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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성과창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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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Performance Creating Policies for Cooperation Projects of Regional Settlement A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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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김선기, 박승규 |
발간연도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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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행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는 정부가 출범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행복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하여 박근혜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하고 국정시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생활권정책은 체감적인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생활권 단위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별 지자체의 행·재정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역량을 결집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공공서비스 공급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생활권정책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시책은 단연 지자체간 협력사업임은 두 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행정구역 단위의 오랜 지방행정 관행으로 인하여 지자체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추진역량도 미흡하여 지자체간 협력사업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생활권정책의 핵심사업인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평가하고 성과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전국적으로 협력사업을 확대·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두고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지역생활권에 관련된 이론 검토로서 지자체간 협력에 관한 기초이론, 선행연구 검토, 지역생활권정책의 개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지역생활권정책과 지자체간 협력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협력사업을 크게 생활권 연계협력사업과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 부진, 인프라나 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 특정 부처의 사업에 지나친 편중, 지자체간 협력적 추진체계의 미구축, 지자체간 서비스의 공동이용 부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생활권정책의 각 부문별 만족도와 만족도의 결정요인간의 관계를 확률모형인 이항로짓모형(Binomil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획단계에서는 상시적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성과 공유 가능 사업 발굴, 주민의견 수렴, 자원 공동 활용, 기존시설 공동이용 촉진이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집행단계에서는 단체장 관심,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주민 공동체 참여, 생활권협의체 기능 강화, 갈등유발에 대한 조정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성과단계에 있어서는 평가 연계 후속사업 발굴,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협력사업의 성과요인분석을 토대로 협력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단계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기획단계에서는 상시적 협력 및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성과공유가 극대화되는 사업 발굴, 구축, 사업기획에 대한 전문 컨설팅 실시, 지자체간 서비스의 공동·교차 이용 촉진 등의 시책을 제시하였다. 집행단계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생활권 협의회 활성화, 협력사업 재정지원 강화, 지자체간 갈등 조정 등의 시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에서는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 협력사업 컨설팅, 교육, 모니터링 강화, 협력사업의 성과연계 후속사업 발굴 등의 시책을 제안하였다.
지역생활권정책은 체감적인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생활권 단위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별 지자체의 행·재정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역량을 결집시키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공공서비스 공급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생활권정책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시책은 단연 지자체간 협력사업임은 두 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행정구역 단위의 오랜 지방행정 관행으로 인하여 지자체간 협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추진역량도 미흡하여 지자체간 협력사업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생활권정책의 핵심사업인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평가하고 성과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전국적으로 협력사업을 확대·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두고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지역생활권에 관련된 이론 검토로서 지자체간 협력에 관한 기초이론, 선행연구 검토, 지역생활권정책의 개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장에서는 지역생활권정책과 지자체간 협력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협력사업을 크게 생활권 연계협력사업과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 부진, 인프라나 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 특정 부처의 사업에 지나친 편중, 지자체간 협력적 추진체계의 미구축, 지자체간 서비스의 공동이용 부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성과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생활권정책의 각 부문별 만족도와 만족도의 결정요인간의 관계를 확률모형인 이항로짓모형(Binomil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획단계에서는 상시적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성과 공유 가능 사업 발굴, 주민의견 수렴, 자원 공동 활용, 기존시설 공동이용 촉진이 추출되었다. 다음으로 집행단계에서는 단체장 관심, 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주민 공동체 참여, 생활권협의체 기능 강화, 갈등유발에 대한 조정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성과단계에 있어서는 평가 연계 후속사업 발굴,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협력사업의 성과요인분석을 토대로 협력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추진단계별 정책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기획단계에서는 상시적 협력 및 사업발굴 시스템 구축, 성과공유가 극대화되는 사업 발굴, 구축, 사업기획에 대한 전문 컨설팅 실시, 지자체간 서비스의 공동·교차 이용 촉진 등의 시책을 제시하였다. 집행단계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생활권 협의회 활성화, 협력사업 재정지원 강화, 지자체간 갈등 조정 등의 시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에서는 협력사업 추진실적 평가, 협력사업 컨설팅, 교육, 모니터링 강화, 협력사업의 성과연계 후속사업 발굴 등의 시책을 제안하였다.
Political interests on ‘Quality of life’ are increasing with active external discussions on happiness and government launched which stands for national happiness. With worldwide discussion on theory of happiness and reflecting contemporary trends, current government is pursuing regional happiness settlement policy for enhancing quality of life of people. Regional settlement policy set to targe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olicy as supplying public service by regional settlement unit. However, in spite of increase of role of municipalities, each municipalities lack of administrative and fiscal capacit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ncrease ability by inter-municipal cooperation and create a synergy by efficiency of investment. The most symbolic and important thing is the cooperation among municipalities. But, cooperations among municipalities are not activated due to old fashioned local administration which had low perception into the cooperation by municipalities. As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regional cooperative projects, this study shows determinants. Also, this study has a goal to have political alternatives to expand and settle into nationwide projects. Chapter 2 covers theoretical reviews with associated with basic theory regarding regional cooperation, literature reviews, and introduction of regional settlement policy. In particular, chapter 2 includes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settlement policy with regional cooperation.Chapter 3 deals wit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s showing characteristics and short coming of regional settlement cooperative projects, which is divided into two projects, cooperative projects and leading projects. Key issues include a low discovering new cooperative projects, excessive concentration into infrastructure installation and particular projects of ministries, non-existing cooperative system among municipalities, weak usage of public utilization and etc. Chapter 4 extracts cooperative determinants among municipalities. This procedure takes a step to gather information by municipal government offices and presents rate of satisfaction and importance, and relationship by binomial logit model. Results of planning stage show that constant project creation system, output sharable project creation, gathering opinion of civilians, co-utilized resources, promotion of joint use of existing facilities are important. Results of enforcement stage shows that interest of major, subsidy system reform, social security community involvement, regional settlement council enhancement, adjustment to the conflicts are the important factors. Results of assessment stage, follow-up work in the excavation stage, enhanced training and monitoring are important factors to assessment stage.Finally, chapter 5 suggests that political alternatives to increase output of cooperative projects by factor analysis of output in cooperative projects. First, constant project creation system, output sharable project creation, consulting into project planning, promotion of joint use of existing facilities are the selected as alternatives. The role of control tower of presidential committee, activation of regional settlement council, enhanced cooperation funding, adjustment to the conflicts are selected as alternatives. Lastly, cooperative business consulting, training, monitoring, follow-up work in the excavation stage are selected as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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