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및 정착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정책이란 정치와 행정이라는 권력작용을 배경으로 가치 있는 자원의 배분을 놓고 경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다. 정책은 의제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및 환류의 단계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대안 탐색 등을 행하는 과학적 추론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잘못된 정책의 수립 및 정책의 부적절한 운영이 행하여졌다면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과거의 정책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인 추진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국민의 이해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일방적 추진이 되지 않은 만큼 정책환경이 매우 복잡해 졌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여론의 비판과 이해관계자의 극렬한 반발 등으로 정책 그 자체가 좌절되거나 당초의 정책목표가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정책품질관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민간부문의 '품질' 개념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한 것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절차적 관리를 통해 외부고객인 국민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자율과 참여를 확대하여 상시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그 보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불량품 및 정책실패를 예방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5년을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원년으로 삼고, 선도적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창출 · 확산시킴으로써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노력한 바 있다. 정책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바람직한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책 입안,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등 각 단계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거쳐야 할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정책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 일련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규범적인 매뉴얼이나 규정 등을 마련하여 일부 실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지만 아직 초기 실행단계로서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공통과제” 중의 하나로 정책품질관리제를 선정하여 일부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1), 구체적인 실천기준이나 방법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정착시켜야 하고, 아직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서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할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을 규명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의 정책품질관리제도 분석 및 지방공무원들의 인지도 분석 등을 행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구조를 모색해 봄과 동시에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품질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품질관리체제를 어떻게 도입․정착해 가야 하는 지에 대한 기본적 틀을 제시하려고 한다.

기타2006

김병국, 김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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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CS)행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고객관리(PCRM) 도입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21C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와 그로 인한 행정수요의 질적 제고 및 양적 증대는 보다 수요대응적인 정부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기반을 둔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 그 핵심과제로 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규모축소와 기업형 정부의 실현을 통한 정부운영의 효율화를 꾀하여 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조와 운영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정부부문에서는 행정혁신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관리 기법 혹은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과 제도들의 예를 들면, 미국의 the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프로그램, 독일의 정부역할축소(Aufgabenpolitick)와 능률적 정부(Schlanker Staat) 정책, 영국의 넥스트스텝(Next Steps)과 Best Value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1970년대 말부터 한계를 드러낸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적 처방과 세계화로 인한 자본, 정보, 노동 등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 및 한계생산성의 유사성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 격차가 경쟁력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유발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혁신의 공통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의 주민중심주의, 고객만족주의, 소비자우선주의를 반영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총체적 품질관리(TQM), 규제완화, 서비스만족, 공동생산, 시민헌장제 등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어 1990년대부터 중앙정부의 전자정부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행정의 주요 고객인 주민들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전자지방자치단체(local eGovernment)의 실현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행정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급격하게 변해가면서 행정의 본질이 행정의 대상이 되는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족스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립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주민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고객, 즉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행정에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행정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각 국에서 행정서비스에 고객관계관리 도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이기광, 2002: 2). 이러한 흐름하에 민간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CS)의 개념이 행정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욕구와 기대수준이 향상되면서 정책서비스의 대상을 ‘시민(Citizen)’에서 ‘고객(Customer)’으로 재인식한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정부기관 공직자들의 CS 관련 교육, 기관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CS 전략 수립, 더 나아가 캠페인 중심의 고객만족 전략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기관들의 적극성이나 열기는 민간 기업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몇몇 CS 우수 정부기관을 제외하고는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의 추진방식은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많은 정부기관들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무턱대고 공직자의 CS 교육이나 CS 솔루션 도입 등을 먼저 고려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특히 참여정부 하에서 CRM 도입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객만족의 전략 방향과 추진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비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고객만족 캠페인은 각 활동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내부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기관의 특성상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활동부터 찾아서 해 보자'는 식의 접근을 한다면 전체적인 효과 측면에서 물음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CRM의 도입은 정부나 부처, 기관, 단체 등에서 마케팅홍보채널의 다양화를 위한 좋은 수단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관료·행정적 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경영자(CEO)적 정신이 필요하다. CRM은 기업에서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 외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마케팅 홍보 데이터들을 개별의 고객특성에 맞추어 마케팅홍보 활동을 계획·수집·분석·통합·평가하고 다시 그 데이터들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순환과정이다. 그러나 사기업의 고객관계관리가 공공부분에서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도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CS(Citizen Satisfaction)이 가장 중요하며, CS의 증대 수단으로 CRM은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와 시민이 최접점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민원서비스를 시민중심의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즉 CRM 기법을 활용한 고객집단별 프로파일 구축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특성에 부합하고, 시민 선택을 대폭 강화한 차세대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 계층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CRM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이 개념을 매우 생소하게 여기거나 민간 기업에만 해당되는 기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CRM이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수용 가능한 가칭 PCRM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PCRM 모형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었을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와 그 전략들, 그리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 중에서도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의 특징은 무엇이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과 현실에 적합한 PCRM 모형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PCRM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요인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기타2006

고경훈,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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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비용산정체계 구축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최근 국내․외적으로 정부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측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정부예산회계제도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투입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지방재정의 회계처리방식으로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사항으로, 정부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해 자원사용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과(산출물)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과 함께 정부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원가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 된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도입될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성과측정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관점에서 비용산정체계(costing system)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비용산정과 성과측정과의 연계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성과측정은 비용정보를 활용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별도의 연구로 미루고 본 연구에서는 정부사업(program)에 대한 비용산정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정부예산회계제도는 비용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1) 예산체계 측면에서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편성된 예산에 따라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회계의 기능이 축소되고 성과(비용) 정보를 생성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회계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2) 과목구조 측면에서 항-세항 등의 과목구분이 모두 조직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업단위 원가(비용)대상에 따른 예산정보의 수집에 한계가 있다. (3) 비용산정 측면에서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현금주의․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에 있어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외거래에 의한 자산변화 및 비용발생, 감가상각, 감액손실 등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생성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4) 간접비용 산정 측면에서 정부운영에 대해 총비용과 평균비용 등 적정한 비용정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간접비배부가 필연적이나 현재의 예산회계제도에서는 예산이 직접비 위주로 배정되어 지출되기 때문에 간접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비용정보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5) 성과측정 측면에서 정부부문에서 성과측정은 공공서비스 특성상 측정기준을 정하고 정부성과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성과의 측정에서는 서비스의 효과(영향)를 결정하기 어렵고, 관측된 서비스성과가 흔히 정부산출물의 효과와 함께 각종 규정이나 비정부적 요인에 의한 효과와 혼합되어 있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6) 지방공기업회계의 경우 각 사업단위로 원가를 추정하고 있으나, 간접비 배부와 이를 통한 총비용(full cost)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원가추정은 서비스 원가 중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구분해서 추정하게 되는데, 직접원가는 업무량이나 공정의 수량에 따라 단위당 원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나, 간접원가는 고정비 성격과 변동비 성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추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7) 사업별예산제도의 경우도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기능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원가를 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별예산제도는 실․국 또는 실․과 등 조직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간접비 산출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사업별 원가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정부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토대로 정부부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산정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한 성과정보의 산출이라는 관점에서 다음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비용산정의 기본체계를 모색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에 소비되는 자원의 총비용은 원가대상에 대한 비용의 직접적인 추적 가능여부에 따라 직접추적이 용이한 직접비와 직접추적이 어려운 간접비로 구분한다. 둘째, 원가대상에 대한 총비용(full-cost)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 구성하되, 적절한 총비용의 집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간접비를 원가대상별로 배분한다. 셋째, 각 활동별로 소비된 자원의 원가를 추정하고 추정된 각 활동의 원가를 합산하여 정부사업의 총원가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다만, 총비용산정을 위한 선결과제 즉, 정부부문에서 원가대상에 대한 적절한 총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① 원가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원가대상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원가대상별로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직접비가 적절히 집계되어야 한다. ④ 합리적인 간접비 배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체계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산정 방안을 크게 간접비 배분방법과 비용산정 과정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접비 배분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접비의 집계 및 배분방식에는 전체 배분방식과 부문별 배분방식이 있으며, 간접비를 직접적으로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방법으로는 ABC(활동기준원가계산), 예산기준 배분법, 직접비기준 배분법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간접비의 원가대상별 배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BC(활동기준원가계산)방식은 간접비를 수개의 원가동인으로 구분하고 원가대상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동인별 활동수를 계량화하여 활동수에 따라 간접비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2) 예산기준 배분법은 간접비를 원가대상의 직접비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3) 직접비기준 배분법은 간접비를 원가대상의 직접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비용산정 기본구조와 간접비 배분방안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산정을 위한 단계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는 비용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검토이다. 일반적으로 원가대상의 선정, 원가의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구조, 예산편성․예산집행내역, 공무원 업무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제2단계는 원가대상의 선정이다. 기초자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사업(프로그램),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으로서 비용산정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업무의 중요성 및 분리도를 고려하여 원가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제3단계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다. 예산집행내역 및 자산내역을 토대로 단위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에 기초하여 각 경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직접비는 관련 단위사업에 직접 배부한다. (4) 제4단계는 간접비의 집계 및 배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된 간접비를 집계하여 몇 가지 기준 하에 개별 단위사업에 간접비를 배분한다. (5) 마지막으로 제5단계는 원가대상별 총원가를 산정한다. 즉, 단위사업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산하여 활동(단위사업)별 총원가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단위사업별 총원가를 합산하여 사업(프로그램)별 총원가를 산정한다.

