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지출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 판매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지출이 지역사랑상품권 실제 판매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SDC 분석센터 이용을 통해 2021년과 2022년의 기업통계등록부(DB)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매개회귀분석과 붓스트랩 검정을 실시하였다.분석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에 대하여 모든 재정지출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다. 매출 소상공인 변화율은 중앙정부 보조금 지출만이 소상공인 매출 변화율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붓스트랩 분석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 지출액이 지역화폐 판매액을 매개로 하여 소상공인 매출 변화율에 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출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는 경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심규리, 권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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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에 관한 연구 최근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ESG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의 지방자치단체 ESG 자료와 청년인구 순유입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가 청년인구 유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소비･일자리 선택 측면에서 ESG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상승은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S 점수 상승이 그 순유입에 효과적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유의미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멸 문제를 주로 겪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S(Social) 측면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ESG 강화 정책이 지역에 청년을 유입하고 인구소멸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김경현, 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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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여부와 시기를 모두 고려하는 사건사 분석 방법 중 Cox 비례 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가입, 재정 자립도, 그리고 단체장의 진보 소속 정당이 탄소중립 조례 제정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직적 및 수평적 확산은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정부나 인접 정부로부터의 확산보다는 중앙 정부 입법의 담론적 영향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탄소중립 정책 도입의 확산 요인과 내부 요인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다른 정책들과는 차별화되는 탄소중립 정책의 독특한 확산 패턴을 보여주어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도입과 시행에 실증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노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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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력의 역할 전환: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고용에 대한 대체와 보완의 이중적 효과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외국인력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등 단순노동 분야에서 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인구감소지역의 내국인 청년고용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분석과정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들이 제기해온 대체효과와 보완효과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경상권역 내 32개의 인구감소지역을 공간적범위로 설정하고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패널자료에 적용하여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한 결과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단순인력 외국인의 유입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내국인 청년고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단순인력 외국인과 내국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대체 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경상권역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전문외국인인력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내국인 청년 고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전문인력 외국인의 유입이 내국인을 대체하기보다는 지역 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서는 산업 구조와 청년 고용 여건을 고려한 외국인 인력 유입 전략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취약한 산업군에 외국인력 유입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동시에, 청년층과의 상생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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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역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본 연구는 최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청년 또는 귀농･귀촌인구 유입에만 집중하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재 거주인구의 정주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이에 광범위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22년 충남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GAMLSS (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적 주거환경, 자연환경, 지역안전도, 문화･여가 여건, 사회적 관계, 지방정부의 서비스 질 등이 주민의 정주지속성 향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20-30대 청년층에서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하락 간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청년층의 지역격차 인식 개선이 청년 인구유출 억제와 지역활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적 차원에서 연령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별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물리적 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 강화, 그리고 격차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김상민,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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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전자정부 연구 동향의 체계적 분석: PRISMA 기반 문헌고찰과 토픽모델링 기법 적용 본 연구는 국내 전자정부 분야 학술연구의 구조적 특성과 시계열적 변화 흐름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RISS, DBpia, KISS, E-article, Kyobo Scholar 등 5개 주요 DB에서 ‘전자정부’ 키워드로 논문을 수집하고, PRISMA 지침에 따라 1996~2022년까지 발표된 총 976편의 국문 논문을 정제한 후, LDA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①전자정부 성과 평가, ②전자정부 시스템 및 정보 운영, ③정보화 정책 및 추진 전략, ④시민참여와 전자적 민주주의의 네 가지 주요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자카드 유사도 분석을 통해 토픽 간 중첩성과 경계성도 진단하였다. 국문 텍스트 기반의 전자정부 연구 누적 구조를 정량적으로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를 넘어 시민 수용성과 반응성을 반영하는 복합 평가체계의 필요성, 범정부 데이터 연계 기반의 운영 체계 정비 등이 주요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이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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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설립에 따른 지역 내 갈등 연구: 거창 법조타운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현대식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은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노후화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2년 동안 교정시설 건축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었던 거창 법조타운 사례를 대상으로 교정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주요 쟁점과 변화 양상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온라인 신문 기사를 분석하여, 거창 법조타운과 관련한 지역 갈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갈등 단계를 잠재기, 심화기, 해소기로 구분하여 감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잠재기와 해소기에는 심화기에 비해 긍정 감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정시설의 명칭과 감성 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잠재기의 ‘법조타운’은 긍정 감성과, 심화기의 ‘교도소’･‘구치소’는 부정 감성과 각각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심화기와 해소기에 유사한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였으나, 갈등 단계별로 주요 주체와 대응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정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김재식, 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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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에 의한 마을 소멸과 주민의 이주 장소 선택: 장소애착의 관점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지를 사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마을을 떠나 이주해야 할 장소를 선택할 때 정부가 마을 주민에 대해 고려해야 할 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사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따라 사라질 가덕도 대항마을이다. 