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반기 재정 집행 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간의 관계 분석 본 연구는 지방재정 지출의 ‘규모(scale)’를 넘어 ‘시점(timing)’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 경기 대응 전략으로 추진되어 온 상반기 신속집행 정책의 실효성을 규명하기 위해, 2016~2024년 전국 17개 시･도(기초 합산)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변량 고정효과(TWFE) 모형을 통해 지역별 고유 특성 및 연도별 공통 충격을 통제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다층적 측면을 포착하고자 지역내총생산(GRDP), 민간 소비(신용카드 매출액), 생활경제 역동성(순창업 수)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상반기 재정집행 시점은 지표 유형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재정집행액은 GRDP 및 순창업 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여, 신속하게 투입된 재정이 연간 누적 생산 성과와 경제 주체의 진입 결정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측정한 민간 소비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재정 시점 효과가 즉각적인 소비 진작보다는 생산 활동 및 경제 구조 변화를 경로로 하여 점진적으로 실현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기 재정집행 정책이 단기 체감 경기 부양 수단을 넘어 연간 경제 성과를 뒷받침하는 연중 경기 안정화 기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향후 지방재정 성과 관리에서는 획일적인 집행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지표의 유형과 시간 구조를 고려한 다층적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이서희, 유보람,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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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을 이용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 분석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2025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최근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중심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방향성이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에 있는지, 하향 안정화에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를 이용하여 현재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적정 수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적정 수준에서 이탈해 있다면 그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적정수준(3~5배)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도시 4인 가구소득으로 서울에서 연식 10년 및 중층(6~9층)의 전용면적 25.4평 비브랜드 ‘대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최소한 25.5~58.6% 하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PIR에 기반하여 주택(아파트) 가격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둘째, 실거주 중심의 주택수요 정상화 정책을 마련･시행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주도의 (공공)주택(아파트)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비수도권 경제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한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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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이후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격차의 장기적 추세 연구 :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미친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책 도입 전후의 단기적 변화와 장기적 추세를 구분하여 검토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4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고,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수입(재정력 지표), 변이계수, 사분위편차, 집중도 지수(재정 격차 지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 공동과세는 도입 직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유의하게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즉각적으로 감소하여 재정형평성이 단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 추세에서는 일부 지표에서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경향이 관찰되어 제도의 형평화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 간 비교분석 결과, 강남3구와 같은 고(高)세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수입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저(低)세수 자치구의 재정력 증대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고세수 자치구의 재원을 재분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저세수 자치구의 재정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동과세 비율 조정, 재정력 및 재정수요를 반영한 배분 방식 도입,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태적 반응을 고려한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김혜원,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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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의 영향 관계 분석 : 정부 질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OECD 24개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의 질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System-GMM 분석 결과, 재정분권은 평균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완화되어 지역 간 격차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재정분권의 차별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의 지역 간 격차 완화 효과가 제도적 조건에 크게 의존함을 의미하며, 재정분권에 있어 재정 권한의 이양과 함께 정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홍근석,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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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청년들이 인식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경로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청년에 주목한 기존 연구들은 대다수 청년유입 및 정책 만족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인지하는 정책 지원의 중요도 대비 충족도가 삶의 만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개인의 정치적 자기확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제한적이었다. 