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3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AI시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양극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사회 실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김우영(서울 은평구을),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서영석(경기 부천시갑),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송재봉(충북 청주시청원구),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윤종군(경기 안성시),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이재강(경기 의정부시을), 이훈기(인천 남동구을),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조정식(경기 시흥시을), 추미애(경기 하남시갑),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한준호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환영사와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최흥석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기본사회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위원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후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과 실천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정립과 협력이 필요하며, 중앙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육동일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본사회는 단순한 정책 구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사회의 실현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기반과 함께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주민 중심·지방주도 행정혁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