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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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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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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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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자체 연도 제목 사례집 파일/링크 조회수
119 경기도
안양시
2021 의약품 품목 및 급여기준 도입으로 의약품 주입펌프 13조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63
118 경기도
안양시
2021 자율주행 실험차량의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로 전장부품 기업...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89
117 경기도
부천시
2021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09
116 경기도
부천시
202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안전위생 교육 완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59
115 경기도
부천시
2021 지방공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집행 허용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92
114 경기도
부천시
2021 의료기기 영업 사업자등록 폐지시 직권말소 가능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07
113 경기도
부천시
202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181
11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1 종이신청서 안써도 신분증을 넣고 서명만 하면 민원서류가 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72
11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1 공유재산 매각행태 개선으로 ‘토지드라마세트장’ 재생사업 적...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46
11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1 적극행정과 행태개선으로「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전용교육장...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link링크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