이를 위해 장소애착 이론에 기초하여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장소착근성 등 장소애착을 구성하는 요소가 대항마을 주민들의 이주 장소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대항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참여관찰을 한 결과에 따르면, 장소애착을 지닌 대항마을 주민들은 장소애착의 어떤 요소가 더 작용하는가에 따라 이주하고자 하는 곳이 다르게 나타났다. 장소정체성과 장소착근성이 더 강하게 작용된 이들은 현재의 마을과 가까운 가덕도 내 인접 마을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반면, 장소의존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이들에게는 가덕도와 멀지 않은 인근 도시나 또는 거리에 상관없이 이주하며 받게 될 보상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하였다. 연구의 함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주 후에도 장소애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장소정체성과 장소착근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기존 마을과 가까운 곳에 이주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소의존성의 경우 정부는 마을주민의 장소의존성을 유지 시켜주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경제적 목적으로 마을로 전입한 외지인에게 영향을 받은 장소의존성에 의한 이주 장소 선택도 존재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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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봉사동기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다문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공부문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최일선의 현장에서 다문화 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체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공무원은 다문화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봉사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다문화사회에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행정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공공봉사동기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공정책 호감도는 세계시민행동의지에, 공익몰입은 상호교류행동의지와 세계시민행동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정심은 고정관념 및 차별 인식을 개선하고, 다문화 관계성과 보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희생은 상호교류행동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공봉사동기는 다문화 수용성과 긍정적인 인과관계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공직사회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 형성을 위해 공감과 정서적 유대를 증진하는 교육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타적 행동을 촉진하는 지역사회 기반 정책을 추진하고, 세대별 맞춤형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유수동, 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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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기반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전략 방향 모색 본고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발전 격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혁신에 기반한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혁신의 이론과 사례를 토대로 지역혁신정책의 역할과 범위를 조명하고, 역대 정부의 지역혁신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다음 4가지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이다.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고 초광역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을 첨단산업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특구를 활용한 지역의 산업혁신거점 구축이다. 각종 특구를 활용하여 지역이 육성할 미래산업 집적지에 지원을 집중하고, 기업과 연구소, 대학이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융합기술을 실증하는 거대한 혁신거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기업 수요에 맞춘 산학연 협력이다. 새로운 산학협력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산업단지 내 산학융합지구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지역혁신기관의 중재기능 효율화이다. 지역혁신 관련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기관을 통합 연계해야 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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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이용자의 소비 행동이 만족도와 관광 활성화 연계 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케이블카 운영을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케이블카 설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자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AISAS 모형(관심, 흥미, 정보검색, 행동, 공유)을 기반으로 케이블카 이용자의 소비행동이 만족도 및 관광 활성화 연계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최근 케이블카 탑승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75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SPSS 28과 AMOS 23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및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용자의 소비행동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용자는 자신의 경험을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공유 활동은 타인의 재방문 및 추천 의도를 높이며 관광 활성화 연계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족도는 공유 활동과 관광 활성화 효과 사이에서 핵심 매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케이블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품질 개선, 체험형 콘텐츠 강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케이블카 외의 다른 관광 수단과의 연계 효과, 계절적 및 문화적 요인, 방문 목적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관광 개발 전략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김유경, 이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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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성과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제도운영전략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3년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요인을 탐색하였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첫 시행연도의 기부성과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 차이를 지방자치조직 운영, 홍보 전략, 답례품 구성의 차이 등 제도운영전략 특성을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는 지역 인구규모나 재정상황, 관광지로서의 지역 인지도 등의 지역 특성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제도운영전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부성과가 더 높았으며, 홍보활동의 유형을 다각화할수록 기부성과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홍보예산의 경우 일정구간에서는 기부성과를 높이지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기부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예산을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이 다양할수록 기부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박윤경, 유보람, 조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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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실현상 쟁점과 해소방안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그 시행령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실무적 쟁점들을 법제도적 시각에서 검토･해석하여, 제도 운영상의 효율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고(고향사랑 기부제의 개관, 기부를 둘러싼 쟁점 및 그 분석, 법령 위반 시 실효성 확보방안)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금지되는 '호별 방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향후 금지 해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의 허용 범위를 밝히고, 시간대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답례품의 제공 및 불법적인 기부금 반환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제안하였다. 