지방재정2005

이효, 이삼주,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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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본 연구는 지방세정의 핵심인 지방세 부과ㆍ징수체계,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 지방세정 환경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방세정의 목표인 납세편의 제고, 세무행정 비용 절감, 지방세정환경 개선에 합당한 지방세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직접 지방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정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부과․징수절차는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와 이를 지방세수입으로 확보하는 징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실제 업무상으로는 일련의 연결된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방세 부과․징수 방법은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로 나누어 지는데 동일 세목에 있어서도 혼재되어 집행된다. 지방세무조직은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크게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엄격히 구분하여 담당하는 과정별 조직형태와 세목별로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세목별 조직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부과․징수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지방세제의 전반적 운용과 관련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직군, 세무직렬, 지방세직류에 속하는데 6급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정업무를 총괄하는 세정과장은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제, 지방재정제도, 국세제도 등은 지방세 부과․징수체계를 둘러싼 지방세정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잡한 지방세 체계, 지방세입(歲入)에서 차지하는 낮은 지방세수 비중,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 부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파악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과․징수체계에 있어서는 주민세(소득할)의 경직된 징수방법, 경직된 송달방식, 납세편의 시책 확대 저해, 지방세 체납 과다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세무 조직과 인력에 있어서는 국세에 비하여 열악한 조직과 인력, 비합리적 업무 분장, 신규 업무 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 미 공급, 전산전문 인력부족, 중앙단위 교육훈련 인원의 축소, 지방 세무공무원의 사기 침체 등 문제점이 있다. 셋째, 지방세정을 둘러싼 환경 중 지방세제에는 과다한 징세비용(납세협력비용 및 세무행정비용), 세무비리 요인의 제공, 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불공평을 초래, 과다한 정책세제 운영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제도에는 지방세수 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부족, 징세노력 유인장치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가세정과 지방세정간에 정보공유가 부재함으로써 체납세 관리 등에서 지방세정 운영에 애로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지방세정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일본의 지방세정으로 부터는 증지징수 방법, 체납원인별 가산세율 차등화, 다양한 송달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지방정부 세정으로 허위신고나 납세회피 목적의 신고납부 해태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 짙은 가산세 제도의 적용과 체납세 징수 효율화를 위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즉각납부강제조치에 의한 세금납부의 강제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영국의 지방세정에서는 분할 납부제도의 활성화와, 다양한 지방세 부과․징수 주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끝으로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납세편의 제고, 세무행정비용 절감, 지방세정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표의식하에 대안을 분석․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민세(소득할) 징수 위탁, 납세고지서 수령지 선택권 부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세무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체납세 관리 방식 개선, 세무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용, 양도소득세 취득의제일 변경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세정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방세제에 있어서는 비주택 부동산 평가방식 개선을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국가세정과의 관계에서 국세청․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 확대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지방재정2005

이영희,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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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그 동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지역사업들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선호사업을 배려하고 배분공식에 의해 자금을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상당 수준 보장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 도입과정에서는 그러한 정책목표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대상사업, 운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국고보조사업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등 제도의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개발사업들을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갖고 도입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제도이지만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보조금제도의 특성 면에서 기존의 국고보조사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등 정체성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보조사업의 유형, 자금의 사용용도 지정, 자금배분, 지방비 부담방식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국고보조금제도와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선호사업을 배려하고 객관적인 배분공식을 토대로 자금을 배분하는 등 지방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모델로 구상하였으나, 실시과정에서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균특회계사업 속에는 국고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단위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발전 관련 재원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시켜 보조사업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는 각 부처 단위 부처가 중심이 되어 대상사업을 분할, 관리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예산신청 단계부터 자금 확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직접 상대해야 할 중앙부서가 국고보조사업보다 더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의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원의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다소 불안정한 요인을 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중추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수단으로서 5.5조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규모이다. 주세 등 균특회계의 기간 재원들을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되는 재원이 아니다. 여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내부의 두 사업계정(지역개발계정, 지역혁신계정)을 연계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양자간에 정책 목표 면에서 상충되는 현상이 관측된다. 일곱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다른 지방재정제도(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와의 연계 고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자원의 안배기능을 담당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재정의 형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제도와 상호 보완적인 장치와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정체성 확립의 기본방향으로 동 제도의 특성과 운영기조를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전환하는 정책 대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의 제약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다수의 중․소규모 사업 블록화와 객관적 배분공식의 개발에 주력하는 초보적 포괄보조금 방식을 선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수의 (중)대규모 사업 블록화와 객관적 배분공식의 개발에 주력하는 완성형 포괄보조금제도를 구축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을 정책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방교부세의 기능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균특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의 특징과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제도적 특성과 목적에 적절하도록 대상사업과 재원 그리고 운영방식을 재검토하는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균특회계 대상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기준보조율의 재설정 및 보조율 결정체계의 개선과 아울러 중장기적 차원에서 균특회계의 대상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균특회계의 실시초기인 지금 대상사업을 단기적으로 크게 재조정할 경우 사업효과의 검증 부재, 정책 신뢰성 및 혼란 초래 그리고 재정운영상 혼란(이미 많은 사업이 다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그 조정에 애로가 있음) 초래 등의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균특회계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다음 균특회계의 설립목적과 취지, 국고보조사업과의 비교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특회계 대상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균특회계 보조율은 개별 사업별로 일일이 보조금액 혹은 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보조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즉, 현행 방식에서 탈피하여 앞에서 제시한 기준보조율 재설정(5단계의 보조율 체계: 정액보조 사업, 보조율 100%, 80%, 60%, 40% 사업) 방안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균특회계사업에 차등보조율 적용의 필요성은 균특회계의 균형발전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균특회계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제 적용방법으로는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기준보조율에 10%포인트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여러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넷째, 균특회계의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우선과제로서 균특회계에 대상사업의 과거 실적치를 반영하는 배분방식을 단기간에 최소화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접근을 폐지시키는 정책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균특회계의 배분과정에서는 개별사업의 과거 3년 실적을 주로 반영하였으나 향후에는 균특회계사업의 기본취지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과거 실적치를 과감하게 배제하고 지역의 발전도(낙후도)와 재정수요 및 여건을 적절히 감안하는 배분공식을 개발․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배분방식의 개발에서는 균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보조금체계이므로 지역의 발전상태(낙후상태)를 가장 중점적으로 감안하고 그 다음으로 재정상태와 사업수요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에서 관련 중앙부서,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하나의 부서에만 신청하여 상호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신청은 시․도에서 관련 중앙부서(농림사업의 경우 농림부)에만 신청하고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에는 관련 중앙부서에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앙부서간 연계운영을 함으로써 지방의 불필요한 업무 중복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2005

