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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최초 시행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경상남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물 병원의 반려동물 진료 주요 항목에 대한 비용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존재함
• 동물병원들은 자체 진료비 공개를 꺼리는 상황임


추진내용


• ’20년 2월 민관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함
• 경남도의 꾸준한 설득으로 도 수의사협회를 통해 자율표시제를 동물병원 다수에서 수용함
• ’20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창원의 동물병원들이 전국 최초로 병원 내 게시판에 주요치료 항목 진료비를 공개함


정책효과


• 진료비에 대한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소비자 중심의 진료과정 가능성을 높임
•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상호신뢰의 바탕을 마련함
’20년 2월 민관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하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함
• 경남도의 꾸준한 설득으로 도 수의사협회를 통해 자율표시제를 동물병원 다수에서 수용함
• ’20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창원의 동물병원들이 전국 최초로 병원 내 게시판에 주요치료 항목 진료비를 공개함
진료비에 대한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
• 소비자 중심의 진료과정 가능성을 높임
• 소비자와 동물병원 간 상호신뢰의 바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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