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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타당성조사의 가치추정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가치추정 시 적용되고 있는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및 지 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설문조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타당성조사의 쟁점을 살펴보고, 일반인 및 전문가 FGI를 통해 현행 방법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생활권에 입지하여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 게 연관된 도시공원의 다양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현행 분석방법의 문제점을 확 인하고, 도시공원 관련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결과와 주민의 조성 요구 간 현 실정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궁극적으로는 도시공원을 포함한 투자사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증거기반 정책 형성 및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도시공원은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여가·휴식·건강 증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 사를 포함한 도시공원의 가치추정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는 현행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중심 평가가 도시공원의 공공 재적 특성과 복합적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감 하는 정책적 필요성과 경제성 분석 간 괴리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다양한 가치(기능, 효과)와 국내외 가치평가 사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 등을 검토하고, 현행 가치추정 방식의 한계를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공원의 법적 정의, 설치 기준, 기능과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재적 속성이 강하면서 사회·환경·문 화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공간임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가치는 사용가치와 비 사용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휴양·정서·교육·건강 증진 등 사용가치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도심 냉각, 생태 보호, 경관 향상, 지역 상징성 등 다양한 비사용가치를 동시에 갖는다. 복합적인 특징 때문에 도시공원은 단순한 환경적 편익을 넘어 사회·경제적 편익의 총합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현행 타당성조사에서는 도시공원의 비사용가치까지 고려하기 위해서 CVM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원의 다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도시공원이 지닌 가치는 생태계서비스 관점과 경제학적 관점을 넘나드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LSG(Landscape Supplementary Guidance), Green Flag Award, 미국 Trust for Public Land의 ParkScore Index 등에서 공원의 사회·환경적 기여도를 다차원적으로 계량화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공원 규모 및 유형에 따라 편익항목을 세분화하여 비용효과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에서는 도시공원사업에 대한 부문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타당성조사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초기에 도입 된 CVM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가치추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의 유·무형 가치를 충분히 정량화하기에는 CVM이 갖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하 고, 타당성조사의 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해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쟁점도 존재한다. 또한 도시공원 이용자의 체류시간, 활동 유형, 계층별 선호 차이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도시공원사업의 특성에 비해 단순화된 가치추정이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7~2024년까지 LIMAC이 수행한 도시공원 관련 타당성조사 사례를 분석하고, 일반인 대상 FGI를 실시하였다. 현행 CVM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와 설문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원 이용에 대한 경험 수준·이해도·설문 난이도 등 설문기법 자체의 한계로 인해 WTP(지불의향금액)가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제공되는 보기카드의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난해하거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여, 응답 품질이 저하되고 실제 소비자잉여가 왜곡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비사용가치의 문항 구성도 구체성이 부족하여 공원의 환경·생태·재난대응 기능이 응답 과정에서 미반영되거나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원 규모, 시설 수준, 입지 특성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짐에도, 현행 CVM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설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원의 다기능성과 장소성, 이용행태의 다양성 등이 시간, 비용의 한계가 적용된 CVM 단일 방식에서는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외 환경재(도시공원) 가치추정에 적용되는 헤도닉접근 법, 여행자비용법, 선택실험법 등도 방법론별 이론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공원사업의 가치를 추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헤도닉접근법은 공원, 교통, 교육환경과 같은 개별 요소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주택가격 분해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원의 가치를 산정한다. 때문에 주택가격과 연동되어 공원의 가치가 산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은 과소평가의 우려가 존재하며, 영향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다. 여행자비용법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에 따라 비 용이 증가하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은 이동시간이 매우 짧으며, 방문수요함수 자체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선택실험법은 CVM과 동일하게 비사용가치도 고려할 수 있으나 세부 속성별로 구분하여 WTP를 산정할 만 큼 도시공원의 주요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앞서 제기된 설문과정에서의 쟁점과 적용 방법론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행하여 도시공원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와 설문 난이도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가치에 대한 사전 설명의 필요성, 보기카드의 시각적·구조적 개선 필요성, 사업규모·입 지·시설구성에 따른 WTP 변화 반영, 체류시간을 고려한 가치추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응답자들은 현행 설문이 도시공원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며, 도시공원이 갖는 특이성에 대한 이해 없이 WTP를 판단하게 되어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공원의 비시장가치가 CVM 방식에서 과 소 추정되는 이론 자체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였으며, 공원의 기능 세분화 및 유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단기·중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 