임성일, 이창균,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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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도시는 과밀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나 낙후지역은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발전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빈사상태의 낙후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낙후지역개발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 건교부, 농림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사․중복적인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 당초 의도한 바의 낙후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분산․중복성을 완화하고 국가 및 낙후지역 차원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조정방안을 모색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낙후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이론연구,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실태분석,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연구에서는 낙후지역개발정책의 개념, 유형 및 최근동향 등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실태분석의 준거(準據)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론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들은 부처별 사업실태, 공간단위별 사업실태, 규모 및 내용별 사업실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실태로 나누어서 분석되고 있다. 실태분석의 결과 주요한 문제점으로, (1) 낙후지역정책의 미정립(未鼎立), (2) 부처별 사업에 의한 국토공간의 분할 및 소규모 사업의 난립, (3) 부처간 및 부처내 사업의 연계성 부족, (4)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시행, (5) 일반화된 낙후지역 선정기준의 부재와 그로인한 사업의 중복 및 난립, (6) 지방자치단체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자율성 미약 등이 확인되었다. 해외는 유럽, 일본, 미국을 분석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유럽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Objective 1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의 낙후지역들, 클러스터 중심의 미국 사례들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1) 낙후지역 전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밑그림 하에 통합적 접근에 의한 낙후지역정책의 추진, (2) 종합개발사업형태의 낙후지역시책의 추진, (3) 자치단체 주도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추진, (4) 자치단체 내 낙후지역총괄부서의 지정 및 이에 의한 사업의 시행, (5) 물리적 인프라 투자보다는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자원’(regional asset)에 기반한 소프트 사업의 시행, (6) 지역에 대한 재원의 포괄보조 및 시책에 대한 평가강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런 다음, 낙후지역개발사업 조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대안은 기본방향, 사업체계개편, 추진체계정비, 법제기반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방향은 낙후지역정책토대의 정립, 지방의 자율성확보, 중앙부처의 미션을 고려한 부처간의 사업조정 및 통합,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등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나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편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대상사업을 식별했다. 이같은 발전방안의 토대 아래, 사업체계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체계는 부처내 통합조정에 무게를 두는 단기적 방안과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단일한 통합법에 의해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편된 낙후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낙후지역발전계획’의 도입, ‘추진기구의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계획적인 틀 속에서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조 아래, 국가가 수립하는 ｢낙후지역발전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낙후지역발전시행계획｣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추진기구정비는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공히 필요하다. 중앙차원에서는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부처간 사업의 통합이 용이치 않음을 감안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추진주체의 선정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낙후지역개발사업 집행부서 및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지원도 필요하다. 1) 기존의 개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통합법(‘낙후지역개발기본법’) 제정, 2) 지방자치단체 낙후지역개발사업추진의 종합성과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한 포괄적 재원지원, 3) 재원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구축 등이 이들에 해당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통합법에 의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은 빈사상태의 낙후지역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방주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연구의 초점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 보니, 낙후지역 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지를 세밀하게 포착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 하겠다.

지역발전2005

김현호,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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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있어서 BSC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신공공관리의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된 방법, 절차, 도구 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정부성과및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을 들 수 있으며,  GPRA는 미국 연방정부의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수행하려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달성목표 및 측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GPRA는 정부에 대한 신뢰성 향상, 정책의 유효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향상, 행정서비스 향상, 정부관리의 개선 등을 주요목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에서도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이하 BSC)에 기초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정부의 성과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목표관리제, 합동평가, 자체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의 심사평가제도를 기관평가제도로 전환하였고, 2001년에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하 평가기본법)의 제정으로 정부차원의 평가추진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평가제도 정착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평가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과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기본법의 시대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대로 평가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서 성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BSC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IT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BSC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BSC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성과평가체제의 강화를 통한 지방행정혁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의 구축이 지방자치단체 혁신의 핵심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서 BSC가 유용한가의 차원을 떠나 이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 BSC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BSC 도입에 필요한 여건들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적실성 있는 BSC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BSC 도입을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각 장에서 고찰하고, 분석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우선적, 제2장에서는 신공공관리의 도입과 더불어 성과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 왔으며, 성과와 관련된 제개념, 즉 성과관리, 성과측정, 성과평가 등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성과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어서 Kaplan과 Norton이 주장하는 BSC의 도입배경, 개념, 관점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 BSC 도입의 전제를 제도적 측면, 업무측면, 조직 측면, 행위자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 특히 자체평가, 목표관리제, 개별평가, 합동평가 등에 대해서 분석하여 현행 성과평가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제시하고, BSC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BSC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공부문에 BSC를 도입할 경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의 샤롯시의 사례를 비롯하여 일본 히메지시, 독일의 파사우시, 우리나라 부천시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 유형들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BSC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여건을 제도적 환경, 조직 특성, 업무 특성, 평가자의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현재의 여건은 BSC를 도입해서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직․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미국 샤롯시와는 다른 환경과 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입에 있어 우리나라 자치단체 현실에 맞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BSC에 근거한 성과평가 모형의 정립을 위해서 전략중심형 BSC, 행정평가형 BSC를 비교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체평가형 BSC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략적 자체평가형 BSC를 자치단체에 적용할 경우에 성과평가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며,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추진체계의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BSC 도입 및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적 건의를 하였다. BSC를 통한 성과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재량권 부여, 전략계획에 근거한 성과관리, 기존의 성과관리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4가지 관점의 확대,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원, 공무원의 역량제고, 제도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BSC를 적용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BSC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 및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BSC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기로 한다. 첫째, 샤롯시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BSC의 적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샤롯시의 BSC 적용은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수행해야 할 핵심업무에 따라서 조직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BSC의 도입은 근본적으로 전략계획에 의해서 작동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BSC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기본법(안)’에 전략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적 환경 측면에서 예산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성과계획이 수립되어 상․하위간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기타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보상과 연계되고 BSC 시스템이 기존의 성과정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조직․업무적 측면에서는 BSC 도입시 공공부문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의 4가지 관점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관점별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간의 연계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토대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행위자 측면에서 볼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BSC 도입 및 활용에 대해 관심을 보여야 하며, BSC에 의한 성과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평가부서의 전문성 제고 및 평가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며, BSC 도입 초기에는 BSC에 대한 정보가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되어 도입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BSC의 성공적인 도입과 적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개선사항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재정여건, 공무원의 역량 등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BSC 도입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해서 목표관리제, 자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BSC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하나의 제도를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BSC가 지닌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우리의 평가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타2005

