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산업단지 편익 추정 방법 개선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활용 본 연구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계획 단계에서 수요 및 편익을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 기존 지침, 선행연구 및 타당성조사 수행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선･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침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원단위법 및 수리모형, 개별 산업단지 수요추정 개선방안 등을 기반으로 현황조사 강화 및 조사기간 단축, 인력규모 기준, 비제조업의 편익 산정, 상부건축물 유효 가동률 등 4개 분야별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은 전문가 11인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최종 개선안은 전문가 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방법론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의 계획 단계에서 수행되는 경제성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관 학술연구에서 분석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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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2016~2023년(8년)간의 76개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활용해 총 608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종속변수, 1인당 정부지급금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정･확률효과 모형과 더불어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동적 패널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패널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동적 패널모형에서 정부지급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지급금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정현,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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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규율의 제도적 우회와 구조화: 서울특별시 ‘지방채-기금’ 연계구조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지방재정 규율인 ‘재정의 황금률(Golden Rule)’이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약화되었는지, 특히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자본 형성’에서 비자본적 지출을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질적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2018년부터 2025년(추경 포함)까지의 지방채 발행 내역을 전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은 지방채가 기금 계정을 경유하여 소멸성 경상 지출로 전용되는 ‘제도적 우회 경로(Institutional Bypass Mechanism)’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총발행액 대비 비자본적 발행 비중은 2021년 팬데믹 위기 시 25.9%로 급증했다가 2024년 0%로 회복되는 듯했으나, 2025년 추경에서 역대 최고치인 29.2%로 재급등하는 ‘N자형 악화’ 패턴을 보였다. 우회 경로가 일시적 위기 대응을 넘어, 세수 결손 등 재정 압박 시 손쉽게 활용되는 상시적 재원 조달 수단으로 제도적 우회경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성예산제약의 제도화가 미래 세대에 자산 없는 부채를 전가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함을 지적하며, 정책 제언으로 기금 수입원의 회계적 칸막이 도입과 채무-자산 연계 의무화를 통한 재정규율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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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이 연말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 세외수입 의존도와 세외수입 원천 다각화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이 연말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세외수입 의존도와 세외수입 원천 다각화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기집행 수준이 높을수록 연말지출비율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세입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세외수입 원천이 다각화될수록 조기집행의 연말지출비율 감소 효과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져 재정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 연말에 집중되는 지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 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기집행과 연말지출비율의 관계를 세입구조 특성과 결합해 검토함으로써, 지방정부 예산집행 행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관련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고영준, 김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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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보건소 표준직무분류체계의 도출 및 적용 본 연구는 4개 유형, 27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직무조사에 근거하여 수행 직무를 단위사무 수준에서 분석하고 표준직무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수행되는 단위사무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소 업무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검증하여 직무관리가 가능한 표준직무를 추출하였다. 표준직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편성, 중요도, 집중성, 표준화 가능성을 결합해 핵심･확장･관리대상 직무로 구분함으로써 사업중심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능 재편, 적정 인력 산정, 예산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표준직무 선정 기준은 공공조직이 제한된 자원을 핵심 기능에 배분하고 공공가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직무관리 논리에 근거하며, 직무의 보편성･핵심성･집중성･표준화 가능성을 결합하여 관리 개입의 수준을 구분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 기능 재편과 효율적 자원관리,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조직관리 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최지민, 이정욱, 임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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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구 분석: 스마트도시법과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격차 단계 모델과 정책도구를 결합한 4×4 분석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법」과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나타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구를 분석하고 그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스마트도시법」은 강제/권위적 수단 및 자원적/재정적 수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정보적/권고적 수단 및 조직적/자발적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솔루션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계성 측면에서 종합계획은 법에서 제시한 디지털 포용성 강화 목표를 실질적 정책도구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분석대상 모두 동기적 접근 전략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 정책이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와 종합계획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책도구를 식별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적 함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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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하여, 주민자치회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특성을 규명하고, 주민자치회 제도의 확산 및 향후 법제화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고령화비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 가구 비율, 도시화비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 