이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청년 삶 실태조사(2024)」 자료를 활용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가 커질수록 삶의 만족이 저하되는 반면 내적 정치효능감은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는 정치적 이해와 참여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개인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과 미래에 대한 통제감을 강화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강화하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와 삶의 만족 간 관계에서 내적 정치효능감은 부정적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즉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미래 실현 조건 격차 수준이 낮을 때, 내적 정치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삶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격차가 심화 될수록 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 삶의 만족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이 지닌 정책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이행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청년 의견 반영과 피드백 과정을 제도적으로 가시화하는 설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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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예술교육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예술 성장의 조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를 통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특별법안 평가 본 연구는 2026년 4월 발의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사전평가를 위해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연구방법은 내재적 단일 사례 설계에 이중 처치 이중차분 추정과 여섯 단계의 견고성 점검을 결합한 혼합 설계다. 처치 구조는 광주를 직접 처치 단위로, 전남을 공간적 인접 처치 단위로 설정했다. 복합문화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고등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만, 법률안이 이전의 명분으로 학위･학사 등 교육기관 고유의 사안이 아니라 문화향유 제고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복원을 내세운다는 점에 근거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사전평가 준거로 삼았다. 따라서 두 기관의 기능 동일성을 전제하지 않고, 비수도권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입지가 지역 문화기반･향유･자생력으로 전환되는 경로에 한정해 사례를 해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전남은 인구･재정･문화자본 세 영역에서 이질적이며 국립 문화기관 입지 이후에도 두 지역을 하나의 통합 문화권역으로 설정할 경험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광주의 문화기반시설이 개관 10년 사이 약 1.6배 증가했음에도 주민의 연간 관람횟수는 뚜렷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고(β=+0.23, p=0.091; 보정 후 비유의) 여가생활 만족도만 유의하게 상승(β=+2.81, p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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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도시 집중에도 불구하고 제2･3도시 동반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 대만 사례의 한국적 함의 본 연구는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지 않은 원인을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당위론적 목표를 설정해온 접근 방식의 한계에서 찾는다. 이를 위해 1975년부터 2025년까지 44개 고소득 국가의 도시 체계 유형 전환 패턴을 Primacy 1과 Primacy 2 지표로 분석하여 한국이 참조할 수 있는 현실적 전환 경로를 탐색하고, 그 경로에 부합하면서 인구밀도, 도시화율, 주요 도시권 간 거리 등 조건이 한국과 유사한 대만을 심층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은 고임금 일자리 창출력이 있는 지역 산업 기반과 정책 자원의 결합에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균형발전 논의가 전국에 걸친 다핵 분산이라는 이상적 목표의 반복적 천명에서 벗어나, 고임금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갖춘 도시권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현실적 전략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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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과 토지이용계획의 충돌 : 에너지 정책의 공간적 딜레마 해소를 위한 분석 프레임워크 제안 에너지 전환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의 대규모 입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계획과 토지이용계획 간 조정이 긴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 공간계획 전통의 계획조정접근(plan coordination perspective)을 분석적 기반으로 삼아 에너지계획과 공간계획 간 조정에 관한 사례를 다룬 문헌을 검토하고, 부문 간 우선순위･조정 메커니즘･제도적 비대칭성･조정 성과 평가라는 네 가지 보완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수직적(V)･수평적(H)･입지적(L) 3차원 7코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조정 실패의 제도적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 층적･표류･전환 개념을 결합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연역적 내용분석에 따라 웨일스･아일랜드･브란덴부르크(독일)･온타리오(캐나다) 사례에 적용한 결과, 수직적 목표 전달만으로는 입지적 조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분권적･집권적 체계 모두에서 입지적 조정 장치의 부재가 거버넌스의 위기로 이어져 다차원적 진단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본 프레임워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정 조건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계획의 조정 수준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정구민, 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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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계층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공간적 분포 및 군집 특성 분석 : 강원특별자치도 읍･면･동 단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재난의 피해가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재난취약계층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의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읍･면･동 단위의 공간적 분포 및 군집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령자, 영유아･어린이, 저소득층, 장애인, 외국인을 재난취약계층으로 선정하고, 각 읍･면･동 전체 인구 대비 취약계층 비율 지표를 산출하였다. 이후 Queen 방식의 공간가중행렬을 적용한 Moran’s I와 LISA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취약계층은 공간적으로 무작위하게 분포하지 않고 유형별로 상이한 강도의 군집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유형에서는 권역 단위의 고비율 군집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간에 기반한 재난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실증적 근거를 확보하고, 나아가 유형별 군집 특성에 따른 광역적 권역 관리와 국지적 생활권 관리를 제시하였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탁성숙, 이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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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근린환경 만족도와 보행환경이 심리건강을 매개로 행복에 미치는 영향연구 본 연구는 근린환경과 보행환경이 스트레스 및 행복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도시환경의 질적 요소가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총생산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근린환경 만족도, 보행환경 만족도, 스트레스, 행복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린환경 만족도는 보행환경 만족도와 행복에 정(+)의 영향을, 스트레스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행환경 만족도 또한 행복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스트레스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근린환경은 보행환경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쾌적한 근린 및 보행환경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주민 행복 증진의 핵심 기반임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친화적 환경 조성, 녹지 접근성 확대, 공동체 기반 강화, 행복도시 정책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제시하며, 도시환경을 행복 증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이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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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 다차원적 생활조건과 한국어 능력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서울 거주 외국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어 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가 사회적 결속이나 정책 공정성에 주목했다면, 본 연구는 거주어려움, 차별경험, 도시 이미지, 지역사회 소속감, 주관적 행복인식 등 서울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차원적 생활 조건에 초점을 둔다. 