개 선방안은 현행 CVM 방식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기카드의 체계적 개선(공원 유형·시설·규모·입지에 대한 시각적 설명 강화), 설문지 구성 재정비(사용가치·비사용가치 항목의 분리 및 구체화), 응답자의 공원 가치 인지 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중기 개선방안은 CVM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추정모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도시공원 가치추정 지침 발간을 통한 표준화된 모형 개발의 필요 성, 체류시간 가치를 직접적으로 설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현행 가치분류 체 계에서는 공원의 복합적 가치(기능)가 중복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있 어 과소평가의 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도시공원사업의 가치추정 방법 개선은 단순히 타당성조사 결과(B/C)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체감 하는 도시공원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사업 선택과정에서 판단을 합리화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의의가 존재한다. 특히, 지방재정투자사업은 공공성과 지역 특화적인 사업의 추진, 지 역민의 활발한 이용이 중요하기에 도시공원의 공공재적 가치와 복합적인 기능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가치추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가치추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설문과정에서 의 문제점과 방법론이 갖는 문제점으로 구분하고, 일반인과 전문가의 간극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시공원사업의 가치추정 시 진술선호에 근 거한 체류시간 조사 방식 적용과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조성 정책과 타당성조사 결과 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진일보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도시공원 부문 지침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연구의 의의를 대신한다.기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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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실태분석 및 활용 제고방안: 중앙-지방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30년을 운용하면서 지방재정의 규모가 20배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규모 및 어느 수준의 재정여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어 왔다. 재정분권론자는 지방자치 30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분권이 필요하고, 재정분권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재정사업을 할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집권론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극대화 행태에 의해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하고 있다. 결국, 두 주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정분권의 정책으로 국세-지방세 비중을 8:2에서 7:3 또는 6:4의 확대 및 보통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의 세입분권과 국고보조금사업의 개선이라는 세출분권이 이슈가 되어왔다. 두 주장의 기저에는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이익극대화 집단이건 주민을 위한 집단이건 간에 과연 지자체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한 자율적인 재원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연구가 정교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주장의 기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충분성에 대해서, 가용재원의 개념을 토대로 이론적 측면과 실증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용재원의 개념과 범위 도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의 개념과 범위를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의미를 구체화하였고, 실무적으로 중요한 가용재원의 개념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가용재원의 개념과 범위는 접근에 따라 다르지만, ① 사전적 가용재원(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② 운용 가용재원(재정 운용 자율재원), ③ 사후적 가용재원(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서 3년의 예산주기로 볼 때 ② 운용 가용재원은 이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서 중요한 가용재원으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사전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제약 내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세출구조 내에서는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요구되고, 이는 재정운용의 가용재원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용재원의 범위를 ② 운용 가용재원으로 좁혀서 이를 “본 연구의 가용재원”이라는 표현으로 가용재원을 정의하였다. (2) 가용재원 모델 설립 둘째, 기존의 가용재원을 측정하는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량지출의 가용재원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가용재원모델을 수립하였다. 기존 조기현(2015), 김성주 외(2022), 행안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의 재량지출의 측정 타당성을 높였다. 기존 모델은 지자체의 최근 예산 통계목을 반영하지 못했고, 지자체 유형별(광역, 기초 시·군, 구) 이전재원 활용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지자체는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서 이전재원에 대한 자체 “조례”를 설정하여 재량지출보다는 의무지출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여 기존 가용재원 모델로 가용재원 비율을 추정한 결과, 가용재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용재원 모델에서는 측정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5단계의 기준을 통해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가용재원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추정방법을 활용하였다. 가용재원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특광역시, 기초시군, 자치구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가용재원의 의미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가용재원은 광역본청, 자치구보다는 기초시군에게 더 필요한 지표라는 점이다. 