박해육, 이병기, 이혜영, 김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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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행정환경의 복잡화와 다원화, 그리고 이로 인한 행정 수요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욕구의 증대는 보다 적극적이고 수요 대응적인 정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등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적 시각에서 정부개혁과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고객지향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정부운영을 도모하여 왔다. 미국의 정부 재창조 프로그램(The 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영국의 넥스트 스텝(Next Steps)과 최고가치제도(Best Value), 독일의 정부역할 축소 및 능률적 정부구축을 위한 프로그램(Aufgabenpolitik und Schlanker Staat) 등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프로그램들이다. 우리나라도 외화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쟁원리의 강조 및 새로운 경영 및 관리기법의 도입 등을 통하여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개방형 임용제, 목표관리제, 성과급제, 책임운영기관제도, 성과주의예산 등과 같은 개혁정책들을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각 부처 또는 지방의 행정수요나 행정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인력 및 재정의 감축관리로 표출되는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각 정부기관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경영기법이나 행정개혁 기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혁신적인 기법들이 어느 정도 정부의 성과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정부혁신을 국정 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조직의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정부혁신을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즉 참여정부는 세계화, 지식화, 지방화의 대두, 정책문제의 다양화, 복잡화, 신속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장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범 정부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지방행정의 혁신 없이는 정부혁신의 성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방행정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방행정혁신은 중앙정부의 행정혁신 추진전략이나 민간기업의 경영혁신 추진전략과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행정혁신관련 선행연구들은 중앙정부의 업무처리, 기술, 산출, 성과, 문화 등의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인 대민업무와 집행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행정혁신추진모델을 기계적으로 이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한 추진전략들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업현실에 맞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실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기법을 지방행정혁신에 그대로 이식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혁신이 지방자치단체에 삼투압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행정혁신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즉 지방행정의 특징과 여건을 고려한 상황적합적인 행정혁신의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지방행정의 특징과 여건을 고려한 상황적합적인 행정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행정혁신의 단계별로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저항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혁신의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행정혁신의 단계를 혁신준비단계, 혁신실천단계, 혁신지속화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추진실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실태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4% 정도가 혁신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절반 이상이 혁신의 초기단계인 준비단계에 있었으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준비단계에서 실천단계로 진행 중이거나 실천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현재 지방행정혁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지방행정혁신의 실태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이 준비단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혁신 미진입 자치단체로 남아 있는 자치단체도 10.8%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지방행정혁신이 미진한 원인으로는 단체장의 관심 부족과 적극적인 리더십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가 정책이나 시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정책이나 시책은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또한 실천단계에 진입한 자치단체의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 지방행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천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직은 지방행정혁신의 수준이 지속화단계에 접어든 자치단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토대로 지방행정혁신의 각 단계별로 지방행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혁신준비단계는 혁신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단계로서 혁신기반조성에 중요한 단체장의 리더십과 혁신추진체계의 정비, 혁신비전 수립, 그리고 구성원의 역량확보를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혁신실천단계는 본격적으로 혁신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서 지방행정혁신의 투입요소로서 Action Learning을 통한 혁신교육,  전환요소로서 정책품질관리, 산출요소로서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 등과 관련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혁신지속화 단계에서는 성과에 기반을 둔 조직과 평가시스템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조직구조면에서의 팀제 도입과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과 관련해서는 BSC의 도입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혁신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변화에 대한 저항관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부혁신의 실패는 많은 경우 저항관리의 실패에 기인하기 때문에 혁신의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 이해관계자의 참여, 구성원들간의 신뢰 유지 등 효과적인 저항관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행정혁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다. 너무 성급하게 또 다른 정책추진방향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재점검한 후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설정해볼 필요가 있다. 즉, 지방행정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성과를 판단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방행정혁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행정혁신이 2단계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출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행정혁신이 내재화되고 시스템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즉 지방행정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혁신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 새롭게 추진하여야 할 과제,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폐지 및 제거하여야 할 과제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로는 첫째, 지금까지 발굴한 혁신과제 중에서 국민감동형 과제, 시스템형 과제, 이해관계 해결형 과제, 프로세스 개선형 과제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본격적인 혁신실행을 위한 혁신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혁신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혁신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방행정혁신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음으로 새롭게 강화해 나가야 할 지방행정혁신 과제로는 첫째,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업무프로세스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수준 높은 혁신지자체와의 교환근무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커뮤니케이션 개선과 관련해서는 스타 만들기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변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며, 내부홍보 및 외부홍보와 관련된 전략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조직의 경우 혁신실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혁신추진주체를 재정비하고 실천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인적자원의 경우 단체장의 역량을 보다 제고하고, 혁신담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혁신추진자들의 동기를 부여하여야 하다. 여섯째, 행정혁신의 성공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혁신의 추진과정에서 혁신참여자들의 혁신피로도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통해서 폐지 및 제거해 나가야 할 지방행정혁신 과제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먼저 지방행정혁신의 문화 및 행태적 요소 중에서 건수 위주 등 형식적인 행정혁신, 불필요한 서적 발간 등 전시성 행정혁신, 그리고 혁신을 가장한 위장혁신 등은 지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혁신과 관련된 불필요한 회의, 전 자치단체에 동일한 획일적 혁신시스템 강요 등은 지양하고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현실 적합적인 행정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기타2005

주재복, 김필두, 고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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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생존 및 발전하기 위한 최소의 요건에 해당된다. 무한경쟁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행정환경은 생존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지속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중앙정부의 분권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수권능력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인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청의 시작은 지방공무원들의 역량인 전문성의 제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수권능력 및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규충원, 보직관리, 교육훈련 및 인사교류 등 4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신규충원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신규충원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목표를 우수인력의 확보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으로서는 유입장치를 다양화하고, 검증장치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신규충원의 개선방안으로는 기존 충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제의 개선을 그리고 신규 충원제도의 도입방안으로 특별채용제도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검증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험방법에서 면접의 비중을 높이고, 시험과목을 지역여건과 신규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보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보직관리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합리적 경력관리가 도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직관리 방법의 합리화와 공직구조의 적정화의 전략을 통해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입각하여 합리적 보직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보직경로제의 도입을 그리고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인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구조의 조정을 위해서 행정직렬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는 교육훈련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교육훈련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지향 시스템의 구축과 수요자 선택기회의 확대라는 전략적 접근이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정편성위원회의 설치와 전문강사요원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운영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책임운영기관, 민간교육기관과 교류강화 및 공무원교육원의 특성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도입하는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바우처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는 인사교류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인사교류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활용성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인력을 원활하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으로는 교류제도의 활용제고와 교류영역의 확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는 자율적 참여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기관 및 개인 대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획기적 방안의 하나로 기관 강제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류영역의 확대를 위한 조치로 민간/외국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조직진단2005

금창호, 한부영,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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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성과의 평가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1998년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도입되어 운영된 이후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본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그 논란에 대한 검증과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의 근본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는데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통한 해당 자치단체에서의 고객만족을 위한 기반조성 노력,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그 동안 예산투자실태의 변화추이,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충북지역의 11개 시군의 주민 650명과 공무원 385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미친 인식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및 실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두가지 유형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본문의 제3장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성과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례지역의 경우 조사대상의 과반수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최상위 법률인 조례제정을 통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초기에는 훈령이나 규정을 통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조례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행정서비스헌장관련 예산지출과 관련하여 볼 때, 8개 사례지역 자치단체 모두 도입초기인 2000년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담당기구 및 운영체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업무를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3명의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비팀을 구성하여 행정서비스헌장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음성의 경우 초기에 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예산의 증가로 교육업무, 부서 및 개인 평가업무가 추가되고 있다. 넷째,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하여 단양군의 사례를 볼 때,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에 대한 노력 및 운영을 평가하는 이행실태에 대하여 2003년과 2004년을 비교분석결과 2004년에 평가점수가 크게 상향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각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 사례지역의 주민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도입초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전국종합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섯째, 위의 모든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1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민친 인식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운영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미친 인식으로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도’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주민은 평균 3.35점, 공무원은 평균 3.42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주민과 공무원 모두 행정서비스헌장이 행정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에 비하여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민과 공무원 모두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공무원의 친절도’가 가장 주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중요도 1위),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키는데 대한 기여도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기여도 1위). 또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주민 및 공무원 모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로 평가한 것(18개 조사항목중 공무원은 1위, 주민은 4위)은 본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 및 실천에 대한 인식분석에서 12개 항목 중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실천은 가치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항목에 대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한 것(5점 만점 중 3.91점)은 공무원들도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운영은 각 기관의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으며, 제도도입 초기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현재에도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민원실 및 사업부서를 방문했을 때 민원인과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거나 민원인에 대한 무뚝뚝한 말투나 얼굴표정 그리고 민원인과 대화도중 업무를 중단하고 사적인 일을 마친 후 업무를 계속하는 태도, 수화기를 민원인보다 먼저 끊는 등의 형식적인 서비스태도는 민간기관의 서비스 행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중요성과 그 수단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제도도입의 의의를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공무원의 고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실천이 실현되고 고객의 의식수준 향상과 참여의식이 함께 활성화되었을 때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연구과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 발전을 위한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하였다. 첫째, 실태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건의이다. ① 법적 기반의 강화이다. ② 행정서비스관련 조직의 강화이다. ③ 행정서비스관련 예산의 강화이다. ④ 행정서비스헌장제 명칭 및 운영의 통일이다. 둘째, 인식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건의이다. ①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이 단순히 친절운동이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말아야한다. ② 서비스공급자인 공무원의 인식과 실제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수준간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③ 행정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담당공무원들이 헌장제의 중요성 인식은 물론 헌장 실천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에 있어서 일선공무원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있어야한다. 셋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통한 행정혁신의 강화이다. ① 내부적으로 각 공무원 개인 또는 부서의 친절도 및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실천정도를 내․외부 평가를 통해 개인 및 부서의 성과와 연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② 둘째,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 및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강화이다. ③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④ 넷째, 민관파트너쉽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강화이다. ⑤ 행정기관 내부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중요하다. ⑥ 고객만족을 위한 시스템의 강화이다. ⑦ 고객감동을 위한 자기계발 노트의 운영이다.