넷째,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시행령 위반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령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7조 위반 시 제재 대상을 공적 영역, 공공-민간 영역, 민간-민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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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발생 요인을 지자체의 역량 측면에서 실증분석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불용액을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결과 지표로 간주하고 있지만, 효율적 예산 절감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불용액 발생의 재정적･정치적 요인의 탐색에 집중하고 있어 관리적 측면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불용액이 예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재정 운영 행태가 달라져 불용액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며, 구체적으로 불용액 발생 수준에 예산절감노력과 예산집행역량, 예산집행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위해 7개년의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추정모형으로 이원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함으로써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예산 과정과 관련한 공무원･주민･의회의 집행 및 모니터링 역량이 증가할수록 불용액은 감소하는 반면, 단체장의 선수는 불용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인 행태가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산절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용액이 오히려 예산절감노력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사업 단위에서는 예산절감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절감을 통해 발생한 잉여를 다른 사업에 전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강희진, 이태천, 엄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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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활동을 촉진하는 자치경찰제 개선방안 연구: 세종시 지역경찰관서의 커뮤니티경찰센터 및 광역경찰대응단 개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동창출 이론을 토대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조직, 인력, 예산 확보 등 포함)을 도출하고 둘째,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를 기획･제안함으로써 112신고대응 및 공동체 치안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현황분석(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와 지휘체계도), 자치경찰제도 쟁점 및 한계, 그리고 방향성 도출하였다. 그리고 공동창출 이론에 기반한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조직, 인력, 인사 및 인센티브, 재원 및 시설 등)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실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여 공동체 치안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경찰센터와 112신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역경찰대응단을 신설해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커뮤니티경찰센터는 범죄예방을 우선으로 하며, 광역경찰대응단은 112범죄신고 대응에 중점을 두되, 각기 두 기관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우리마을 안심공동체｣를 결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치안의 실현을 제언한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김흥주, 홍성표, 장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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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형성 및 형평성 분석: 수원시 입소형 기관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 장기요양기관 공급의 특성을 분석하고, 형성된 공급망이 지역의 수요 형평성 맞게 분포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공급망 형성 특성 및 형평성 규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지리적 요인이 공급망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지리적 군집 특성과 수원시 행정구역 특성이 장기요양기관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장기요양 공급망의 주요 밀집 지역(hot spot)의 특성을 파악하고, 공간회귀분석을 통해 행정구역 특성이 장기요양 공급량에 미치는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지역 장기요양 공급이 수요에 맞춰 분포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공급 충족률(현원/정원)을 기준으로, 수원시 행정구역별 수요-공급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원시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공급에 차이가 있었다. 장기요양기관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공급의 군집 특성을 분석한 결과, 수원시 주요 도로(경수대로)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밀집해 형성되었다. 한편, 대규모 주택단지에서도 장기요양 공급 밀집이 형성되었다. 공간회귀분석 결과, 지역 특성 중 생산활력은 요양원 수와 정적 관계를 보였고, 공시지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Coulter 비형평성 분석 결과, 수원시 노인인구를 수요로 설정했을 때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공급은 약간 비형평적 특성이 나타났다. 장기요양 현원을 수요로 설정하면, 비형평 계수는 10.192로, 공급이 형평과 비형평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지역별 공급에 일부 쏠림 현상이 관찰되었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과잉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기요양 공급 특성을 파악해, 지역별 형평성이 있는 장기요양 공급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서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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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 인식에 관한 연구: 공직후보자의 적합성 검증과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제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대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즉, 실효성을 갖춘 제도 운영방향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운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목적 달성과 제도적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시민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범죄사실에 대한 검증, 인사청문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효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과 객관적인 도덕성, 시민참여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공직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절차와 책임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사전･사후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효성과 신뢰성을 갖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유수동, 유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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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분야에서의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발전 방향: ｢지방자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간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법｣상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감독과 같은 통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출, 협의와 같은 협력 측면에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합법성에 근거하고 집행의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의견 제출에 대한 규정과 협력회의 및 정책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난관리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5.3.31.