또한,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는 지자체의 예산행태를 반영하는 가용재원의 비율을 도출하였다. (3) 가용재원 모델의 유용성 추정된 가용재원을 통해서 사전적 가용재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와 관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의 실태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기술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자립도보다 가용재원비율이 낮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사이에 있는 지자체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세입과 이전재원을 통해서 의무지출을 집행하고 재량지출의 수준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교부세 부족분과 가용재원금액의 차이를 통해서 교부세가 기준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용재원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자체의 가용재원의 분포를 통해서, 세입-세출의 영향분석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 통계분석 결과, 자체세입과 이전재원(교부세)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비율을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분석을 통해 지자체 그룹별로 국고보조사업이 전 분야에 걸쳐 유사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용재원 모델을 지자체의 자율성의 상태를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서 세입차원과 세출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세입차원에서는 교부세의 확충을 통한 지자체의 세입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제시하였고, 세출차원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적 개편과 협약을 통한 성과지향적인 국고보조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지방재정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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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적 지방이양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 중앙-지방 간 이양협상제도를 중심으로 현대 국가에서 지방분권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공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지방이양은 이러한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이양의 방식은 대체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구조와 행정적 편의 중심의 절차에 머물러 왔다. 그 결과, 지방정부는 실제 정책 설계와 집행에 대한 자율적 재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추가적인 책임만을 떠안는 ‘형식적 분권’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책을 능동적으로 설계·집행하는 데 한계를 야기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거버넌스 역량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권한이양의 실효성을 단순한 권한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절차적·구조적 정당성에 기반하여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권한이양은 무엇을 얼마나 넘기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조정하며 이행하는가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합의된 원칙 아래 권한이양을 설계·운영하는 ‘지방이양 협상 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방정부를 단순한 정책 수용자나 하위 집행 기관이 아니라, 정책의 공동 설계자이자 대등한 협상 주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먼저, 지방이양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방이양을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설계할 때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떤 제약·기회 구조 속에서 정책이 형성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책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정책 설계 공간(design space)’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방이양을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정책설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그 내재적 목적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지방이양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범위를 구조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 지방이양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권한 이전 방식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 자율성 확보, 주민 중심의 자기 통치,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라는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권한을 이양받더라도 정책 기획과 집행의 실질적 재량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중앙의 지침·승인·평가체계에 종속되는 구조 속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방정부가 권한을 이양받고도 스스로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없는 ‘형식적 분권(formal decentralization)’의 현실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역할 역시 정책 과정에서 배제되는 이중적 제약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지방이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과정적 전환’, ‘관계적 전환’, ‘가치적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이양을 단순한 사무 이전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더 나아가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떤 절차와 원칙 아래에서 권한을 조정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과정적 전환은 권한이양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계적 전환은 중앙–지방 간 수직적 통제를 넘어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가치적 전환은 자율성·책임성·민주성·협력성과 같은 공공가치를 제도 운영의 기준으로 내재화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협상’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협상을 통한 지방이양은 지방정부를 지방이양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중앙과 지방이 명확한 원칙과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권한·책임·재정 범위를 합의하는 수평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게 한다. 이는 기존 하향식 방식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확립하고,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지방이양 협상제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제도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기존 협상 이론 및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지방이양 과정에서 협상이 갖는 제도적 함의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협상이 단순한 갈등 조정 수단을 넘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권한·재정·책임을 재조정하고 공동의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체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지방이양 협상은 전통적 분쟁 해결 방식처럼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대립의 기술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적응, 상대의 관점에 대한 이해,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 등을 중시하는 ‘협상의 댄스’, 그리고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협상,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원칙 협상의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상 개념은 지방이양이 단순한 권한 분배를 넘어, 자율성·책임성·민주성·협력성이라는 핵심 공공가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전환되는 데 필수적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지방이양 협상 제도를 세 단계의 제도화된 프로세스로 설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지방정부의 상향식 제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양 대상·범위·조건 등에 대한 정보공유, 사전 평가,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는 협상 준비 및 개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주체로 참여하여 권한·재정·책임 배분에 대한 조율을 수행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는 협상 실행 및 조정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합의 내용을 법·제도적으로 제도화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협상 과정의 학습·개선이 이루어지며, 다음 주기의 협상 설계로 이어지는 협상 이행 및 환류 단계이다. 