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자체 대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고도 사용처를 찾지 못해 쌓아두기만 한다는 지적(경향신문 2026년 9월18일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행정안전부가 기금사업 발굴과 집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업무 가이드를 마련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는 12월1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정부 업무 추진 가이드 마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행안부가 제안한 주제 중 지방행정연구원이 선정해 자체 연구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가이드에는 기부금 모금과 홍보, 기금사업 발굴·집행, 모금·운용 현황 공개 등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전반이 담긴다. 특히 저조한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집행률이 문제가 되는 만큼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사례 중심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매뉴얼은 법에서 정한 사항과 행정 절차를 나열해 설명하는 수준이었다”며 “지자체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가이드 제작에 나섰다”고 말했다.

발췌 : 경향신문 

이번 가이드에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 집행 우수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에서 모은 기금을 시·군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전북도 사례 등이 담긴다.

그동안 상당수 광역지자체는 국민과의 접점이 부족한 데다 기초지자체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행안부는 새 가이드가 마련되면 12월 중 전국 243개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전국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023~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운용 자료를 보면, 부산·대전·광주·인천·울산·강원·충남·경북 등 8곳 지난해 기금사업 집행액은 ‘0원’이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용재원은 358억8520만원이었지만 주민을 위한 기금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23억3620만원으로, 집행률은 6.5%에 불과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장기간 기금을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 미집행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 미집행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만큼 해당 내용을 연구진에 전달해 사업 발굴과 집행 부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가이드 배포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자체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