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 활동의 지속가능성 진단: UN SDGs 관점에서의 정량적 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발전 모델인 새마을운동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현대적 패러다임과 맺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새마을운동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역할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그 지속가능성 활동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분포와 한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 새마을운동 조직이 제출한 240건의 공식 활동 요약서를 대상으로 양적 내용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차원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모델은 각 활동을 영향력 수준(산출, 성과, 영향), 활동 영역(하드웨어 vs. 소프트웨어), 그리고 포용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평가한다. 분석 결과, 새마을운동 포트폴리오에서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첫째, 활동이 전통적인 영역(SDG 11: 공동체, SDG 2: 기아)과 특정 인구집단(노인)에 집중되는 제도적 관성을 드러냈다. 둘째, 하드웨어-산출 연계로 특징지어지는 지배적인 활용 모델과 소프트웨어-영향 연계로 정의되는 초기 단계의 탐색 모델 사이에 구조적 이원성이 관찰되었다. 셋째, 포트폴리오의 전체 무게중심이 저영향-하드웨어 지향 영역에 명확히 위치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 포트폴리오가 과거의 성공 공식에 기반한 구조적 관성에 제약받고 있으며, 이는 활동이 집중된 영역에서조차 상당한 질적 공백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새마을운동이 지속가능발전 모델로 진화하기 위해, 과거의 효율성을 답습하는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전략적 재균형이 필요한 과제임을 제언한다. ퟇ 핵심어: 새마을운동,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트폴리오 분석, 정책 평가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전호성, 김민찬, 남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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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향 검토 ‘지역 주도 탄소중립’은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접근 방식이다. 탄소중립은 국가 감축목표 설정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와 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소 기반 접근과 다층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지역 주도 탄소중립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거버넌스 개선방향으로 아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산업구조, 에너지 소비패턴, 시민 생활방식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강화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체 에너지 전환’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촉진해야 한다. 둘째, 지자체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이행 주체가 되도록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분산해야 한다.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재배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지역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5극3특 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중앙-지방 ‘(가칭) 기후에너지협약’을 성장협약의 부문별 실행계획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지방위원회 중심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의회 계기에 탄소중립 간담회를 도입하여 지방위원회 위상을 높여 지역 거버넌스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며, 탄소중립 지원센터 중심으로 환경공단 및 에너지공단의 역량을 결집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과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별하여 중앙과 지방이 공동 관리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 핵심어: 지역 주도 탄소중립, 다층적 기후 거버넌스, 장소 기반 접근, 공동체 에너지 전환, 기후에너지협약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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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주환경 인식이 청년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김해시 청년의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청년의 일시적 유입을 넘어 지속 정주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현재의 거주 만족과 미래의 지속 거주 의향을 포괄하는 정주의식을 종속변수로, 사회･문화, 경제, 안전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정주환경 인식을 독립변수로, 지역사회유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김해시 19개 읍･면･동 할당표집으로 선정된 청년(20~30대)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문화, 경제, 안전 인식 순으로 정주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역사회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 청년일수록 경제적 여건 인식이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역사회유대가 경제적 요인의 제약을 심리적으로 완충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 정주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청년, 정주의식, 정주환경, 지역사회유대, 조절효과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오정민, 이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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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직･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입지 갈등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핵심 난제로 지속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위험지각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위험-편익 인식을 통해 수용성을 설명해왔으나, 정작 수용성의 핵심 주체인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맥락은 간과되어 왔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가지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배적 설명틀인 위험지각 패러다임과 비교･분석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지역 소속감, 지역 영향력, 지역 욕구충족)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회귀분석과 조절효과 분석 결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하위 요인 중 지역 영향력과 욕구충족은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소속감은 오히려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편익과 지역 영향력의 상호작용항, 신뢰와 지역 욕구충족의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편익 인식과 신뢰가 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폭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지각 패러다임을 넘어 공동체 기반 수용성 모델의 경험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공동체의식의 다차원성을 규명하여 지역 소속감과 영향력이 상반된 효과를 가짐을 밝혔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인지적 평가 요인의 효과를 강화하는 사회심리적 증폭 기제를 실증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단순한 위험 관리나 물질적 보상 중심의 입지 정책을 넘어,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집합적 효능감 제고와 지역 맞춤형 편익 설계가 수용성 증진의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 주제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위험지각 패러다임, 원자력 수용성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정다겸, 