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산업단지 재생사업시 지가상승분에 대한 기부방법 개선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지가상승, #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부산시는 사상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사업 추진 시 지가상승분에 대해 현물로만 기부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입주기업의 불편 사항이 발생함
추진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분에 대한 현금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지가상승 기부금의 활용가능성 증대 및 사업추진을 활성화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분에 대한 현금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
지가상승 기부금의 활용가능성 증대 및 사업추진을 활성화함
visibility281
expand_less 이전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expand_more 다음글
서울 강서구 기관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 체감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서이음콜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