인구･사회적 요인과 재정 역량 변수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도입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지역 여건 하에서도 주민자치회 도입 수준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이하 단체장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자치회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도입 지역에 비해 고령화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인구비율과 도시화 수준,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고령화비율은 주민자치회 도입률에 가장 강한 제약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와 단체장 의지는 도입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주민자치회 법제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지수, 허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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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과 공공 거버넌스의 분절화: 판교테크노밸리 이해관계자 인식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 본 연구는 판교테크노밸리의 공간적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층적 공공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징과 분절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양상이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과 그 제도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판교는 제1･2･3판교를 거쳐 제4테크노밸리 구상에 이르기까지 물리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력 단절과 정치적 갈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중간지원조직 등 이해관계자 10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52개의 개념과 18개의 하위 범주, 6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연구의 중심 현상은 ‘거버넌스의 분절화와 운영의 관제화’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과 지향성과 ‘판교’ 브랜드 자산을 둘러싼 경쟁에 의해 강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독자 노선 구축 등 단기적 대응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협력 네트워크의 형식화와 혁신 생태계의 정체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물리적 집적이 협력적 거버넌스로 자동 연결되지 않음을 실증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조윤혜, 오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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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주민의 마을공동체 참여를 이끄는가?: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가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무엇이 주민의 마을공동체 참여를 이끄는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탐색하기 위해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비참여자의 향후 참여 의향에 물리적 환경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 인식 중 어느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쟁가설로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비참여자는 마을을 기능적 편의가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환경 만족도는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웃 간 신뢰와 소속감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 인식은 참여 의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주민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비참여자의 생활 문제 해결 요구를 매개로 주민 협력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신뢰가 자발적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는 관계망 중심의 단계적 지원 전략을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한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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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과 조직유형별 상호작용 분석: 서울시 A구 사회네트워크 분석(SNA)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A구의 통합돌봄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 비영리 조직 등 총 1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SNA)을 하여 정보교환, 서비스연계, 자원교류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A구의 통합돌봄 네트워크는 모든 참여 기관이 단일 컴포넌트(Single Component)로 연결된 통합성을 보였으며, 평균 연결 거리는 2.08단계로 나타나 기관 간 신속한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연결, 위계, 근접, 매개 중심성 등 모든 분석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네트워크 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유형별 협력 구조를 살펴보면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 간에는 견고한 양방향 협력 통로가 구축되어 있으나, 사회적경제 및 민간영리 조직은 공공 주도 사업에 편중된 의존형 협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A구의 민･관 거버넌스가 보여주는 이러한 양상은 Provan과 Kenis(2008)가 제시한 ‘주도조직 네트워크(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모델의 전형적인 구조적 특성에 부합한다. 이러한 체계는 정책 시행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나,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율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행정의 조정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통합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의 전략적 리더십을 견지하는 동시에, 분석을 통해 확인된 매개 중심성이 높은 선도적 민간 전문 기관에 조정 권한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이지연, 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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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연효과 및 누적효과에 대한 연구: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정부는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였으며,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점을 앞두고 있어 지금까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에 대한 학계와 정책현장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타 지역에 비해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되고 있는 경상권역(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에 속한 6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년에서 2년까지의 지연효과와 총 3년동안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총 누적효과를 지역의 인구 순유입 효과와 지역산업 활성화효과로 세분화하여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경상권역에 위치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 이후 1년차와 2년차 시점에서 총인구 순유입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정투입 성과가 도출되는데 까지 최소1년에서 2년까지의 정책지연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지연된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의 3년간 총 누적효과를 분석한 결과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누적적으로 순유입된 인구가 약 39.8%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년을 주기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2년 또는 3년 주기의 평가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수립이 촉진되는 방향성이 필요할 수 있고 동시에 기금의 누적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된 만큼 기금 집행 후 정기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금 담당자들이 이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임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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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재설계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방안 국민주권정부의 태동은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틀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국가중심의 국정운영이나 대통령중심, 그리고 국회정당중심의 국정운영은 주권재민의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재설계되어야 한다. 