이렇듯, 협상 과정과 각 단계를 제도적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권한이양이 특정 시기의 정치적 판단이나 일시적 정책 환경에 의해 임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앙과 지방이 반복적 조정과 학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분권 운영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장에서는 지방이양 협상 제도의 개념적 모형에 대하여, 중앙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협상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설계한 지방이양 협상 제도가 지향하는 절차적 투명성, 지방정부의 상향식 제안권 강화, 협상 결과의 제도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협상 불이행 시의 책임 장치 미비, 지방정부의 역량 불균형, 중앙 행정의 일관성 저해 가능성 등 실질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요인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지방이양 협상제도의 도입이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중앙–지방 간 관계 구조와 행정적 역량을 재정비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임을 시사하였으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4장은 한국형 협상 기반 지방이양 모델 설계를 위해 영국의 분권협상(Devolution Deals)과 프랑스의 국가-레지옹 계획계약(CPER)에 대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국가는 모두 중앙–지방 간 권한 조정을 제도화된 협상 메커니즘을 통해 추진해 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정책 목표의 공유, 법·제도적 근거 확보,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의 연계, 성과 환류 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보였다. 영국은 「레벨링업 및 재생법(LURA)」을 통해 단계별 협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프랑스는 NOTRe법을 통해 레지옹을 전략적 중심 주체로 재규정하여 CPER이 헌법적 분권 구조의 실천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영국은 지자체 연합기구(CA)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상향식 제안권을 보장하고 역량 강화 인프라를 체계화하며 단일재정구조를 통해 재정 자율성을 높였고 프랑스는 국가와 레지옹의 재정 공동 분담 구조를 확립했다. 또한 양국 모두 게이트웨이 평가와 CoPil 등 성과 환류 체계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제도화했다. 이와 같이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는 협상을 통한 지방이양이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절차·권한·재정·거버넌스를 함께 재구성하는 종합적 개혁임을 보여주며, 한국형 지방이양 협상제도 설계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양국 모두 실질적인 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하향식 통제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협상 과정의 비공개로 인해 주민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갈등 발생 시 조정·중재를 담당할 독립적 메커니즘이 부재하고, 협상 성과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될 위험, 대도시 중심으로 권한과 자원이 집중되는 비대칭 분권의 심화 등 구조적 한계 역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이러한 한계들이 한국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지방이양 협상 제도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이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지방의 실질적 자율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이양 협상 제도를 ‘협상 준비 및 개시 단계 – 협상 실행 및 조정 단계 – 협상 제도의 이행 및 환류 단계’별로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앞선 장에서 도출된 이론적 논의, 해외 사례 분석, 중앙·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으며, 더 나아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협상제도 설계의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의 근거로 삼았다. ‘협상 준비 및 개시 단계’와 관련된 주요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상 의제의 범위는 권한·재정·성과관리라는 세 가지 축을 공식적인 협상 대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가운데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된 항목이 지방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좌우하는 핵심 의제이다. 협상 의제의 구성 과정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보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절차를 전제로 스스로 의제를 도출·정리하는 상향식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책 간 연계성과 갈등 예방을 위해 중앙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의제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협상 의제의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Menu with Specials’ 방식과 유사하게 지방이양의 최소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공통 기본 항목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적 특수 항목을 병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방의 여건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의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 지방정부의 협상 개시권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행사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상 개시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상 개시권과 협상 대상·내용을 법률 또는 상위 규범에서 명시하고, 협상 개시 요청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운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상 개시 제안서 작성과 사전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자문 및 전문성 보완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가 협상 개시에 대해 무의사결정이나 일방적 거절로 일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요구된다. 더불어, 협상 개시 이전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참여하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팀 운영 측면에서는 협상전담조직의 설치, 인적 구성, 인력 확보 방식, 권한 범위 및 구성원 동기 부여 체계를 포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지방 차원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시 협상전담조직을 설치하되, 지역적 여건에 따라 기초지자체 협의체를 기반으로 한 공동 협상 조직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중앙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공동 협상조직을 구성하여 부처 간 조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적 구성은 지방의 경우 지방공무원, 외부 전문가, 지방의회 대표를 중심으로, 중앙의 경우 관계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 지자체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민주성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 또는 주민 대표의 참여를 허용하는 보조적 참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인력 확보 방식은 중앙과 지방 모두 상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인력 지원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중앙의 경우 일정 수준의 겸직 운용 여지를 인정하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외부 전문가와 자문단을 연계하여 보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협상전담조직의 권한 범위는 협상 의제의 설정과 안 작성, 협상 과정에서의 조정 기능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되, 최종 승인 권한은 지방정부(단체장·의회)와 중앙정부(관계부처·기획부처)가 분점하는 이원적 통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제안된다. 