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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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관련 논의 제1절 지방소멸의 개념과 특성 1. 지역의 흥망성쇠 2. 지방소멸의 개념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특성 제2절 지방소멸의 다양한 쟁점 1. 내·외생적 성장관리전략 쟁점 2. 유효한 인구유입전략 쟁점 3. 공간위계별 발전전략 쟁점 제3절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원인과 대응 1. 외국의 인구감소 원인과 대응 2. 한국의 지방소멸 원인과 대응 제4절 연구 분석틀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인구변화 실태분석 제1절 인구증감에 따른 지자체 유형분류 1. 유형분류 방법 2. 지자체 유형분류 결과 3. 유형별 세부 자치단체 제2절 유형별 인구변화 특성 분석 1. 유형별 인구규모와 증감률 2. 유형별·기간별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 3. 유형별·연령대별 인구증감량 4. 유형별·기간별·연령대별 인구변화 제3절 시사점 1. 전반적인 인구감소 심화 및 자연감소 발생 가능성 확대 2. 인구감소 반전 가능성이 내포된 성장지역군: 유형 Ⅱ(+-+)의 진단 3. 인구감소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감소지역군: 유형 Ⅴ(-+-)의 진단 4. 쇠퇴 속 기회: 일부 군지역의 긍정적 변화 조짐 제4장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인식조사 제1절 인식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과 기간 3. 조사방법 제2절 인식조사 결과 1.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성과 및 중요도 2. 대도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3. 중소도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4. 농어촌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과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우선순위 제3절 시사점 1.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인구활력제고 중요성과 성과 인식 2. 인구감소 원인과 별개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인식 3.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의 맞춤형 시급 전략은 상이하게 인식 제5장 지역별 인구증가 사례분석 제1절 심층사례 분석개요 1. 분석목적 2. 사례 선정기준 3. 분석내용 제2절 대전: 유성구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3절 강원: 원주시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4절 경북: 칠곡군 사례분석 1. 인구현황 및 추세변화 2. 등록인구와 유동인구의 이동특성 3. 정성적 인구증가 원인분석 및 정책분석 제5절 시사점 1. 광역시 자치구간 인구 제로섬 관계 대응정책 부재 2. 지역의 인구감소 저지 방어선 기능을 하는 중소도시 정책지원 미흡 3. 인근 도시와의 관계의 접점을 늘리는 차별적인 농어촌 지역 전략 요구 4. 소결 제6장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전략 제1절 지역간 관계성을 고려한 지방소멸대응전략 추진방향 1. 중층적인 지역 인구 흡수 방향성 고려 2. 인구감소지역정책을 확장한 종합적인 정책 대응 3. 인구정책에서 인구전략으로 전환 제2절 지역맞춤형 추진전략 1. 광역시 자치구: 인구책임성 확보전략 2. 중소도시: 인구댐 방어전략 3. 농어촌: 도시와의 관계성 확대전략 제3절 제도개선방안 1. 광역시 인구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2. 인구댐 확보를 위해 지역활성화 목적의 투자펀드 제도 개선 3.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개편 【참고문헌】 【부록】 공무원 인식조사 서술형 응답지역발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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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제1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개념 정의 1. 주민 중심 접근 방법의 필요성 2. 주민 중심 접근 방법의 정의 제2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효과와 주요 과제 1.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효과 2.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과제와 정비 방향 제3절 주민 중심형 지방자치 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 1. 주민 중심 접근의 단계별 과정 2.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주요 제도 제3장 주민 중심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선거제도 구현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지방선거제도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1. 현행 지방선거제도와 연구의 분석 틀 2. 정당공천제의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3.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 경로와 주요 쟁점 제3절 주민 중심의 지방선거제도 전략 1.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제도 2. 교육감 선거제도 제4절 소결: 주민 중심 지방선거제도를 위한 미래 방향 제시 1.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지방선거제도 재구상 2. 자치역량과 자치의식 고양을 위한 노력 경주 제4장 주민 중심 지방의회제도 개혁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의회 구현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 1. 지방의회의 지위 및 기능 2. 지방의회에의 주민참여 필요성 3. 지방의회와 주민참여제도 제3절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주요 기능에 대한 인식 2. 지방의회에서 수행하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인식 3. 주민의 참여 방안에 대한 인식 제4절 소결: 주민중심의 지방의회를 위한 미래방향 제시 1. 주민중심의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미래방향 2. 주민중심 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전략 제5장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도 개선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자치경찰제 이원화와 주민참여 현황 1. 자치경찰제 이원화 2. 문제점 3. 주민참여 제도 제3절 자치경찰제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조사 결과 제4절 소결: 주민 중심형 자치경찰제를 위한 미래 방향 제시 1. 기초 지방정부 권한 확대 2. 지역별 특화모델 개발 및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3. 주민 참여 확대 제6장 주민 중심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개선과 대안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주민중심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개선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범위 제2절 협력제도 유형과 주민참여 방안 1. 지방자치단체 협력 제도 2.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법 및 유형 3. 실제 지자체간 협력 사례와 주민 참여 필요성 4.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 효과 제3절 협력제도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인식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조사 결과 제4절 소결: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제안 1. 기초 미래 방향 제시 2. 주민 중심형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함의 1. 요약 2.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3단계 함의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1. 정책 방향 2.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지방자치분권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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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방행정 트렌드 '2025 지방행정 트렌드'는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알아야 할 변화와 이슈, 그리고 이에 대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로 아래와 같이 총9개의 지방행정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25 지방행정 트렌드 > 트렌드 1 - 다이버시티: 외국인 인력, 지방을 되살릴 열쇠 트렌드 2 -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원격의료가 그리는 지방의료의 새로운 풍경 트렌드 3 -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행정체제, 특별과 통합, 그리고 제3의 형태 트렌드 4 - 로컬 그린 리더십: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의 도전 트렌드 5 - 153만 호 빈집의 역습: 지방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 트렌드 6 - 농촌 공간의 재창조: 농촌의 새로운 얼굴, 가능성으로 공간을 채우다 트렌드 7 - 지방교육의 전환점, 에듀테크 시대: AI로 진화하는 지방교육의 미래 트렌드 8 - 재난․ 위기관리의 나침반: 지방주도의 재난․위기관리, 새로운 기준이 되다 트렌드 9 - 이제는 지방시대: 지역맞춤형 지방분권, 지방이 변화의 중심에 서다 본 도서는 박영사를 통해 정식 출간되었으며, 대형서점 및 박영사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합니다.기타2024
유수동, 이서희, 이원도, 유자영, 김필, 문혜리, 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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