기타2005

조석주, 김영희,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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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위임전결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1998년 행정서비스헌장제가 도입되어 운영된 이후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본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본 연구는 그 논란에 대한 검증과 행정서비스헌장제 도입의 근본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는데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통한 해당 자치단체에서의 고객만족을 위한 기반조성 노력,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그 동안 예산투자실태의 변화추이,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충북지역의 11개 시군의 주민 650명과 공무원 385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미친 인식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및 실천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두가지 유형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본문의 제3장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성과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례지역의 경우 조사대상의 과반수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최상위 법률인 조례제정을 통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는 초기에는 훈령이나 규정을 통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조례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행정서비스헌장관련 예산지출과 관련하여 볼 때, 8개 사례지역 자치단체 모두 도입초기인 2000년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셋째, 담당기구 및 운영체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행정서비스 헌장업무를 총무과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3명의 공무원이 행정서비스비팀을 구성하여 행정서비스헌장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음성의 경우 초기에 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에 대한 예산의 증가로 교육업무, 부서 및 개인 평가업무가 추가되고 있다. 넷째,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관련하여 단양군의 사례를 볼 때,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에 대한 노력 및 운영을 평가하는 이행실태에 대하여 2003년과 2004년을 비교분석결과 2004년에 평가점수가 크게 상향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각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 사례지역의 주민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도입초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전국종합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섯째, 위의 모든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 11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민친 인식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운영이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미친 인식으로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도’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주민은 평균 3.35점, 공무원은 평균 3.42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주민과 공무원 모두 행정서비스헌장이 행정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에 비하여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민과 공무원 모두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공무원의 친절도’가 가장 주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으며(중요도 1위),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키는데 대한 기여도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기여도 1위). 또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주민 및 공무원 모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로 평가한 것(18개 조사항목중 공무원은 1위, 주민은 4위)은 본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 및 실천에 대한 인식분석에서 12개 항목 중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과 실천은 가치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항목에 대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한 것(5점 만점 중 3.91점)은 공무원들도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행정서비스헌장의 도입․운영은 각 기관의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으며, 제도도입 초기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현재에도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민원실 및 사업부서를 방문했을 때 민원인과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거나 민원인에 대한 무뚝뚝한 말투나 얼굴표정 그리고 민원인과 대화도중 업무를 중단하고 사적인 일을 마친 후 업무를 계속하는 태도, 수화기를 민원인보다 먼저 끊는 등의 형식적인 서비스태도는 민간기관의 서비스 행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중요성과 그 수단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지도 제고는 물론 제도도입의 의의를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공무원의 고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실천이 실현되고 고객의 의식수준 향상과 참여의식이 함께 활성화되었을 때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연구과정에서 행정서비스헌장 발전을 위한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하였다. 첫째, 실태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건의이다. ① 법적 기반의 강화이다. ② 행정서비스관련 조직의 강화이다. ③ 행정서비스관련 예산의 강화이다. ④ 행정서비스헌장제 명칭 및 운영의 통일이다. 둘째, 인식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건의이다. ①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이 단순히 친절운동이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말아야한다. ② 서비스공급자인 공무원의 인식과 실제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수준간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③ 행정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담당공무원들이 헌장제의 중요성 인식은 물론 헌장 실천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④ 행정서비스헌장제 실천에 있어서 일선공무원을 동기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체계가 있어야한다. 셋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통한 행정혁신의 강화이다. ① 내부적으로 각 공무원 개인 또는 부서의 친절도 및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실천정도를 내․외부 평가를 통해 개인 및 부서의 성과와 연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② 둘째,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 및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강화이다. ③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④ 넷째, 민관파트너쉽에 의한 서비스제공의 강화이다. ⑤ 행정기관 내부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중요하다. ⑥고객만족을 위한 시스템의 강화이다. ⑦ 고객감동을 위한 자기계발 노트의 운영이다.