특히 한국어 능력을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생활정보, 행정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 역량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2023년 서울서베이 외국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 이미지, 주관적 행복인식, 지역사회 소속감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거주어려움과 차별경험은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어 능력은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거주어려움, 주관적 행복인식과 지역사회 소속감의 영향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외국인의 생활 적응과 제도적 자원 접근을 지원하는 핵심 역량임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범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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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향 연구 : 충청남도 탄소중립활동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탄소중립 가치확산을 위해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탄소중립활동을 주도하는 이론적 모델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같은 논의는 도정철학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청남도의 탄소중립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지역주도 탄소중립’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정책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접근방식이다. 탄소중립은 하향식 목표설정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를 통한 탄소중립 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저변확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고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인구규모별(R1-R4)로 구분하고 탄소중립활동 신청단계-집행단계-사후환류단계-조직구성 및 활동-과제-차별화방안-활성화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FGI를 통해 분석하고 이론적 구조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컨대, 탄소중립 마을공동체는 사람 + 공간 + 행정의 세 가지 구조(pillar) 위에 Ostrom의 IAD 모델을 결합하여 투입 – 집행 – 결과 – 환류의 이론적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동 정책이 성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존중하는 한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단계적 성장 경로를 마련하는 활성화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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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식당 이용 청소년의 장소안도감 형성 기제 :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돌봄 공백이 심화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식당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장소안도감의 형성 기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도봉구 방학 2동에 위치한 청소년 마을식당 ‘밥먹GO’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체류 시간 및 방문 패턴을 분석하고, 사진촬영과 개별심층면담으로 진행하는 포토보이스(Photovoice)를 결합한 혼합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장소안도감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제공을 넘어, ‘체류-수용과 관계-전유와 소유-역할-참여’의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심화되는 동태적 과정을 통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이 장시간 체류하는 공간은 일상을 공유하는 경험과 기억이 축적되는 장소로 기능한다. 둘째, 낮은 심리적 문턱을 통한 높은 공간 수용성과 사회적 관계는 장소안도감 형성의 전제 조건이 된다. 셋째, 공간 내 자원의 자율적 선택과 실천은 장소에 대한 심리적 소유로 이어진다. 넷째, 공동체 내 자발적인 역할 인식과 수행은 청소년을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변화시키는 임파워먼트의 동력이 된다. 넷째, 공동체 내의 자발적인 역할 인식과 수행은 청소년을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전환시키는 임파워먼트의 동력이 된다. 다섯째, 이러한 주체적 경험은 최종적으로 지역사회의 공공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 참여로 확장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 마을식당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기능을 넘어 청소년의 주체성 회복과 시민적 성장을 견인하는 일상적 생활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청소년 돌봄 정책이 물리적 시설 확충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공간의 주체가 되어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장소안도감 기반의 돌봄망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신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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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의회 제6∼9대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의회(종로구의회 제외)의 의원발의 조례 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제6대(2010∼2014), 제7대(2014∼2018), 제8대(2018∼2022), 제9대(2022∼2026) 4개 대수에 걸친 24개 자치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전수 데이터이며, 총 96개의 균형 패널 관측치를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 조례에 차등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 입법성과지수를 활용하였고, 자치구의회 고정효과와 의회 대수 고정효과를 이원으로 통제하는 양방향 고정효과모형과 단절시계열 분석을 결합하여 인과추론의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더미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통제변수 투입 후에도 강건한 정(+)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입법 유형별 증가율을 비교하면 전부개정이 일부개정과 제정보다 높아 질적 입법 향상의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이질적 처치 효과 분석에서 재정자립도 하위 자치구의회의 입법성과지수 증가폭이 상위 자치구의회보다 크게 나타나,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가 재정 취약 자치구의회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역선택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및 재정 취약 자치구의회우선 지원의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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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어떻게 정책을 종결하는가? :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폐지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책 종결의 지방의회 차원 실현 형태인 조례 폐지에 주목하여 동일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전략과 상호작용에 따라 종결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하였다. 12년 만에 다수당이 교체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의 TBS 조례, 태양광 조례,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 사례를 Scharpf(1997)의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를 기반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거부점 유무, 상위법 제약,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종결 형태가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거부점이 부재한 TBS 사례는 완전 종결로, 거부점과 상위법 제약이 중첩된 태양광 사례와 외부 저항이 높았던 마을공동체 사례는 부분 종결로 귀결되었다. 