이는 협상 실무의 전문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구성원 동기 부여 측면에서는 성과급, 승진 우대 등 인사·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우수사례를 포상하는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협상 업무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 경력 자산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보다는 지원과 유인을 중심으로 하는 동기부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협상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협상 실행 및 조정 단계’에서는 우선 협상 기구의 구성 방식이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협상 기구는 협상 당사자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으로 한정하기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수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협상 실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중앙정부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지방정부의 협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4대 지방협의체와 같은 광역 협의 기구의 참여, 정책 타당성 검토와 대안 제시, 갈등 예방 및 중립적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협상 기구는 단순한 교섭 창구를 넘어, 정보·전문성·조정 역량을 결합한 복합적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보 비대칭의 해소 역시 협상 실행 및 조정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나타난다. 정부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 관련 공동 조사·연구 기구를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이 동일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협상 결과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협상 의제에 관한 사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협상 준비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의 독립적 검증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될 수 있다. 정부–주민 간 정보 비대칭의 해소를 위해서는 협상 전 과정과 결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 참여와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과정의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민감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단계적 공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쟁점별로 추가 협상 기회를 보장하여 협상의 연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모든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부분 합의를 인정하여 합의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상호 신뢰를 축적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나아가 협상 실패를 협상 관계의 종료로 간주하기보다, 일정 기간 ‘중단된 상태’로 관리한 후 재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지속적인 협의와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장치는 협상제도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점진적 분권을 이끄는 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협상 이행 및 환류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협상 결과의 제도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이를 위해 공공협약 체결과 법제화를 병행하는 이중의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협상 결과에 대한 상호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동시에 주요 내용을 법령·시행령·고시 등으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른바 ‘패스트트랙’ 방식의 법령 정비 절차를 보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협상 결과가 정치적 환경 변화나 행정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후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과관리 및 환류 측면에서는 중앙–지방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협상 이행 여부와 그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권한의 범위를 재조정하거나 재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환류 메커니즘을 명시함으로써, 협상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는 과정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과 미달 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여 성과 점검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협상 결과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협상에 따라 약속된 재정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제도적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행정적·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이행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협상 장기화나 갈등 발생 시에는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해결 절차로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분쟁 대응력을 제고하되, 이러한 법적 수단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보완하는 보충적 장치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 협상 전담 기구 설치 여부와 그 위상·권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필요 시 이 기구가 협상 결과의 이행 점검과 환류를 총괄하는 거버넌스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위상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지방이양 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지방이양을 단순한 사무·기능의 분배가 아니라 정치적‧제도적 분권 메커니즘으로 재정의하고, 자율성·책임성·민주성·협력성이라는 핵심 공공가치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협상 이론과 ‘협상의 댄스’라는 역동적 은유를 접목하여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상호협력 구조를 제도 설계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협상 준비 및 개시–협상 실행 및 조정–협상 이행 및 환류’라는 3단계 모형과 각 단계별 핵심 장치를 제안함으로써, 협상 기반 지방이양을 실질적 분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협상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우려·수용성·설계 