조직진단2004

금창호,김성호,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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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목적은 1998년부터 시행해 온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행정요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제도 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를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 연구하여 미국의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로부터 도입 가능한 장점들을 찾아내어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서 미국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의 내용, 제도 운영절차와 추진실태 등에 관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2.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 분석 고객지향적 정부를 위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객의 요구와 선호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특히 영국의 시민헌장제(Citizen's Charters)와 미국의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Customer Service Standards)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8년대부터 고객지향적 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가.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장점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은 1998년 10종, 1999년 584종, 2000년 4,137종, 2004년 2월 현재 7,825종으로 확대되어 양적인 면에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 제도를 통해서 개선된 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과거와 달리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 ② 행정에 대한 환류장치 구체화 ③ 공공서비스가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④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실천을 통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 ⑤ 주민과 행정기관 상호간 신뢰관계 마련 나.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단점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들이 노출된 바 있다. ① 유사정책의 중복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증가와 불만 야기 ② 각 유사 시책의 추진은 이들 제도간의 연계는 물론 정책추진의 구심점이 없어 서비스제공에 대한 소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도 빈번함 ③ 이에 일부 공무원들의 부정적 시각도 계속 남아 있음 ④ 행정서비스헌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본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극적 운영 ⑤ 행정기관과 고객과의 관계가 협력적인가 또는 소극적인가 하는 차이로 인하여 기관 자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미국의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 분석 미국 연방정부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함에 따라서 정부재창조의 명제를 지방정부 수준과 주정부 수준으로부터 시작하여 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성과평가팀(National Performance Review Team)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통령 행정명령(President's executive order)에 의해 민간기업이 행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연방정부를 혁신하고자 “미국민 고객을 최우선으로(Putting Customers First)”라는 원칙 하에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를 시작하였다. 가.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의 특징 미국에서 고객서비스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 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지지와 지속적인 상호관계성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는 이행기준의 제·개정 과정에서의 고객참여 강화 및 고객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고객의 만족을 측정할 수 있는 분명한 성과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미국의 이행기준은 고객에게 서비스가 얼마나 정확하게, 믿을만하게, 적시에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각의 기준은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도이다. ① 고객이 원하는 핵심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절차를 수립하게 한다. 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③ 모호한 서비스 스탠더드의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④ 고객이 원하는 핵심서비스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체계를 집중하도록 한다. ⑤ 공급자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절차, 수준, 내용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여 행정기관의 외부변화와 요구에 대한 유연성, 존재의미를 갖도록 한다. ⑥ 행정기관이 서비스 스탠더드의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내용적인 혁신과 행정기관의 조직혁신 등이 필요하게 된다. ⑦ 행정기관이 서비스 스탠더드를 운영함으로써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 변화된다. ⑧ 스탠더드를 실천한 공무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하게 됨으로써 행정기관 내 보상체계도 달라질 수 있다. ⑨ 결과적으로 서비스 스탠더드는 이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⑩ 제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내에 주민의 욕구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필요로 한다. 나.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의 장점 ① 서비스 수혜자인 시민에 대한 고객중심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립 ② 공공부문에 경쟁요소를 도입 ③ 계약방식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활용 ④ 쌍방향적 행정체제를 적극적으로 지향 ⑤ 고객설문조사와 고객서비스에 대한 계획서 수립·시행의 의무화 ⑥ 민간 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지향 ⑦ 정부성과결과법(GPRA)으로 결과평가를 법제도화 4. 미국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제5장에서 미국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와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체계와 운영내용을 중심으로 비교검토를 한 결과, 미국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 전체의 운영체계와 운영내용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행정체계, NPM에 따른 행정개혁 방향 등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에서 큰 성과를 나타낸 제도라고 해도 5년여 기간동안 시행해 오고 있는 현재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무시하고 무조건 미국 제도로 대체한다는 것은 시행 상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 전면적 제도 도입이 어려운 이유 ① 미국과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개혁방향의 차이 미국의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는 시민과의 대화결과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여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활용해 온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실천을 위해 정부성과결과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성과를 추구하였으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국세청, 사회보장청, 도로관련 행정기관 등에게 구체적인 달성목표를 공표하도록 하여 달성된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과거 50년간 중앙정부 중심, 관료중심의 행정환경을 처음으로 주민중심, 시민중심, 고객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제도적 실천의 시작을 의미하며, 아직까지 성숙된 제도운영을 위한 완결된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환경의 차이가 크게 비교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직접적으로 미국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은 현행 제도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 ② 미국과 우리나라의 서비스 공급체계의 차이 미국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은 주로 행정행위의 계약방식에 의한 서비스 공급체계가 보편화,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중심의 서비스 스탠더드 제도가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주민복지 및 고객위주의 조직정비가 미흡하여 주민중심으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체제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수혜자인 주민의 민주적 참여기회도 광범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공급체계로 굳어져 있다. 또한 법적으로 민영화, 민간위탁, 민간인에 의한 서비스 공급방식 등 시장경제적 서비스 공급체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행정환경 상황에서 아직은 성과중심 및 고객서비스 만족중심의 전체적인 행정체계 개편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의 도입 가능한 장점 ① 서비스 수혜자인 ‘고객’의 분명한 분류방법 ② 고객 서비스 전달방식의 전략적 체계화 ③ 고객과 지속적인 정보교류 체계화 ④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기관 내부전략 구축 5.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① 헌장제도 추진주체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 시행 최고관리층이 적극적인 제도시행 마인드를 갖고 전 기관의 직원에게 헌장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준별 평가제도에서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추진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강구해야 한다. ② 실효성 있는 헌장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천방안 마련을 유도 각 행정기관은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수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운영계획들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에 따라서 적극적인 수정계획을 통해 헌장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사전 고객의견조사의 의무화 필요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좀 더 고객중심으로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 스탠더드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전 고객의견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행정서비스헌장지침’을 개정하고, 다양한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핵심서비스 중심의 제도운영 전략 추진이 필요 개별부서의 고객서비스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모든 서비스기준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미리 고객의견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고객중심의 서비스기준을 설정하여 그 부서, 그 기관 전체의 핵심서비스로 규정하여 이에 중점을 둔 핵심서비스 중심의 제도운영이 필요하다. ⑤ 행정서비스기준은 성과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화 형태가 필요 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능하면 서비스의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를 통하여 비용적인 측면의 효과성도 예측하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준의 계량화, 이행기준에 대한 평가체계의 계량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⑥ 고객중심의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이 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인 고객에게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취지, 운영절차, 그리고 고객이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행정기관 또는 직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홍보와 함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⑦ 고객불만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필요 고객 불만처리에 대해서 단순한 불만처리 절차의 안내 및 불만을 처리할 관련부서의 전화번호 등만 안내하거나, 고객에게 불편·불만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적 조치를 취하는 정도의 고객불만처리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객의 불만처리에 대한 단순한 제재나 단순처리 방법의 안내 등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의 불만을 처리해 주는 전담팀을 만들어 철저하게 고객에 대한 A/S를 제공하는 고객불만처리 옴부즈만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⑧ 무료전화서비스와 같은 고객의 접근편이성 확보 필요 미국의 고객서비스 스탠더드제도와 같이 무료전화서비스 장치를 잘 활용하여 평일 노동시간이 아닌 휴일, 기념일 등에도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활용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노인 등 일반시민에게 실제로 접근이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⑨ 행정기관 전화번호부의 서비스별 분류방식 벤치마킹 미국의 연방정부 행정기관들은 전화번호부 책자의 색인 방법을 과거에는 부서별 이름에 의한 전화번호 찾기 방법으로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고객중심의 시각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부로 색인체계를 바꾸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벤치마킹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고객중심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별로 담당하는 부서의 전화번호 및 안내서를 발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⑩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한 환경조성 및 만족도 공개제도 활용 좋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책임감, 친절, 존경심 등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객관적으로 강화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인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인센티브, 홍보, 행정기관의 자긍심 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타2004