둘째, 의회 내부의 제도적 구조가 종결의 속도와 형태를 결정짓는 변수임을 확인했다. 셋째, 모든 사례에서 의회는 정치적 동기를 가치 중립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방의회가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정책 종결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역능적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송명희, 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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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 인식이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형 제도개선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 기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30여 년간 한국의 지방의회는 제도적 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과정을 거치며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2022년 1월 시행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체감, 신뢰와 정치적 효능감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성숙과 주민 인식 간의 괴리(Gap)는 향후 실질적 수준의 자치분권 도달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들의 개선 방안에 상당한 정당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는 주민이 인지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지지로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정활동 성과 인식, 기관 신뢰,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형 제도개선 지지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구조방정식모형(SEM), 그리고 부트스트래핑 기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의 의정활동 성과 인식은 지방의회에 대한 기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기관 신뢰는 다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형 제도개선 지지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 인식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나 기관 신뢰의 완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회가 향후 법･제도적 권한 확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능적 성과의 제시를 넘어, 청렴성･책임성･공정성에 기반한 신뢰자본을 축적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지방의회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주민의 정책수용성 차원에서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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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숨은 비용 : 지방정부의 집행비용 관점 본 연구는 규제완화･변경이 행정 효율성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다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위임규제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비용을 증가시켜 정책의 순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규제개혁의 숨은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연구는 규제 변동이 지방정부의 집행비용 구조에 작동하는 경로를 제도적･조직적･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누적시키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사례분석은 중앙정부가 지역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지방정부에서 규제 정비 및 해석이 미흡한 사례, 위임규제 정비 이후 지속적인 비용 발생 사례, 지역 다양성으로 인한 정보 비대칭 발생 사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비용 발생사례로 나누어 비교한다. 연구는 현행 제도가 피규제자 순응비용 중심으로 설계되어 지방정부의 집행 비용을 체계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각 사례 맞춤형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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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는 왜 주민에게 닿지 않는가? : 지방자치 성과 체감의 제약요인 탐색 본 연구의 목적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가 주민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있지 못한 원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지방자치 성과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평가 자체에만 집중해 왔을 뿐, 실제 성과와 주민 인식 간의 괴리가 고착화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실체(reality)와 인식(cognition) 간의 괴리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 1,25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불일치의 원인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의 성과 인식은 지방자치를 둘러싼 정치･행정체제와 평가제도 등의 구조적 제약하에 형성되는 한편, 자신의 경험과 신념 등에 따른 능동적 해석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 성과와 주민 인식 간의 괴리가 제도와 구조,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다층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주민의 지방자치 성과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식 구조와 참여 방식, 행정의 신뢰 회복 등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40권 제2호

안지선,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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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산업단지 편익 추정 방법 개선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활용 본 연구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계획 단계에서 수요 및 편익을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 기존 지침, 선행연구 및 타당성조사 수행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선･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침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원단위법 및 수리모형, 개별 산업단지 수요추정 개선방안 등을 기반으로 현황조사 강화 및 조사기간 단축, 인력규모 기준, 비제조업의 편익 산정, 상부건축물 유효 가동률 등 4개 분야별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은 전문가 11인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최종 개선안은 전문가 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방법론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의 계획 단계에서 수행되는 경제성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관 학술연구에서 분석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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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2016~2023년(8년)간의 76개 기초지자체의 자료를 활용해 총 608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종속변수, 1인당 정부지급금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정･확률효과 모형과 더불어 종속변수의 시차변수를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동적 