선호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통해 협상 개시권 보장, 법적 구속력, 재정 연계, 성과 환류 등 한국형 제도 설계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구체성과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실제 도입·운영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 설문조사의 표본과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 협상 역학·다른 분권 수단과의 조합·한국 특유의 협상 문화와 조직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있어 여러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사례 분석, 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설문조사, 협상 과정의 전략적·문화적 요인을 다루는 이론적·경험적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기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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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더보기-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서울시 자치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의회 제6∼9대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의회(종로구의회 제외)의 의원발의 조례 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 자료는 제6대(2010∼2014), 제7대(2014∼2018), 제8대(2018∼2022), 제9대(2022∼2026) 4개 대수에 걸친 24개 자치구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전수 데이터이며, 총 96개의 균형 패널 관측치를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제정･전부개정･일부개정 조례에 차등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 입법성과지수를 활용하였고, 자치구의회 고정효과와 의회 대수 고정효과를 이원으로 통제하는 양방향 고정효과모형과 단절시계열 분석을 결합하여 인과추론의 내적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더미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통제변수 투입 후에도 강건한 정(+)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입법 유형별 증가율을 비교하면 전부개정이 일부개정과 제정보다 높아 질적 입법 향상의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이질적 처치 효과 분석에서 재정자립도 하위 자치구의회의 입법성과지수 증가폭이 상위 자치구의회보다 크게 나타나,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가 재정 취약 자치구의회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역선택적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 및 재정 취약 자치구의회우선 지원의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기고논문 2026.6.30
제2권 제2호
이원재
원문 다운로드 -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산업단지 편익 추정 방법 개선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활용 본 연구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계획 단계에서 수요 및 편익을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 기존 지침, 선행연구 및 타당성조사 수행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선･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침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원단위법 및 수리모형, 개별 산업단지 수요추정 개선방안 등을 기반으로 현황조사 강화 및 조사기간 단축, 인력규모 기준, 비제조업의 편익 산정, 상부건축물 유효 가동률 등 4개 분야별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은 전문가 11인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최종 개선안은 전문가 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방법론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의 계획 단계에서 수행되는 경제성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관 학술연구에서 분석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기고논문 2026.3.31.
제2권 제2호
김대중
원문 다운로드 -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직･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소 입지 갈등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핵심 난제로 지속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위험지각 패러다임에 기반하여 위험-편익 인식을 통해 수용성을 설명해왔으나, 정작 수용성의 핵심 주체인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맥락은 간과되어 왔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가지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지배적 설명틀인 위험지각 패러다임과 비교･분석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지역 소속감, 지역 영향력, 지역 욕구충족)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 회귀분석과 조절효과 분석 결과,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의 하위 요인 중 지역 영향력과 욕구충족은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소속감은 오히려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편익과 지역 영향력의 상호작용항, 신뢰와 지역 욕구충족의 상호작용항이 모두 유의하여,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편익 인식과 신뢰가 수용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폭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지각 패러다임을 넘어 공동체 기반 수용성 모델의 경험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공동체의식의 다차원성을 규명하여 지역 소속감과 영향력이 상반된 효과를 가짐을 밝혔다. 또한 공동체의식이 인지적 평가 요인의 효과를 강화하는 사회심리적 증폭 기제를 실증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단순한 위험 관리나 물질적 보상 중심의 입지 정책을 넘어,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집합적 효능감 제고와 지역 맞춤형 편익 설계가 수용성 증진의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위험지각 패러다임, 원자력 수용성
기고논문 2025.12.31.
제2권 제2호
정다겸, 김민지, 김예성, 박시연, 선지민, 김서용
원문 다운로드 -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유효 가동률에 관한 연구 산업단지의 유효 가동률은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물론, 산업단지의 활성화 또는 쇠퇴화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효 가동률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이후에 준공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효 가동률이 규모, 지역, 활성화 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기술통계, 데이터 시각화, 부트스트랩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첫째, 규모가 작을수록 유효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둘째,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특히 수도권 접근성 또는 지역산업여건에 따라 산업단지의 활성화 수준이 차별화되었다. 셋째, 부트스트랩 분석을 통해 일반산업단지의 규모 및 연차별 유효 가동률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업계획 단계의 산업단지 경제성 분석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합리적인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의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산업단지, 유효 가동률, 데이터 시각화, 부트스트랩
기고논문 2025.12.31.
