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 이하 연구원)은 개원 42주년을 기념하여 9월 16일(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연구원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9기 지방정책의 방향과 AI·데이터 기반 지방행정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개회사｜문제해결형 정책플랫폼으로의 도약

□ 육동일 원장은 개회사에서 연구원이 지난 42년간 지방자치의 부활과 정착,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은 물론 최근의 지방소멸, 생활인구, AI·디지털 전환, 재해·재난에 이르기까지 지방이 직면한 문제를 연구해 왔다고 밝혔다.

□ 이어 연구원이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기관을 넘어 지방정부의 문제를 함께 찾고 실질적인 해법을 설계하는 ‘주민중심·지방주도·현장중시 문제해결형 정책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민선 9기 지방정부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전략

□ 박수현 충청남도지사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면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균형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한 과제로 5극3특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협력, 지역 정주여건 개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AI 전환이 산업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충남이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산업과 사람 간 ‘AI 3대 균형’을 소개했다.

제1부｜민선 9기 지방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제1부에서는 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장이 「민선 9기 공약의 정책화와 지방정부 운영개선」을 발표했다.

□ 전성만 센터장은 전체 공약 3,050건과 당선자 대표공약 1,200건을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 구조가 제시된 공약은 18.9%, 구체적인 참여기제를 갖춘 공약은 8.5%에 그쳤다고 밝혔다.

□ 또한 상위정부 재원 의존은 76.6%인 반면 권한·규제 변경 요구는 3.4%에 불과해 재원과 권한 요구가 비대칭적이라고 진단하고,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후보자 개인의 준비를 넘어 공약을 검증·조정·보완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어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I디지털연구센터장은 「지방행정의 변화와 함께한 42년」을 발표했다.

□ 주희진 센터장은 개원 이후 수행과제와 연구보고서 자료를 분석해 연구원의 역할이 지방자치 제도설계 중심에서 조직진단·실태조사·타당성조사·신속한 정책대응으로 확장됐으며, 최근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특별자치·지역 간 협력, 디지털·AI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관한 연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 향후에는 문제 발굴, 현장 진단, 정책 설계, 지방정부 실증, 성과평가, 전국 확산으로 이어지는 연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윤태범 제18대 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손희준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최연태 경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 토론자들은 앞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민선 9기 공약의 정책화와 주민참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AI·데이터의 지방행정 활용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2부 라운드테이블｜민선 9기 정책환경 변화와 연구원의 역할

□ 제2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육동일 제20대 원장을 좌장으로 한표환 제15대 원장, 이승종 제16대 원장, 윤태범 제18대 원장이 참여했다.

□ 참석자들은 연구원의 지난 42년간 성과와 역할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과 현장의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 특히 축적된 연구자산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고, 연구성과를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가는 문제해결형 정책플랫폼의 중요성을 살폈다.

□ 육동일 원장은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이 다시 현장의 변화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이자 ‘행정의 주치의’로서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 연구원은 이날 제시된 과제들을 향후 정책연구와 지방정부 지원에 반영하고,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과 AI·데이터 기반 지방행정 혁신을 뒷받침하는 후속 연구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