김민지, 김예성, 박시연, 선지민, 김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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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특화가 지역 경제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사례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신기술의 경제적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지역의 성장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지만,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4차 산업 특화도를 활용하는 대안적 접근을 차용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친 외생적 충격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자연 실험적 맥락으로 설정하고, 지역 경제의 침체와 회복 과정을 포착할 수 있는 회복력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4차 산업을 분류하고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4차 산업 특화도와 지역 경제 회복력을 산정한 후, 4차 산업 특화가 지역 경제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특화는 회복력 향상에 기여한 반면, 4차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 특화는 회복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산업별 신기술 적응 속도와 비대면 수요 대응 능력 등의 이질성에 기인한다. 한편, 산업 다양성은 오히려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성의 효과가 비선형적이고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논의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의 4차 산업 기반과 기술 성숙도에 따라 회복력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4차 산업의 관점에서 기초지자체의 산업 정책이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구조적 역량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 핵심어: 4차 산업 특화도, 지역 경제 회복력,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 혁명 기술, 디지털 전환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윤성원, 이상원, 김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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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과세주체 제한과 배분방식의 단순화 지방소비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예외적인 지방세목이며, 과세주체가 아닌 교육청도 일부를 배분받는다. 그런데 지방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며, 납입관리자가 세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므로 과세주체는 조세행정에 관한 최소한의 권한조차 갖지 못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논문은 지방소비세의 과세주체를 시･도로 제한하며, 시･군･구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지방소비세를 직접 배분하는 대신 이미 작동 중인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제를 크게 단순화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시･군과 자치구에 대해서는 각각 조정교부금을 이용하여,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이용하여 시･도에게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일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개편에 따라 시･군･구와 교육청에 대한 지방소비세 배분에 적용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세제를 대폭 단순화시킬 수 있다. 이때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조정교부금 재원 편입비율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편입비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각 시･도 본청과 관할 시･군･구간, 그리고 각 시･도 본청과 소속 교육청간 세수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제도개편으로 인한 시･군의 지방소비세분 수입의 변화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상쇄되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별 시･군의 세수중립도 유지가 가능하다. ퟇ 주제어: 지방소비세, 과세주체,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최병호, 정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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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유효 가동률에 관한 연구 산업단지의 유효 가동률은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물론, 산업단지의 활성화 또는 쇠퇴화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효 가동률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이후에 준공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효 가동률이 규모, 지역, 활성화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기술통계, 데이터 시각화, 부트스트랩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 규모가 작을수록 유효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둘째,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특히 수도권 접근성 또는 지역산업여건에 따라 산업단지의 활성화 수준이 차별화되었다. 셋째, 부트스트랩 분석을 통해 일반산업단지의 규모 및 연차별 유효 가동률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업계획 단계의 산업단지 경제성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의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 ퟇ 주제어: 산업단지, 유효 가동률, 데이터 시각화, 부트스트랩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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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지역의 통합적 관점(synthetic perspective)에서 지역 사회자본의 지형화(mapping): 지방정부 사회자본의 접근을 통한 이론적 보완 지역의 사회자본은 어떤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본 연구는 상호보완성을 지닌 개인 및 집합체의 사회자본을 통해 인천시 자치구의 사회자본 수준을 분석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적 사회자본과 공적 사회자본의 상호 간 순환성(Lin, 2001)을 고려하고, 상호 간 선순환성을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지방정부의 정치제도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자본의 강화는 정치제도화의 개선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 과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Putnam(1993) 이후 사회자본 연구에서 잘 고려하지 못한 공적 사회자본의 개념적 구별에 근거하였다(Seo et al., 2024). 이론적 논의를 거쳐 상호 보완성을 지닌 2개의 사회자본을 각각 진단한 후 각 진단값을 하나의 축으로 구분하여 인천시 자치구의 지형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자본 진단의 방식에 있어서는 상대적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자료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확인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역 사회자본의 이상형이 확인된 점이다. 우선, 지역 사회자본의 이상형이다. 연수구, 남동구, 중구 등은 개인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 모두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유지관리 및 관찰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자본 파급성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서구와 강화군 등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 사회자본 형태를 확인한 점이다. 이 유형에서는 시민차원의 사회자본은 높으나, 지역 차원에서 사회자본은 낮은 상태였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사회자본의 직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시민 사회자본이 낮지만, 지방정부 사회자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 역시 확인되었다. 