국정구조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대표형상원, 국민발안, 읍면동 직접자치 등의 의회중심의 국정운영철학이 반영된 제도재설계가 필요하다. 자치분권재설계에는 의회중심의 국정운영철학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총회제 의회, 고유권설에 입각한 지방정부형성, 중앙-지방정부의 대등한 역할분담, 정당공천권폐지, 근린계층에 자치공동체형성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 지방자치도 단체장중심에서 의회중심자치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방의회법제정과 지방정부 기관구성다양화, 지방재정자립도 상향, 지방의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시설 혹은 지방의회전담연구원의 설치도 필요하다. 여기서 제기되는 논의가 지방의회법 제정시에 분법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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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의 동기부여 왜곡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본 연구는 경찰조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경험하는 동기부여 왜곡의 제도적･과정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자료분석 과정은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접근 절차를 준용하였다. 분석 결과, A경찰청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 경험은 단순한 불만족을 넘어 ‘제도적 하위주체화에 따른 방어적 생존 과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인사시스템의 사유화’와 ‘구조적 승진 정체’라는 인과적 조건 속에서, 자신의 경력 통제력을 상실한 무력감을 경험하였으며, ‘경찰관 중심의 성골(聖骨) 문화’라는 맥락적 조건은 이들을 치안 파트너가 아닌 ‘행정 수발자’로 타자화하며 전문성을 도구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조건이 결합되면서 외부적 위신과 내부적 소외가 충돌하는 ‘지위 불일치와 자아 분열’이 중심현상으로 형성되었고, 참여자들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방어적 거리두기’와 ‘냉소의 전파’라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동기부여는 조직 내에서 ‘학습된 무기력’과 ‘도구적 존속’ 상태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개별 요인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인사구조와 조직문화, 관리방식이 상호작용하며 동기부여가 점진적으로 굴절･소멸되는 과정을 하나의 이론적 틀로 설명한 결과이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이건,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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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인 준비도의 다층적 효과가 생성형 AI 활용과 향후 활용 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초기 국면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인식한 조직적･개인적 준비도가 생성형 AI의 현재 활용과 향후 활용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준비도를 조직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생성형 AI 활용을 행정 효율화, 대민 서비스 혁신, 지식･의사결정 지원, 혁신･역량 강화의 네 영역에서 현재 활용과 향후 활용 의지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준비도는 조직과 개인이라는 두 차원으로, 생성형 AI 활용은 네 개의 활용 영역으로 구성됨이 확인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조직 준비도와 개인 준비도 모두 현재 활용과 향후 활용 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 준비도는 현재 활용에, 개인 준비도는 향후 활용 의지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자치단체의 생성형 AI 활용이 활용 단계에 따라 조직적 기반과 개인적 준비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맥락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준비도 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조건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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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 효과성 탐색: 시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Local Close Ocean New Deal Policy)’을 소개하고, 초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효과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오션뉴딜은 우리나라 지방의 해양과 연안을 탄소저감 및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으로 처음 접근한 마중물 성격의 정책이다. 본 연구는 오션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보고, 향후 본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진단하였다. 사례는 시범지역 사례인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전라북도 고창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 사업의 사례분석 결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시범사업이 가진 해양과 연안의 탄소저감 정책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범사업 사례의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에서도 한국형 탄소중립 모델의 발굴과 실험, 녹색 복원의 촉진 등에서 성과를 보여부었다. 특히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 정책의 주제와 방식에서 지역별 차별화가 이루어졌으며, 탄소저감 취지와 해양환경 개선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다만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과 지역의 낮은 참여 동기, 연안과 섬의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연계 문제, 정책인지도 홍보와 주민역량 강화 등은 우리나라 지역 밀착형 오션뉴딜의 정책적 과제로 남았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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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서의 AI 활용 현황 및 그 특성: BERTopic 기반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혁신 실행계획에 포함된 AI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BERT 기반 토픽모델링과 군집 분석을 수행하여, 지자체 AI 행정의 구조와 특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의 AI 과제는 15개 토픽과 5개 군집으로 유형화되었으며, 동일한 기술이라도 행정수요, 조직 역량, 환경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한 기능으로 구현되는 기술의 재구성 현상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지역 간 AI 활용의 차이는 기술 인프라 수준보다 행정적 요인의 차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정부의 전략은 AI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며 실제 과제 구성에는 지역 특성이 더 강하게 좌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행정에서의 AI 정책이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지역의 행정환경 속에서 행정역량과 제도적 여건이 기술을 어떤 행정 기능으로 구현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이수경, 엄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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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합 기반 특별자치 실현과 제도적 과제: 대구경북특별법･대전충남특별법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5극 3특 정책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대구경북특별법’, ‘대전충남특별법’을 면밀히 분석･진단해 행정통합특별법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친 물리적 통합에서 벗어나 실질적 특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상응하는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 