제39권 제1호

김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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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수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님비(NIMBY) 태도의 인과기제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적인 관점을 반영한 反수용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기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험시설 입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정부의 갈등은 꾸준히 연구되어 온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의 포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 설립의 긴급성과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님비 태도 인과기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정부의 갈등을 완화하고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인과기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맥락적 요인에 주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를 통해 맥락적 요인을 밝힌다. 이를 위해 가치요인(성장한계, 과학기술 낙관주의), 에너지요인(에너지부족 경험, 에너지 안보위기), 위험지각 패러다임 요인(지각된 편익, 지각된 위험, 주관적 지식, 부정적 감정)을 독립변수로 하고,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를 매개변수로 하여 님비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조절요인으로 의견참여 수준을 적용하여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간 영향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부정적 감정을 제외한 독립변수들은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위험지각 요인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님비 태도 간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에너지부족 경험, 지각된 편익, 지각된 위험, 주관적 지식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 수준에 따라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신뢰와 님비 태도 간의 영향력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박천희, 한혜지, 이채은, 최준혁, 박정우, 김민희, 김서용, 홍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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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직무특성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이 연구는 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직무 특성, 근무 환경, 성과와 보상 체계, 그리고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A경찰청 암행순찰 교통 경찰관 업무를 경험한 11명을 심층 인터뷰 하였으며,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심 현상은 단속 활동의 비효율성과 운영 문제 2개의 범주, 맥락적 조건은 제한속도의 비현실성, 조직 내 갈등, 외부인식 3개의 범주, 인과적 조건에는 장비 및 예산문제, 킥스 권한 부재, 과중한 근무시간과 인력 부족, 차량 노출 4개의 범주, 중재적조건은 관리자의 노력 1개의 범주, 작용･상호작용은 효율적 단속, 제한속도 재설정 2개의 범주, 결과는 단속활동의 효율성 기대, 안전한 교통 문화 형성 2개의 범주로 정리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직무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직무불만족 요인의 구조화라는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암행순찰 교통경찰관의 스트레스 완화, 직무만족 향상, 직무불만족 감소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이건,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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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소를 통한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본 연구는 마을관리소 사례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패러다임을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시도 단위 마을관리소가 민관협력 모델일 때, 지역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증대에 따라 마을관리소 역할을 확대하는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의 다양한 유형을 관찰하기에 용이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4곳과 시흥시 동네관리소 3곳, 총 7곳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여, 공무원, 중간지원 조직 담당자, 실무 책임자 등 18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근거이론의 방법론적 논리를 바탕으로 1차 코딩(개방코딩)을 통해 12개의 개념을 범주화하였으며, 이후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2차 코딩(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축코딩 분석 결과, 중심현상인 ‘마을관리소 역할의 확대 및 축소’를 시작으로, 인과적 조건으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결합’, ‘민-관 파트너십 구축’, ‘마을자원 DB 구축’, ‘마을활동 경력자 채용’이 조사되었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행정의 정책적 혁신 의지’,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이 작용하였으며, 마을관리소의 역할 확대 또는 축소를 위한 전략(작용/상호작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행정의 유연성’,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결과로 ‘활동의 보람과 주민의 역량 강화’가 촉진되었다. 이는 활동의 보람과 역량 강화가 지역 사회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며, 행정의 유연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통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관리가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조명하며,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 요소와 이 요소들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신수경, 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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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인구 유입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서 새로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청년층의 정주인구, 청년층의 체류인구,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을 단기적인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인구관심지역으로 선정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획된 사업집행의 영향력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내 청년층의 생활인구 유입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차원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획된 청년사업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체류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청년층의 외국인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액 중에서도 문화･관광 및 산업･일자리 분야에서 기획된 사업수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관심지역 내로의 청년층의 체류인구와 청년층의 외국인인구를 유입시키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정지출이 긍정적인 수단으로써 역할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에 투자할 경우 비효율적인 투자를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해당기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본 논문의 실증분석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관심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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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지방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 재정분권의 재정적자 억제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재정분권과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지방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패널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성예산제약 이론, Tiebout 가설, Oates의 분권화 이론 등을 반영하여 재정분권과 이전지출이 지방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재정분권과 이전지출의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모형을 포함하였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분권은 지방재정 적자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반면,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은 지방재정 적자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해 지방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재정분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리하면, 본 논문은 연성예산제약, 수직적 불균형,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취약성 하에서 발생하는 지방재정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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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인식을 향상시키는가?: 유형별 플랫폼의 활성화 수준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용하는 공공플랫폼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공플랫폼의 활용이 지자체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플랫폼 정부는 기술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민주성, 효율성, 서비스품질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하는 편의성, 의사소통,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의 주요한 기능, 플랫폼에서 정부의 역할, 서비스 방향성을 기준으로 공공플랫폼을 정보제공형(G2C), 정책제안형(C2G), 민간역량중개형(C2C)으로 구분 한 후,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플랫폼 정부 활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대유형별로 플랫폼 활성화 수준과 플랫폼 운영 관련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자체의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제공형 플랫폼의 경우, 더 많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질과 주민편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보제공형 플랫폼과 민간역량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 민간과 협력했을 때 민주성, 효율성, 서비스품질, 주민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일선 수준에서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여 정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정부 유형별로 다른 전략이 개입되어야 하며, 플랫폼 정부의 중요 가치인 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의 재정적․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유란희,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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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저해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전주･완주 통합실패 사례에 대한 계층화분석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주･완주 통합 실패 사례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통합 저해요인을 탐색한 후, 이를 구조화 이론에 근거한 연구모형으로 도출하였다. 전문가 36명을 대상으로 학계 전문가와 실무 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집단 모두 제도, 자원, 행위자 중에서 행위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자원과 제도가 이었다. 다만, 학계 전문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실무 전문가의 경우 주민을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해, 전문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의 역할 재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4.12.31.

제38권 제4호

최윤희, 이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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