지역 내 귀속효과와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선행연구(기영화･서인석･남채봉, 2014; 서인석･이승종, 2017; 서인석, 2017)의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제도적 노력은 장기적으로 시민 차원의 사회자본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넷째, 계양구, 미추홀구, 동구 등 시민 차원의 사회자본과 지방정부의 사회자본이 모두 낮은 경우의 지자체가 확인되었다. 두 차원 모두가 낮다는 것은 사회자본의 본질적 향상을 위한 심층탐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와 시민의 협력적 상호작용 하에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지방정부 사회자본, 시민 사회자본, 통합적 지형화(Integrated mapping)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서인석, 이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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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전환의 구조적 영향 요인 분석: 디지털 리더십-디지털 전환 관계에서 조직학습문화와 혁신행동의 이중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전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체장의 디지털 리더십, 조직학습문화, 구성원의 혁신행동, 디지털 전환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기술 도입과 활용 중심 접근의 한계를 자각하고, 실제로 관련 정책을 수용하는 조직문화, 구성원의 인식 및 행동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 간 직접적 영향 관계를 포함하여, 디지털 리더십이 조직학습문화와 혁신행동을 경유하여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지방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N=426), 디지털 리더십은 디지털 전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학습문화와 혁신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함께 문화적·행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영향 구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디지털 전환, 디지털 리더십, 조직학습문화, 혁신행동, 이중 매개모형, 지방자치단체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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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 모델 유형화와 발전 탐색: 기관 권력배분과 구성주도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적 전환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 기관구성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 지방자치 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한국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지방자치 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를 구조·기능측면과 운영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된 분석은 자치 계층 구조와 기초단위의 분절성, 권한 배분 원칙, 기관구성 모델과 집행기관장의 지위, 소속 직원의 신분 등의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각국의 제도적 현황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은 자치 계층 구조, 기초단위의 분절성, 권한 배분 원칙, 기관구성 모델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권력 배분 방식(중앙집권 vs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정체성(국가중심구성 vs 사회중심구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6개국 모델은 ① 국가주도형 통합 모델(프랑스, 한국, 일본), ② 공동체 기반 분권 모델(독일, 미국), ③ 의회주권형 절충 모델(영국)이라는 세 가지 이상형으로 재분류할 수 있었다. 비교를 통한 유형화 작업은 한국의 지방자치 모델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게 하고, 지방자치 미래발전을 위한 성찰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기관구성, 권력배분, 지방자치 모델, 경로의존성

기고논문 2025.12.31.

제39권 제4호

박종혁, 홍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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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서 소외된 청소년부모 가정: 조례 제정의 형평성과 내용 분석을 통한 개선 과제 조례의 불균형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처한 다중의 주변화(multidimensional marginalization)를 심화시키며, 형평성(equity)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Coulter의 비형평성계수와 조정 수를 활용해 계량적으로 분석(quantitative analysis)하고, 조례의 주요 구성 요소를 범주화하여 질적으로 분석(qualitative analysis)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지역에서 조례가 미흡하거나 전혀 마련되지 않아 비형평성이 드러났으며, 제도적 소외가 없도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조례는 권리 보장, 지원 대상의 범위, 사업 내용의 다양성,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운영 체계의 구체성, 재정 확보 방안 등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지역 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 조례의 개선이 요구된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주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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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지역디지털 전략의 실증분석: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으며, 최근 디지털 기술은 이를 보완･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지털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중앙정부 의존 완화에 기여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독창성, 차별성, 주체성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이행과제를 분석하여, 지역디지털 정책이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창성과 차별성 측면에서는 과제의 중복성이 낮고 유사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나, 지자체별 정책이 지역 특수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독창적 성격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반면 주체성 측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과제의 약 65%, 기초자치단체 과제의 절반 이상이 국비 의존 구조를 보였으며, 대규모 사업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정책이 지방자치의 가치 중 일부는 실현하고 있으나, 재정적 종속성으로 인해 주체성의 확보에는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주도적 설계를 지원하는 파트너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또한 자체 재원을 활용한 혁신적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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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R&D 성과별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관리기관의 차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대상으로 R&D 성과별 효율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주관부처 차이를 중심으로, 부스트랩 DEA와 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해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적･경제적 성과는 산업부, 사회적 성과는 중기부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GRDP･재정자립도･공동장비 활용률･협력연구 비율 등은 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국가 R&D 관리체계 정합성과 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원준희, 오규환, 김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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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전문성 강화 요인 연구: 행정사 교육과 지역의 학습조직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행정사 교육과 지역의 학습조직을 중심으로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사 교육체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학습조직의 유형과 유무에 따라 수도권(학습조직 그룹), 호남권(지역 네트워크 그룹), 영남권(미참여 그룹)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의 실무교육이 이론 위주의 운영으로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어려워 실무 전이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이후 지역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학습조직이 작용하고 있었다. 