제2권 제2호
김대중
원문 다운로드 -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방안 연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모두 정책적 분석의 세부 기준으로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투입산출표에 따른 지역산업연관분석(IRIO)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로 제시된다. 그러나 각각의 효과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거나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크기의 상대적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체계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지역산업연관분석모형(IRIO) 결과의 경험분포를 구성한 후, 해당 분포에서 대상 사업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험분포는 과거 수행된 타당성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비모수통계학에 기반하여 제시될 수 있으며, 분석 목적에 따라 사업 유형 또는 사업 대상 지역 등을 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분포에 근거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한적인 개선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통해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논문 2023.6.30.
제2권 제2호
김대중, 김한준
첨부파일 없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더보기- 가칭 횡성미래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홍길종 투자유치과 지역 및 도시 2025-11-05 2025 비공개
- 아산시 배방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충청남도 아산시 임종선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일반 2025-09-03 2025 부분공개
- 가칭 부산대첩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부산광역시 박진규 문화유산과 2025-10-21 2026 공개
- 스마트교통안전 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경기도 광주시 김효근 광주시 재난방재·민방위 2026-01-20 2026 공개
- 신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경기도 김포시 우재영 해양하천과 재난방재·민방위 2025-10-16 2026 공개
- 오송 바이오밸리 연결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충청북도 정형욱 개발사업부 2025-12-18 2025 비공개
- 힐링 숲라운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
충청북도 박종덕 산림관리과 임업·산촌 2026-03-06 2026 공개
- 강원 태백가덕산풍력발전 3단계사업 타당성조사
강원특별자치도 김지훈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2025-11-17 2025 부분공개
- 무안군 신규산단 인프라 조성 방안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김득영 2025-12-01 2026 비공개
- AI 기반 스마트농업 SPC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김상태 스마트농업정책과 2025-12-19 2025 공개
-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운영비 산출 및 위임 타당성 조사 용역
대구광역시 장태영 관광과 관 광 2026-02-25 2026 공개
- 국립 밤 연구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유치 전략 수립
충청남도 부여군 사공정희 산림녹지과 2025-09-19 2025 공개
- 거제시 전망대 입지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경상남도 거제시 허영현 관 광 2025-09-16 2025 부분공개
- KU시티 역노화 연구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경상북도 조규형 지방시대정책과 2025-10-20 2026 공개
- 동이면 균형발전지원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충청북도 옥천군 박서희 동이면 2025-09-04 2025 공개
-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연구용역
행정안전부 현재호 재난안전산업과 2025-08-26 2025 공개
- 아세안 개도국 대상 고용노동분야 신규 ODA 사업 발굴 및 사전타당성 조사
고용노동부 박동진 국제개발협력팀 외교·통상 2025-08-12 2025 공개
공지사항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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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외부연구진 참여 공고 2026년 2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의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수요 및 편익 추정 부문에 참여할 연구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 2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외부연구진 참여 공고 2. 2026년 2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부문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첨부된 사업 개요 참조나. 9월 중 착수 예정이며, 외부연구진의 계약기간은 아래의 표 중 ‘외부위탁 과업기간’ 참조…
2026-08-05 16:42:4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직급, 인원구분분야전공학위연구(업무)분야연구직/연구원/부연구위원(7명)사회연대 경제정책 센터행정(1명)▸행정학 ▸정책학 ▸사회학 ▸정치학▸사회연대경제 제도 (사회연대경제 표식체계 등)▸사회연대경제 거버넌스 ▸사회연대경제 정책추진. 지원체계▸사회연대경제 국제동향. 국제협력 등재정(1명)▸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연대기금.지원제도 (지방재정지원 등)▸사회적 가치측정▸사회연대경제 금융 및 투.융자▸공공 및 사회적 책임 조달 등발전(1명)▸도시정책학▸…
2026-07-15 08:59:28 -
2026년 2차 타당성조사 외부연구진 참여 재공고 2026년 2차 타당성조사의 수요 및 편익 추정,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부문에 참여할 연구진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 2차 타당성조사 외부연구진 참여 재공고2. 2026년 2차 타당성조사 부문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첨부된 사업 개요 참조나. 2026년 7월 중 착수 예정이며, 외부연구진의 계약기간은 아래의 표 중 ‘외부위탁 과업기간’ 참조※금액이 기재된 과제만 재공고에 해당번호분야광…
2026-06-19 17:03:05 -
2026년 2차 타당성조사 외부연구진 참여 공고 2026년 2차 타당성조사의 수요 및 편익 추정,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부문에 참여할 연구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 2차 타당성조사 외부연구진 참여공고2. 2026년 2차 타당성조사 부문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첨부된 사업 개요 참조나. 2026년 7월 중 착수 예정이며, 외부연구진의 계약기간은 아래의 표 중 ‘외부위탁 과업기간’ 참조번호분야광역기초사업명모집부문 금액 및 기간수요 및 편…
2026-06-04 14:26:53 -