패널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패널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동적 패널모형에서 정부지급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지급금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정현,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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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규율의 제도적 우회와 구조화: 서울특별시 ‘지방채-기금’ 연계구조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지방재정 규율인 ‘재정의 황금률(Golden Rule)’이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약화되었는지, 특히 지방채 발행 목적이 ‘자본 형성’에서 비자본적 지출을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질적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의 2018년부터 2025년(추경 포함)까지의 지방채 발행 내역을 전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은 지방채가 기금 계정을 경유하여 소멸성 경상 지출로 전용되는 ‘제도적 우회 경로(Institutional Bypass Mechanism)’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총발행액 대비 비자본적 발행 비중은 2021년 팬데믹 위기 시 25.9%로 급증했다가 2024년 0%로 회복되는 듯했으나, 2025년 추경에서 역대 최고치인 29.2%로 재급등하는 ‘N자형 악화’ 패턴을 보였다. 우회 경로가 일시적 위기 대응을 넘어, 세수 결손 등 재정 압박 시 손쉽게 활용되는 상시적 재원 조달 수단으로 제도적 우회경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성예산제약의 제도화가 미래 세대에 자산 없는 부채를 전가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함을 지적하며, 정책 제언으로 기금 수입원의 회계적 칸막이 도입과 채무-자산 연계 의무화를 통한 재정규율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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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이 연말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 세외수입 의존도와 세외수입 원천 다각화의 조절효과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이 연말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세외수입 의존도와 세외수입 원천 다각화의 조절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기집행 수준이 높을수록 연말지출비율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세입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세외수입 원천이 다각화될수록 조기집행의 연말지출비율 감소 효과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져 재정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때 예산집행의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이 제고되고, 그에 따라 연말에 집중되는 지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 행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기집행과 연말지출비율의 관계를 세입구조 특성과 결합해 검토함으로써, 지방정부 예산집행 행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관련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고영준, 김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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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보건소 표준직무분류체계의 도출 및 적용 본 연구는 4개 유형, 27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직무조사에 근거하여 수행 직무를 단위사무 수준에서 분석하고 표준직무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수행되는 단위사무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소 업무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검증하여 직무관리가 가능한 표준직무를 추출하였다. 표준직무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편성, 중요도, 집중성, 표준화 가능성을 결합해 핵심･확장･관리대상 직무로 구분함으로써 사업중심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능 재편, 적정 인력 산정, 예산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표준직무 선정 기준은 공공조직이 제한된 자원을 핵심 기능에 배분하고 공공가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직무관리 논리에 근거하며, 직무의 보편성･핵심성･집중성･표준화 가능성을 결합하여 관리 개입의 수준을 구분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의 기능 재편과 효율적 자원관리,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조직관리 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최지민, 이정욱, 임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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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도구 분석: 스마트도시법과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격차 단계 모델과 정책도구를 결합한 4×4 분석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법」과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나타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구를 분석하고 그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스마트도시법」은 강제/권위적 수단 및 자원적/재정적 수단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정보적/권고적 수단 및 조직적/자발적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취약계층 맞춤형 솔루션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계성 측면에서 종합계획은 법에서 제시한 디지털 포용성 강화 목표를 실질적 정책도구로 구체화하고 있지만, 분석대상 모두 동기적 접근 전략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 정책이 기술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와 종합계획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정책도구를 식별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적 함의가 있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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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미설치지역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단위로 하여, 주민자치회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특성을 규명하고, 주민자치회 제도의 확산 및 향후 법제화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고령화비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 가구 비율, 도시화비율,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 인구･사회적 요인과 재정 역량 변수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도입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지역 여건 하에서도 주민자치회 도입 수준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이하 단체장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자치회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도입 지역에 비해 고령화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인구비율과 도시화 수준,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고령화비율은 주민자치회 도입률에 가장 강한 제약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인구밀도와 단체장 의지는 도입률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주민자치회 법제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정책 추진체계의 정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고논문 2026.3.31.

제40권 제1호

김지수, 허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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