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LA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지방의회 인사권 확대방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조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 지방자치 본질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이를 보좌하는 의회내 사무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의회내 사무기구의 발전 없이 의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써 의회사무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회 인사행정시스템을 검토하고 기관구성별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직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을 근거로 인사권 독립에 대한 찬반 논의를 검토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인사운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행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험적 자료들을 재분석함과 동시에 심층면접의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문제의 실태를 넓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개선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개선방안의 선택기준으로 자율성과 전문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비교평가를 함으로써 8개 방안에 대한 장단점과 기대효과를 논의하였다. 결론으로, 의회의 견제기능을 신장시키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 사무기구의 확충과 자율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선택에 있어서는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1차적인 관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효율성 측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체계적인 분석틀 속에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과 전문가 워크샵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질적(質的)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데 있다고 본다. 바람직한 이상과 실현 가능한 현실은 만날 수 없는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닌 것이다. 면접 과정에서 만난 공무원 세계의 현실과 전문가 워크샵에서의 진지한 토론이 주었던 논리적 이해는 이상과 현실이 매우 가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