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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1호 통권 128호 2022.3.
구분
기고논문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한 고찰: 포항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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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목익수, 김수영
발행일
2022.3.31.
제36권 제1호
통권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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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의 기부채납에 관한 고찰: 포항방사광가속기를 중심으로download
학령인구 감소, 사학재단 재정 약화 등으로 인하여 사립대학 등의 사립학교의 존폐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의 공적개입 정책이 수립되고 연구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토지와 건물과 같은 기본재산을 기부채납하여 공립화하거나 사립학교가 관리위탁을 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포항 3・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사립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의 기본재산이었지만, 2010년 포스코의 운영비 기금 고갈로 인하여 대부분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대학운영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인 국회, 정부, 학교법인 모두 방사광가속기의 국유화에 동의하여 2014년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거쳐 2017년 국가로 시설 기부채납이 진행되어 안정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사립학교 기본재산을 공공에 무상증여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사립학교 구조조정 시 시설의 공립화를 우선시 하되 한시적으로 사립학교가 운영한 후, 공립화 또는 통폐합(폐교 등)을 하는 것을 일시적인 대규모 인력의 구조조정 등의 사회적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미국과 같이 예외적으로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국유재산을 사립학교가 운영할 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