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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이 10월 21일 전라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의원공제회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재복 부원장과 전라북도의회 이병철(전주7) 위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기동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본 정책세미나는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고용보험 및 공무원연금 가입에 제약이 있는 지방의원들의 경우 퇴직 후 생활보장의 한계점 등을 상호부조 원리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실장은 현재 지방의원 보수체계의 문제 등에 대해 짚어보고, 퇴직 후의 생활보장 한계점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방의회 의원공제회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국내·외 공제회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 등을 살펴보며 지방의회 의원공제회가 설립 될 경우 그 방안을 ▲기존 지방의회의원 상조회 확대, ▲일부 지방의회 조례 제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연계, ▲지방의회의원공제회법 제정 등 4가지 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