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남광주통합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조인철·박균택·안도걸·양부남·임문영·전진숙·정준호·정진욱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전남광주시 출범에 따른 기초 지자체 간 재정·권한의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균형 있는 자치권 배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남광주시 기초 지자체 간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정종필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김봉진 광주연구원 부원장,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 의원은 “진정한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주민 삶의 질과 기회를 고르게 넓히는 것”이라며 “전남광주시 어디에 살든 행정서비스와 재정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는 ‘상향 평준화’가 통합의 핵심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대안들을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전남광주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재정과 권한의 균형 있는 배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구체화돼 지방자치 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의 가치 아래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며, 이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