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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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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문 없이 알아서 척척!! 상속 지방세 환급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충청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시/군/구 | 보은군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재정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키워드 | #농촌지역, #납세자, #감면혜택, #세금환급 | 링크 | -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납세자들은 고령이고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감면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고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발생함
• 지방세를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공문 등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임대나 매매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 감면 후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고 감면 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함
추진내용
• 감면신청 원칙주의를 벗어나 지방세정 발전 TF팀을 조성하여 선제적 행정을 추진함
• 취득세 과세물건(농지) 취득 후 감면 받지 못한 일반과세자료 발췌, 감면 여부 자체검토 확인 (각종행정망 및 국세청 협조), 감액결정 후 환급 및 통지함
정책효과
• 농촌지역의 납세자가 감면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납부한 세금(잃어버린 세금)을 직접 찾아서 환급해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동시에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함
감면신청 원칙주의를 벗어나 지방세정 발전 TF팀을 조성하여 선제적 행정을 추진함
• 취득세 과세물건(농지) 취득 후 감면 받지 못한 일반과세자료 발췌, 감면 여부 자체검토 확인 (각종행정망 및 국세청 협조), 감액결정 후 환급 및 통지함
• 취득세 과세물건(농지) 취득 후 감면 받지 못한 일반과세자료 발췌, 감면 여부 자체검토 확인 (각종행정망 및 국세청 협조), 감액결정 후 환급 및 통지함
농촌지역의 납세자가 감면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납부한 세금(잃어버린 세금)을 직접 찾아서 환급해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동시에 관공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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