수도권 학습조직인 실무연구회는 정기적인 사례연구와 협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호남권 지역 네트워크는 정보 공유와 멘토링 체계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었다. 반면, 영남권은 학습조직이 부재하거나 형성되었으나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조직 형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교육 이후 지원체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협회의 운영책임 강화, 직업윤리 교육을 통한 전문직 정체성 확립 등의 교육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김태용, 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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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분권화 가능성에 관한 고찰: 분권형 규제특례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중앙집중적 규제정책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를 가능하게 하는 분권형 규제특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찰한다. 기존의 지역 기반 규제특례제도는 형식적 지방 참여만 보장할 뿐,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과성에 한계를 보인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설계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 논문은 ‘규제연방주의’ 이론에 기반한 제도 재설계를 제안한다.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설계하고 집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재분배하고, 이를 위한 3단계 점진적 권한 이양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정책의 유연성과 책임성,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 평가 체계 등 거버넌스 요소도 함께 논의되며,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임현정, 이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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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제도 개선 방안 본 연구는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지방자치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세계화의 심화와 지방분권의 확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으나, 지방 소멸 가속화 등 복합적 환경 변화와 현행 제도적 지원 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국제교류･협력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 요인, 운영 요인, 법･제도 요인과 같이 세 가지 분석 기준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담조사를 통하여 현실적 제약과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고, 환경 적응성 강화, 운영 동력 확보, 법･제도적 기반 정비라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김수동,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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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 행사의 경찰 경력 배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영향요인과 지역별격차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대규모 공공 행사에서 경찰 배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배치 관행의 지역적 격차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찰 자원 배분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행사 수준 데이터를 사용하고 음이항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참가자 수가 경찰 배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인력은 경찰 투입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특히 위험도가 높은 행사에서 민간 및 공공 자원이 경찰 인력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방경찰청 간에 경찰 경력배치에 격차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찰 배치 매뉴얼의 개선, 대규모 행사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의 확립, 경찰과 민간 주체 간 제도화된 협력 강화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이건, 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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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 거주지역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의 각 구성요소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각 요소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대인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특정화된 신뢰는 주민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일반화된 신뢰는 주민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조직된 이차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일수록 제도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호혜성 규범이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 관계에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신뢰와 참여 그리고 이차집단과 참여에 대하여 거주지역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 다차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요소에 따라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거주지역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에 대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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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과 예산 집행: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정치적 특성이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당공천제가 시행된 2006년부터 2023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하여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념이 보수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과반수의 당적이 일치할 경우 불용률은 높고 예산집행률은 낮은 반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상위정부의 당적이 일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연임할 경우 불용률은 낮고 예산집행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특성이 예산 집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념, 자치단체장과 상위정부와의 관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자치단체장의 연임 등 다양한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불용률을 줄이고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의 신속집행이나 지방재정 운영실태 점검 등 내부 운용 과정의 개선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양한 정치적 특성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최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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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되는 도세의 비율과 보통교부세의 관계 분석 이 논문의 목적은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편입되는 도세의 비율에 초점을 두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실질적인 재정조정 기능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도의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조정제도이지만 보통교부세의 교부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국적인 재정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시･군 조정교부금을 고려한 보통교부세의 배분 모형을 이용하여 시･도 본청의 조정교부금 재원 편입비율 변화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며, 시산을 통해 결과를 검증한다. 