안영훈,조석주,주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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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패러다임 변화의 요체는 ‘영역혁신’(territorial innovation)에 기반한 내생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지역만이 보유하고 있는 향토자원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향토자원에 기반한 영역혁신적 지역발전전략은 지난 30여년 동안의 압축성장과정에서 이렇다할 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채 발전의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던 지역, 특히 낙후지역의 발전에 유용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향토자원이 지역발전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중시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국외 요인으로는 세계화를 지목할 수 있다. 정보기술을 앞세운 세계화는 국경에 관계없는 경제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장소적 특성을 무력화 시키는데 비해, 특정한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향토자원은 세계화로 인한 ‘공간적 동질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요인으로는 지난 30여년 동안의 성장거점 전략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다할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역들은 경쟁력 있는 향토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이론연구와 실태 및 문제점, 해외사례,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파트로 구성되어있다. 이론연구에서는 향토자원 활용 및 개발에 대한 이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향토자원의 개념, 향토자원 활용의 유형화 및 향토자원 활용특성을 정초(定礎)했다. 실태분석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향토자원 활용실태를 분석했으며, 정책대안 파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개관 격에 해당되는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향토자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분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유형을 원형(原型)자원 관광화형, 관광화형, 관광·산업복합형, 산업화형 네 가지로 구분했다. 아울러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의 패턴을 향토자원 조사 및 발굴단계, 상품화 단계, 마케팅 및 판촉으로 개략적으로 제시했다. 제3장에서는 향토자원의 개발·활용실태 및 시책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 향토자원 활용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한 통계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선정한 사례는 원형자원 관광화형은 안동 하회마을, 축제·이벤트형은 부천영화제와 무주반딧불 축제, 관광·산업복합화형은 이천도자기, 함평나비, 보령머드를, 산업화형은 안동 간고등어이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형별로 활용 단계별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모범사례의 공통점은 1) 창의적이고 독특성 있는 테마의 선정, 2) 향토자원 개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과 기획, 3) 주제와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4)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다양한 협력확보, 5) 향토자원의 특성에 적합한 전략선택 및 지원 등으로 밝혀졌다. 4가지 유형의 단계별 공통적인 활성화 요인은 향토자원 조사·발굴 단계에서는 향토자원의 잠재력 및 경쟁력 평가를 바탕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자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개발육성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선정한 자원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홍보판촉단계에서는 개발한 상품의 특성에 적합한 입체적인 홍보·마케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발굴단계에서는 향토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미비할 뿐 아니라 활용사례에 대한 교류가 부족하며, 개발육성단계에서는 주제와 일관성 있는 연계 및 파생 상품의 개발이 부족했다. 홍보 및 판촉단계에서는 공동 브랜드 개발, 연계상품이나 관광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아울러 세부 유형별 개선점도 단계별로 포착되었다. 시책분석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활력지역사업, 향토지적재산활용 특화상품개발, 특화산업육성사업 등 향토자원활용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지닌 시책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향토자원개발 및 활용의 제도적 기반 구축미흡,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지원체계의 분산 및 비효율, 지방자치단체의 비즈니스 마인드의 부족, 지적재산권 보호 중심의 활용전략, 관광이나 문화적 자원의 활용에 대한 고려 부족, 향토자원 활용의 유형별·단계별 활용에 대한 고려 부족의 문제가 나타났다. 제4장은 향토자원의 활용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유럽,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우키하정(浮羽町)의 계단식 논 상품화, 가나자와(金澤)의 전통공예품, 프랑스 망똥의 레몬 축제, 이태리 꼬모의 실크, 미국 아스펜의 폐광 상품화, 파크시티의 인디언 마을 등의 시사점은 1) 향토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특성화 전략시행, 2) 향토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평가, 3) 중앙차원에서의 향토자원 활용에 대한 컨설팅 제공, 4)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5) 지방주도의 향토자원 활용과 중앙의 지원 시스템 형성 등이었다. 제5장은 활용실태, 시책,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5장은 기본방향, 향토자원 활용 유형 및 개발단계별 지원방안,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의 추진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방주도이며, 구체적으로 1) 비즈니스 마인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향토자원 개발 및 활용, 2) 유형의 복잡성과 개발과정의 다단계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연구의 편의상 구분한 유형과 개발단계별로 정책방안의 제시,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토대로 한 정책방안의 제시, 4) 정책방안의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제시로 설정하고 있다. 향토자원 활용유형 및 개발단계별 방안은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으로는 1) 조사·발굴단계의 향토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향토자원 시장성 평가, 2) 개발·육성단계에서는 컨설팅 기능의 강화, 3) 홍보마케팅 단계에서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 유형별로 세부단계별 방안에서는 원형자원 관광화형의 개발·육성단계에서 학습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축제·이벤트형에서 장소 및 계절적 제약성을 탈피하기 위한 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계화, 홍보·마케팅 단계에서의 참여형 기법의 개발 등을 제시했다. 산업·관광복합형에서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시스템의 확보가 중요하며, 수주형 홍보판촉도 중요하다. 산업화형에서는 향토명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방안을 중요시책으로 제시했다. 앞서 제시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지원 방안으로는 지역 주도로 향토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2) 향토자원개발협의회 및 향토자원개발조합 등의 전담기구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그 외 향토자원개발기금의 설치, ｢향토자원개발촉진법(가칭)｣ 제정 등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연구가 제시한 경쟁우위에 있는 향토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획에 의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은 이렇다할 소득과 일자리가 없는 농산어촌을 포함한 대부분의 낙후지역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용한 전략이 될 것이다. 물론 유용성의 크기는 전적으로 지방의 몫이라 하겠다.

기타2004

김현호,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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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초 연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합동평가와 자체평가가 대표적이다. 평가유형에 따르면 합동평가는 외부평가(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평가)이고 자체평가는 내부평가(지방자치단체가 주요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이다. 그리고 합동평가는 국정통합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합동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자체평가는 행정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기관역량 등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합동평가는 국가적 우선순위(national focus)에, 자체평가는 지방적 우선 순위(local focus)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혁신적인 지방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는 그 견제장치로서 시민통제와 내부통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는 시민통제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자체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면 지방선거, 주민감사청구권, 주민소환제도 등 시민통제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체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학습조직화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도입된 자체평가제도의 정착･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2년 이전에 시행되었던 진도관리 및 업무량평가 위주의 심사분석제도로는 내부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외부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자체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사업, 시책, 서비스 등)가 주민과 지역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성과평가’를 그 근간으로 한다. 한마디로 고객지향적, 결과지향적 평가시스템인 것이다. 그러나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지 2년째인 올 해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체평가제도의 정착･발전이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체 자치단체의 93%가 자체평가 관련규칙을 제정하였고, 82%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실시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2) 그러나 실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성과평가형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전체의 78%에 머물고 그마저도 대부분 서면평가 및 산출지표 위주의 평가에 그치고 있다. 아직 지난 10여 년간 실시해 왔던 심사분석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3)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체평가를 실시해 놓고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52.8%, 보고회를 개최한 자치단체는 47%에 머물고 있어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서베이, 워크숍 등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자체평가모형을 제시해 보았다. 평가목적,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의 측면에서 자체평가모형의 구성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1) 현재 평가기본법에는 자체평가의 목적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목적이 ‘내부적으로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기본법에 명기되어야 한다. 2) 현재 평가주체인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다. 위원 구성시 주민대표와 서비스이용자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원들의 역할도 단지 계획이나 평가결과의 심의에서 벗어나 성과측정 및 검증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3) 평가내용이나 방법 면에서는 ‘심사평가’, ‘성과평가’, ‘기관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과평가’가 가장 바람직한 자체평가모형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업무(사업, 시책, 서비스 등)로 하되 해당 업무의 최종 결과(results)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이 개발되어 전 자치단체로 보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발, 성과 측정, 성과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다(제5장 2절 참조). 그리고 표본 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공통지표를 개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체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보았다(제5장 3절 참조). 4) 평가결과의 활용 면에서는 앞으로 평가결과를 정책개선 즉,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과 함께 다른 자치단체들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성과평가형’ 자체평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의 해결과 함께 평가인프라 구축,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평가 전담조직, 평가인력 확충,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평가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그리고 자체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인프라 구축은 평가전문교육시스템 구축과 자체평가정보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자체평가정보시스템 구축은 서류 위주의 평가시스템에서 탈피해 평가업무를 효율화하고 평가정보를 축적․관리․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그 밖에 자체평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로의 명칭변경이나 평가목적의 명문화, 그리고 자체평가를 핵심적인 성과관리도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평가환류시스템 구축과 여타 성과관리기구와의 연계방안도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추진할 과제들이다. 4) 마지막으로 외부평가인 합동평가와 내부평가인 자체평가를 통합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으로서 PartCom시스템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내부로부터의 자발적 개선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로서 ‘자체평가’제도의 정착·발전은 시대적 과제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체평가제도가 제대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부단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타2004

박희정,박해육,이병기,김건위,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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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사회복지지원업무와 복합민원업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진단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데, 하나는 구조적 측면에서 업무수행기구를 재조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적 측면에서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조직진단에서 이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직진단은 구조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과정적 측면에 대한 개선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진단방식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저항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구조적 측면에서의 조직개편의 경우 조직구성원 개개인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과정적 측면에서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는 불가피하게 조직구성원의 업무량이나 업무수행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단체장이나 조직구성원 양자 모두에게서 수용정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고객의 만족제고와 내부처리과정의 효율성 확보라는 조직진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정적 측면에 대한 진단, 즉 업무과정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는 불가결의 조직관리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적․전면적 기법인 BPR과 점진적․부분적 기법의 비교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BPR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논의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내 업무프로세스에서 실제적으로 BPR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직접적인 사례를 통하여 프로세스 개선안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 즉 BPR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적인 조치와 함께 외부적인 지원조치들을 사례대상(복지수당지원업무, 복합민원업무) 업무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분석․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보면, 첫째 복지수당지원업무의 경우 내부요인에 의한 것은 예산재배정때 마다 반복되는 내부적인 지시-접수-처리의 반복과정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요인에 의한 문제는 ①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사안이 있음에도 기존 업무방식의 답습 내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상호신뢰미비로 인하여 비효율적 업무처리프로세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계층적 특성으로 인한 정보화의 한계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복합민원허가 역시 프로세스상 문제점은 크게 내부적인 문제점과 외부적인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내부적인 문제점의 경우 무엇보다 복합민원이 가지는 관련부서간 협의문제에 기인하며, 외부적인 문제점의 경우도 첫째는 관련 기관간 협의문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 상급행정기관의 승인문제에 기인한 프로세스 지연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업무의 프로세스 개선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세스 개선시 어떠한 지원방안이 필요한가하는 문제이다. 먼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계층적 처리과정을 효과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통합과 병렬화의 방법을 사용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정보처리시스템의 보급 및 활용에 기반하고 있다. 통합의 경우 수직적 과정중 일부의 통폐합, 기능이양 등이 주요 방안이 되며, 병렬의 경우 정보화에 의한 자료공유를 통하여 수직적으로 처리되던 업무를 동시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프로세스 개선시 지원방안은 크게 내부적인 지원방안과 외부적인 관련조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내부적인 지원방안으로는 BPR을 상시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내부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선도하고 체득할 수 있는 조직구성원 상하간 행태변화를 들 수 있다. 한편 외부적인 지원조치로는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문제와 함께 정보화의 걸림돌이 되는 기존 행정시스템의 개선 및 법적 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 요약문의 표 내용 미게재

