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와 공동으로 11월 5일(수)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1회(2025-2차)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며, “지방자치 30년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을 주제로 양국의 자치제도 발전 경험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일본 측에서는 이노우에 야스로 교수(GRIPS) 가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을 통해 권한 이양과 재정자율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가와 야마토 교수(간세이가쿠인대) 는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 등 일본 지방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 한국 측에서는 최지민 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 발표를 통해 권역 단위 협치체계와 실질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장민주 정책기획관(세종시) 은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모델과 혁신정책을 소개했다.

○ 이어진 토론에는 김찬동(충남대 교수), 오승은(제주대 교수), 고철용(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다카다 히로후미(부총장), 요코미치 기요타카(명예교수) 등이 참여하여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주민참여 확대,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은 “세종시는 중앙행정과 지방자치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수도 모델이자,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을 상징하는 도시”라고 평가하며,

○ “이번 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이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협력적 분권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한·일 지역정책연구회가 상호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지방정부의 발전을 함께 견인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