담겨야 하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양 특별법에 제시된 법적･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통합특별시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의 비전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법제명, 광역단위의 행정통합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통교부세 정률제 등 재정특례 강화와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이를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보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시･군･구, 읍･면･동의 기능강화, 주민주도의 지방민주주의 활성화 등 다수준 거버넌스 구축, 지방의회 역할 및 권한 강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통합특별시에 맞는 제도 재설계 등 자치제도 측면의 특례를 보완해야 함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자치제도에 대한 부분과 함께 지역의 비전과 특성을 반영한 규제완화 및 산업진흥 특례를 발굴 제안해 통합특별시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조례특례(제5유형) 중심의 특례발굴 제안과 함께, 중･장기적 측면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서 입법적 자율권의 실질적인 완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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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추진을 위한 정책 통합 방안 연구: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5극 3특 전략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초광역 메가특구라는 정책 틀 속에서 어떻게 연계･통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성과 조건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권 지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중심의 다중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특구 정책을 정책 통합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구 간 목표 정합성 분석 결과, 미래산업 성장거점 조성과 미래교육도시 구축이 병렬적으로 설정되어, 성장거점 형성–교육혁신 모델 구축 간 상호보완적 관계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특구 간 수단 보완성 분석 결과, 일부 보완성을 보이나, 초광역권 차원에서 메가특구의 정책 목표와 연계성, 정합성을 지닌 형태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병렬적으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특구의 주요 행위자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자체, 산업부, 관계부처, 기업, 전담기관 등으로 이루어진 반면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생태계 기반의 행위자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구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은 거버넌스의 부재 시 타 정책과의 연계, 분절적 운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책 기획 시 개별적･독립적으로 기획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이서희, 유란희,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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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실질적 통합으로: 한국 지방정부 부서 간 협력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비교 사례 연구 본 연구는 한국 공공부문의 고질적인 관성인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실질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미시적 전환 매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학의 통합 논의를 조직행동론의 ‘인지적 다양성 관리’ 및 ‘포용적 리더십’ 이론과 연결하였다.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동일 지방정부 내에서 정치적 자원과 과업 복잡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극명한 성과 차이를 보인 두 사례를 선정하여 ‘이론적 틀에 기반한 비교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자료와 실시간 메신저 로그 등 다중 출처 자료를 패턴 매칭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질적 통합은 리더십이 심리적 안전감을 구축하여 감사 공포에 기인한 책임 회피 문화를 와해시킬 때 비로소 촉발됨을 발견하였다. 특히 리더가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실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패로 전환하고, 순환보직의 불안정성을 상위 정체성 형성으로 극복할 때 문화적 융합이 비가역적 제도화로 이어짐을 입증하였다(선(先) 문화 구축, 후(後) 제도화).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 리더들이 실질적 통합을 위해 구조적 개편보다 ‘안전’과 ‘공동체’라는 문화적 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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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활동의 지속가능성 진단: UN SDGs 관점에서의 정량적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발전 모델인 새마을운동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현대적 패러다임과 맺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새마을운동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역할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그 지속가능성 활동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분포와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 새마을운동 조직이 제출한 240건의 공식 활동 요약서를 대상으로 양적 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차원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모델은 각 활동을 영향력 수준(산출, 성과, 영향), 활동 영역(하드웨어 vs. 소프트웨어), 그리고 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평가한다. 분석 결과, 새마을운동 포트폴리오에서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활동이 전통적인 영역(SDG 11: 공동체, SDG 2: 기아)과 특정 인구집단(노인)에 집중되는 제도적 관성을 드러냈다. 둘째, 하드웨어-산출 연계로 특징지어지는 지배적인 활용 모델과 소프트웨어-영향 연계로 정의되는 초기 단계의 탐색 모델 사이에 구조적 이원성이 관찰되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전체 무게중심이 저영향-하드웨어 지향 영역에 명확히 위치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 포트폴리오가 과거의 성공 공식에 기반한 구조적 관성에 제약받고 있으며, 이는 활동이 집중된 영역에서조차 상당한 질적 공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새마을운동이 지속가능발전 모델로 진화하기 위해, 과거의 효율성을 답습하는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적 재균형이 필요한 과제임을 제언한다. ퟇ 핵심어: 새마을운동,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트폴리오 분석, 정책 평가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전호성, 김민찬, 남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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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향 검토 ‘지역 주도 탄소중립’은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접근 방식이다. 탄소중립은 국가 감축목표 설정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와 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소 기반 접근과 다층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거버넌스 개선방향으로 아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산업구조, 에너지 소비패턴, 시민 생활방식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강화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체 에너지 전환’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촉진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 주체가 되도록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해야 한다.