분석 결과 본청과 일부 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재원 편입비율 변화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이 불교부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원 편입비율이 차별적이라면 파급효과의 변동성은 확대된다. 이런 결과를 두고 두 가지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시･도 조정교부금의 전국적 파급효과가 의도된 것이라면 그 파급효과의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재원 편입비율을 단일 비율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정교부금의 역할을 시･도 내에서의 재정조정으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연계 해소가 필요하다. 이 경우 조정교부금에 의한 본청과 시･군의 재원 변동이 보통교부세로 일부 상쇄되는 구조는 사라지므로 재원 편입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기고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주만수,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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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 방향 본 연구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및 지방세 비율에 연동되어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잉여금 누적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분리 운영으로 인한 중복 투자와 성과관리 미흡, 지방교육세의 복잡성과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기획논문은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추이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개괄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진단과 방향 제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교육수요의 변동을 반영하면서, 교육자치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구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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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쟁점구조와 2026년 지방선거의 개선 시나리오 분석: 텍스트마이닝-감성분석-시스템다이내믹스 통합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8–2025년의 학술논문과 언론기사를 결합 분석하여 반복 쟁점을 식별하고 정책 레버의 효과를 추정하여 지방선거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언론은 BigKinds에서 ‘지방선거’ 관련 기사 98,262건을 수집하였고, 시스템 제약으로 근접도 기준 상위 20,000건을 분석에 사용하였다(중앙일간지 12･지상파 5). 학술논문은 KCI 등재 논문 136편(초록)을 추출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후 PFnet으로 핵심 키워드 구조를 간소화하고, 통합 키워드에 대해 감성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과지도(CLD)를 구축한 뒤 시스템다이내믹스(SD) 시뮬레이션으로 정책 레버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정치문화의 질(Q)은 공천제도 투명화와 허위정보 대응에서 가장 크게 개선되었고, 투표율(V)은 투표참여 촉진 캠페인 의 영향이 가장 컸다. 네거티브 억제는 정치문화의 질과 투표율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제도 개혁(공천), 정보환경 정화(반허위), 참여 촉진(투표촉진 캠페인), 캠페인 규범(네거티브 억제)을 패키지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감성–동태모형을 결합해 지방선거 정책효과를 정량 추정하는 틀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기획논문 2025.9.30.

제39권 제3호

최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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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재정지출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 판매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지출이 지역사랑상품권 실제 판매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SDC 분석센터 이용을 통해 2021년과 2022년의 기업통계등록부(DB)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매개회귀분석과 붓스트랩 검정을 실시하였다.분석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에 대하여 모든 재정지출이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다. 매출 소상공인 변화율은 중앙정부 보조금 지출만이 소상공인 매출 변화율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붓스트랩 분석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 지출액이 지역화폐 판매액을 매개로 하여 소상공인 매출 변화율에 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지출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는 경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심규리, 권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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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ESG와 청년인구 순유입에 관한 연구 최근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ESG 행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의 지방자치단체 ESG 자료와 청년인구 순유입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ESG 제고가 청년인구 유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경우 소비･일자리 선택 측면에서 ESG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ESG 점수 상승은 청년인구 순유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S 점수 상승이 그 순유입에 효과적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유의미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멸 문제를 주로 겪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S(Social) 측면을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ESG 강화 정책이 지역에 청년을 유입하고 인구소멸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김경현, 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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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정책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여부와 시기를 모두 고려하는 사건사 분석 방법 중 Cox 비례 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가입, 재정 자립도, 그리고 단체장의 진보 소속 정당이 탄소중립 조례 제정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직적 및 수평적 확산은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정부나 인접 정부로부터의 확산보다는 중앙 정부 입법의 담론적 영향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탄소중립 정책 도입의 확산 요인과 내부 요인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다른 정책들과는 차별화되는 탄소중립 정책의 독특한 확산 패턴을 보여주어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도입과 시행에 실증적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5.6.30.

제39권 제2호

노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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