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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의 유연한 해석으로 관광지내 위법 건축물 해결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동해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건축법, #위법 건축물, #관광진흥법, #법령해석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망상해수욕장 내 상가에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증축이 이루어짐
• 관광지 미관 및 안전성 저해 문제 발생, 양성화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조성 변경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추진내용
•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어 해소가 어려웠던 불법 건축물을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의 유연한 법령 해석을 적용하여, 불법 건축물 철거 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로 해결하고 개인소유의 대지 공유부분을 인도 및 화단조성 등 공개 공지로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정책효과
• 행정편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유연한 법령해석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위법사항 해소로 상인들 간의 갈등을 해소, 관광지 미관을 개선함
관광진흥법에 저촉되어 해소가 어려웠던 불법 건축물을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의 유연한 법령 해석을 적용하여, 불법 건축물 철거 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로 해결하고 개인소유의 대지 공유부분을 인도 및 화단조성 등 공개 공지로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행정편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유연한 법령해석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위법사항 해소로 상인들 간의 갈등을 해소, 관광지 미관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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