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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물가, 최저임금 변화에 의한 지역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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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Effects and Policy Countermeasures by Changes of Population, Inflation, and Minimum Wage
연구자 박승규,김도형
발간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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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인구변화에 대한 고려는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예측에서 향후 인구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상쇄요인에 대한 검토로 확장되고 있다.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가중에 대한 관심과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인구변화, 생산인구, 물가변화,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 증대되어 환경변화(임금, 임금) → 일자리(노동) → 인구변화 → 생산인구변화 → 노동변화 → 환경변화로 순환되는 구조를 밝힘으로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변화를 총량적으로 반영하는 기본적인 인구변화 외에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인구상쇄 요인과 성장모형에서 인구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요인을 반영함으로써 인구변화에 생산성을 고려한 경우, 생산성과 효율적인 인적자본을 고려한 경우, 인적자본과 연령구조를 고려하여 연령구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경우, 실버세대에 대한 고령인구를 고려한 경우의 인구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인구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더불어, 가계의 효용을 구성하는 소비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물가 변화에 따른 산업별 효용 및 가계의 효용 변화를 제시하여 물가 증감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끝으로, 최저임금의 증감에 따라 유도될 수 있는 노동, 산출, 소비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서 소득주도 성장의 객관적인 근거 제시와 함께 지역의 성장을 도출할 수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인구변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시부와 도부 에서 자본, 생산, 소비의 균형상태가 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안정화 상태로 점근하였으며, 효율적인 인적자본을 고려한 경우에는 시부는 인적자본을 확충하여 균형상태로의 점근을 빠르게 하는 측면이 효율적이며, 도부는 인적자본 보다는 양적인 노동자의 확충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여 수렴속도를 증진시키는 노동력 확충 방안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력을 갖은 효율적인 인적자본을 고려한 경우와 인구의 연령구조를 고려한 경우에는 생산, 인적자본, 생산, 소비, 생산성이 모두 일반적인 인구증가의 경우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술력을 갖은 인적자본의 증가를 경제인구 증가와 병행하여 고려한 경우에는 시부의 자본과 생산은 각각 1.6%, 1.4%, 도부는 각각 2.95,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인구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근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특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노동인구에 비해 고령인구와 같은 비노동인구가 증가할 경우에는 지역 경제성장 요인의 감소가 유발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시부와 도부에서 나타남으로써 지역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증가가 보다 필요한 근거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고령인구를 포함한 노동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시부와 도부의 자본, 생산, 소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소득 증대로 인하여 소비자 체감 물가가 증대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물가에 대한 가계의 효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계, 기업에 의한 수요 공급 균형을 고려하여 가계의 효용과 가계의 효용을 구성하는 산업별 효용계수의 변화를 물가의 증감 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시도별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여 산업별 거래량을 고려하고, 가계와 기업의 효용 및 산출 극대화를 고려한 경우 일반적으로 시부보다는 도부에서의 효용이 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이는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회계정행렬을 활용한 연산일반균형모형으로 가계의 효용 변화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물가가 증가할 경우에는 시부와 도부의 가계 효용이 모두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감소할 경우에는 역으로 가계 효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물가가 1% 증감할 경우의 산업별 효용계수의 변화를 파악한 결과, 물가가 증가할 경우의 효용 변화를 시부 및 도부의 산업별 효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물가 변화에 대한 산업별 변화를 제시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되었다.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증가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응용한 지역간계량가격투입산출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증가하여 노동자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중심 지역 역할을 하는 특광역시에서는 소비 진작으로 지역경제성장이 유발되었으나, 농촌 및 도농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증가로 소비가 증가해도 지역의 경제성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금 증가가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지역별 차별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임금 증가 외의 추가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특광역시의 소비와 산출의 유통구조 형성으로 소비 증가로 인해 산출이 유도되었지만, 광역도는 소비진작이 되더라도 산출 증가로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부재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금 변화에 따른 고용 변화와 성장 변화는 단지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상승할 때 지역의 성장이 유도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경제산업 특성과 연계하여 고려할 때에 보다 효과적인 지역성장 유도 정책이 운영되어야 하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도별 인구, 물가, 임금 변화에 의한 지역경제 효과를 실증적인 모형 구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를 제시하기 위하여 2장은 인구, 물가, 임금변동에 대한 현황과 관련 정부 정책, 지자체가 직면한 문제 및 주요 이슈, 기존 선행연구로 부터 도출된 문제점을 제시하며 인구, 물가, 임금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제변화에 대한 선험적인 결과를 검토하여 실증적인 모형 구축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였다. 3장은 인구, 물가, 임금에 대한 시부 및 도부의 기술통계와 개별 주제별 이론모형에 근거해 구축된 실증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4장은 인구, 물가, 임금변화에 대한 성장모형, CGE, 계량가격투입산출 모형의 분석결과와 개별 요인들의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구축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사전 및 사후 모의시험 결과를 제시하여 해당변수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5장은 실증분석 시행으로 도출된 지역경제적 효과에 대한 결론과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인구, 물가, 임금에 대한 정책제언과 본연구의 수행으로 도출된 기대효과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The Moon Jae-in government adopted inclusive growth to induce job creation through job improvement through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mprovement by income-led growth such as job quality improvement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In addition, as the problems of low fertility and ag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are getting worse, we have recently embraced national strategies that combine inclusive and innovative social policies with income-driven growth, innovation growth, and fair economy.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consider the regional economic changes in the era of low fertility and aging,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overall population growth,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changes in productivity, human capital, age structure and silver generation (aged population) along with general population change. In addition, in order to grasp the changes in the utility of the people as a result of the state administr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nges in prices, which are the main factors of consumption change, and the minimum wage, which is the source of consumption. Productivity, labor, capital, output, value-added, and utility.
   In addition to the population change for the city and provi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opulation structure, productivity and human capital which offsets negative effects by population decline, and the dependency on the aging population. Therefore, this procedure shows the effect of population change is not simply a change in population but a change in the rate of convergence of capital, production, consumption, labor, and human capital respectively.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hanges in prices that can affect the consumption behavior of households by considering the change of prices as a fundamental change factor that can change the consumption behavior of households, the degree of consumption change and consumption change. Finally, by considering industry minimum wage changes, empirical results presents the change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wage change, consumption, and outpu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threshold point for changes in population, price and minimum wage and constructs scenarios, increase or decrease according to changes in individual factors, and presents a corresponding extent of change according to individual factors, along with the criteria to judge the extent of change and direction of change.
   The regional economic variables are differentiated by regions and provinces by considering the factors that offset the negative impacts of population changes and the total amount of population being discussed. The method of consideration of additional factors that may be the basis of the policy and the results before and after the consideration are reflected by region. In addition, by showing changes in prices to reflect changes in prices to reflect the effects of rising prices along with income increases, the results are differentiated by region and industry by presenting changes in utility by city, province and industry. Also,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income growth and wage growth are presented by presenting the degree of change in the minimum wage by scenario.
   This study suggests the effects of changes in population, prices and minimum wages on regional economies by presenting empirical analysis results based on economic growth model, CGE, and interregional econometric price input output model. This may provide objectiv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implication based on a more precise method are suggested as a policy alternative. I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a useful reference material for relevant policy practitioners and related academic fields. I would like to thank the researchers who have carried out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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