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재배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지역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중앙-지방 ‘(가칭) 기후에너지협약’을 성장협약의 부문별 실행계획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지방위원회 중심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의회 계기에 탄소중립 간담회를 도입하여 지방위원회 위상을 높여 지역 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며, 탄소중립 지원센터 중심으로 환경공단 및 에너지공단의 역량을 결집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과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별하여 중앙과 지방이 공동 관리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 핵심어: 지역 주도 탄소중립, 다층적 기후 거버넌스, 장소 기반 접근, 공동체 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협약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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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의 일시적 유입을 넘어 지속 정주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현재의 거주 만족과 미래의 지속 거주 의향을 포괄하는 정주의식을 종속변수로, 사회･문화, 경제, 안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정주환경 인식을 독립변수로, 지역사회유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김해시 19개 읍･면･동 할당표집으로 선정된 청년(20~30대)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 경제, 안전 인식 순으로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청년일수록 경제적 여건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사회유대가 경제적 요인의 제약을 심리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 정주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청년, 정주의식, 정주환경,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오정민, 이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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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직･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입지 갈등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핵심 난제로 지속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위험지각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위험-편익 인식을 통해 수용성을 설명해왔으나, 정작 수용성의 핵심 주체인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맥락은 간과되어 왔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가지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배적 설명틀인 위험지각 패러다임과 비교･분석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지역 소속감, 지역 영향력, 지역 욕구충족)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회귀분석과 조절효과 분석 결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하위 요인 중 지역 영향력과 욕구충족은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소속감은 오히려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편익과 지역 영향력의 상호작용항, 신뢰와 지역 욕구충족의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편익 인식과 신뢰가 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폭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지각 패러다임을 넘어 공동체 기반 수용성 모델의 경험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공동체의식의 다차원성을 규명하여 지역 소속감과 영향력이 상반된 효과를 가짐을 밝혔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인지적 평가 요인의 효과를 강화하는 사회심리적 증폭 기제를 실증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단순한 위험 관리나 물질적 보상 중심의 입지 정책을 넘어,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집합적 효능감 제고와 지역 맞춤형 편익 설계가 수용성 증진의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 주제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위험지각 패러다임, 원자력 수용성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정다겸, 김민지, 김예성, 박시연, 선지민, 김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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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특화가 지역 경제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사례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지역의 성장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4차 산업 특화도를 활용하는 대안적 접근을 차용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친 외생적 충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자연 실험적 맥락으로 설정하고, 지역 경제의 침체와 회복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회복력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4차 산업을 분류하고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차 산업 특화도와 지역 경제 회복력을 산정한 후, 4차 산업 특화가 지역 경제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특화는 회복력 향상에 기여한 반면, 4차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 특화는 회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산업별 신기술 적응 속도와 비대면 수요 대응 능력 등의 이질성에 기인한다. 한편, 산업 다양성은 오히려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성의 효과가 비선형적이고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논의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의 4차 산업 기반과 기술 성숙도에 따라 회복력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4차 산업의 관점에서 기초지자체의 산업 정책이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 핵심어: 4차 산업 특화도, 지역 경제 회복력,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 혁명 기술, 디지털 전환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윤성원, 이상원, 김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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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주체 제한과 배분방식의 단순화 지방소비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예외적인 지방세목이며, 과세주체가 아닌 교육청도 일부를 배분받는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며, 납입관리자가 세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므로 과세주체는 조세행정에 관한 최소한의 권한조차 갖지 못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논문은 지방소비세의 과세주체를 시･도로 제한하며, 시･군･구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를 직접 배분하는 대신 이미 작동 중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제를 크게 단순화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시･군과 자치구에 대해서는 각각 조정교부금을 이용하여,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이용하여 시･도에게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개편에 따라 시･군･구와 교육청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에 적용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세제를 대폭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때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조정교부금 재원 편입비율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편입비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각 시･도 본청과 관할 시･군･구간, 그리고 각 시･도 본청과 소속 교육청간 세수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개편으로 인한 시･군의 지방소비세분 수입의 변화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상쇄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별 시･군의 세수중립도 유지가 가능하다. ퟇ 주제어: 지방소비세, 과세주체,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최병호, 정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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