2026년 1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외부연구진 참여 재공고 2026년 1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의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수요 및 편익 추정 부문에 참여할 연구진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 1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외부연구진 참여 재공고 2. 2026년 1차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부문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첨부된 사업 개요 참조나. 6월 중 착수 예정이며, 외부연구진의 계약기간은 아래의 표 중 ‘외부위탁 과업기간’ …
2026-05-22 15:12:43
언론보도 및 기고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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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론] 민선9기,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주목하자
2026-06-23 11:01:3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고도화 위한 자문위원회 성료”
2026-05-04 09:12:23 -
[포토뉴스]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타당성조사 공무원 교육
2026-03-17 16: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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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15:52:11
새소식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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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4월30일(목)서울LW컨벤션에서2026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상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자문위원회에는 약4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침연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개회식에서 육동일 원장은“이번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타당성조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자문위…
2026-05-04 10:57:18
포토갤러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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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4월 30일(목) 서울 LW컨벤션에서 2026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상반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약 4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 방향과 지침연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개회식에서 육동일 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타당성조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10:55:51
KRILA 미디어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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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TV: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톡톡 9회>'예산, 타당성으로 검증하라' 편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방영일: 2025년 10월 12일
2025-12-11 09:24:14
해외출장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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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관련 해외사례 조사○목 적: 일본의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제도 시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 및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일본의 사례 조사○기 간: 2019. 6. 23.(일) ~ 2019. 6. 29. (토) (6박 7일)○대상국가 및 방문기간:일본(아오모리현, 미예현, 교토부)○여행자 인적사항 : 송지영, 박소연
2019-09-04 10:24:37
행사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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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2026년 5월 19일(화)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2026년 2차 타당성조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참석한 지자체는 총 6곳(전남 무안군, 서울 강남구, 서울 본청, 경기 안산시, 경기 고양시, 충남 천안시)으로 각 의뢰 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2026-05-20 10:19:54
교육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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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2026년 7월 23일(목)~24일(금) 양일간 여수 JCS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재정 운용 절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2027년 지방재정 운용방향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개정사항 △지방채 발행 및 우발채무 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제도 실무(투자심사제도 설명,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요령, 타당성조사 제도 실무) △2027년도 예산편성 시스템 설명 및 질의·답변 △투자심사 이력관리 실…
2026-07-28 11:01:28
세미나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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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2026년 06월 30일(화) 오후 14시부터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4층 강의실A에서 2026년도 전문기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본 세미나는 지방공기업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의 이해와 실무 적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첫 번째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LIMAC 이민기 출자출연팀장)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 공사채 제도의 이해(ERC 문용범 기관설립팀장) 발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2026-07-01 10:29:17
조직진단분석센터
| 소개 | - 기능재분, 기구편제, 인력규모 등의 컨설팅 | 대표 | 김지수 센터장 |
|---|---|---|---|
| 대표전화 | 033-769-9857 | ||
| 대표팩스 |
최지민
| 직위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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