기타2004

권오철,김필두,고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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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수요의 전망과 정책대응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는 물론 역할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최근 지방환경의 변화(참여정부의 분권정책, 선진국의 최근 동향, 소득증가, 정보화 등) 또는 변화 경향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거나 재정부담면에서 경시할 수 없는 재정수요는 다음과 같다. (1) 지방분권 정책 및 자치기반확충에 따른 재정수요: 최근 지방분권화 정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중앙행정기능 이양 및 자치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이다. 즉, 분권화정책의 시행으로 중앙정부의 기능과 사무 중에서 불필요하고 지방의 기능에 적합한 사무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며, 중앙부처들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조정이나 민영화 방안 혹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방안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수요의 발생이 예측된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도입, 교육자치제의 개편 및 지방의회의 전문화·활성화 등의 자치기반확충을 위한 재정수요의 급증도 예상된다. (2) 지방SOC 및 지방행정 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 최근 지방행정의 수비범위가 변화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공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토지 보상 및 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 즉,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 및 부채상환, 지방도로와 상․하수도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재해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적 조치로서 방재․안전관련 시설물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재정수요도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삶의 질 제고 및 지방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 한국 사회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인문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등으로 인해 지방의 사회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행정서비스가 너무 미비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계속 그 기능이 이전됨에 따라 지방에서의 실버타운, 노인병원, 재가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 동안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러한 환경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도 확대되어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조기정착 방침에 따라 본격적인 여가와 위락을 위한 관광·문화행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로망과 고속전철 등 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지방의 문화축제와 각종 비엔날레 등 관광·위락시설의 확충은 지방의 몫이 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 소득증가, 정보화,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욕구 증가에 따른 신규 지방재정 수요가 실업율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지방과학기술 진흥정책 등의 추진으로 발생하고 있다. (4) 통일대비를 위한 재정수요: 통일 대비 지방행정개편과 관련한 재정수요도 예상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남북협력정책 기조 하에 자치단체 및 민간의 남북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대비 관련 재정수요의 추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남북교류, 대북지원 등 통일대비 관련 예산과 민간단체 및 기업의 경협관련 교류건수 및 예산이 파악되어야 하나 자료 구득이 곤란하고, 통일관련 업무가 불확실하며 장래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본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방재정 수요를 수요변화 방향이란 측면에서 4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지출수요 비중은 낮으나 환경 변화로 인해 관련 업무가 크게 관심을 받게 되어 향후 예산배분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하는 재정수요로는 지방의회, 지방과학기술, 환경행정기능, 문화여가시설, 고령화대비 사회복지 등의 수요를 들 수 있다. 둘째, 현재에도 재정지출 비중이 높고 향후 일정시기 까지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지 않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정수요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하철건설 및 부채상환, 지방도로 및 상·하수도 확충, 재해복구 및 방재안전시설 확충 등의 수요를 들 수 있다. 셋째, 현재는 주로 국가재정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향후 지방분권 정책으로 재원이양과 함께 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는 재정수요로는 자치경찰, 교육자치, 중앙정부기능이양 등과 관련된 수요를 들 수 있다. 넷째, 현재는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가와 지방 모두의 재정수요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정수요로는 통일대비 남북간 자치단체 교류사업 등과 관련한 수요가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수요를 정부의 추정치(방침)와 공인된 연구결과물에서 제시한 추정치를 수용하여 2010년까지의 지방재정수요를 추정․전망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중장기적 주요 수요팽창 요인을 추정, 전망한 수치와 지방재정의 자연적 성장추이를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추정된 주요 지방재정수요(또는 재정수요 증가율)가 지방재정의 수입(또는 수입성장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지방재정의 초과 지출수요를 적절히 충당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세원을 발굴하고 징세노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더라도 초과 재정지출 수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지방간 재정관계는 지금보다 본질적인 구조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서, 초과 재정지출 수요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향후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수요팽창 요인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국가재정의 지방 이양이 불가피하고,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지방간의 재원배분 규모와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지방재정의 총량 및 상대비중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기본원리와 정신을 상기할 때 지방의 과세권 신장은 향후 지방자치의 성숙․발전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 따라서, 국세중심의 세원배분 구조를 변화시켜 지방세 비중의 상향조정을 모색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지방세 부문이 선도역활을 담당하고 보조금제도가 보충‧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 시스템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지난 해에 지방양여금의 폐지(2004년 말)를 확정하였고, 2004년 7월에는 대표적인 특정보조금제도인 국고보조금의 축소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보조금제도 개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반보조금 중심의 보조금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재정의 총량과 수요가 늘어나고 기채승인제도가 총액승인제도로 변화될 것을 전망할 때, 향후 지방재정에서 지방채부문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채는 향후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초과지출수요를 상당 부분 감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징세노력 등 각종 ‘세입확충 자구노력’과 ‘재정지출 효율화 프로그램’의 실천을 통해 향후 지방재정의 초과지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지방재정의 초과지출 수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체계의 조정에 대한 거시적 틀과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제도의 강화 지방세제도의 강화문제는 현재의 재정분권 상태,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 자치단체와 주민의 재정책임성 고취, 세원의 지역 간 불균형 정도, 외국 사례, 그리고 경제발전 및 사회 민주화 정도 등의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제기될 수 있는 성질이다. 그리고 우리와 행정 및 재정 시스템과 가장 비슷한 일본이 과거 국세위주의 조세제도에서 근년에 약 6 대 4의 국세․지방세 배분체제로 정착한 역사적 경험과 최근 머지 않은 장래에 5 대 5의 배분체계를 목표로 내세운 정책기조는 우리에게 시사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체로 말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현재의 8 대 2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7 대 3 내지 6 대 4의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지방세제도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세목조정 및 신설, 세율 및 과표체계 조정)을 포함하여 지방의 과세권 강화, 조세징수행정체제 및 세정 효율성 제고, 기타(비과세 ․감면 축소 등)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간 보조금제도의 구조개편 최근 정책변화의 결과 우리나라의 정부간 보조금제도는 종전의 지방교부세(일반보조금),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특정보조금) 체제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체제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향후 보조금제도의 구조변화는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상대비중을 구도화하는 문제와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 및 운영방식 조정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일반보조금(지방교부세 등)과 특정보조금(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대비중은 약 4 대 6 수준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구도를 약 7 대 3 이상의 일반보조금 우위구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증가(일부 국고보조금의 일반재원화), 국고보조금제도의 축소 및 포괄보조금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포괄보조금화, 자본보조금제도의 도입 등 보다 큰 틀의 새로운 재정이전 시스템을 모색하는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추정, 전망한 지방재정의 지출팽창 요인 중 특히, 경찰․교육자치를 포함하는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추가적 재정수요, 그리고 문화․고령화․환경 수요의 상당 부분은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재해 관련 재정수요는 특별교부세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가능함). 한편, 특정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은 국가와 지역단위의 재정․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파급효과를 유발할 뿐 아니라 중앙‧지방간의 재정 연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본 과업에서 다루고 있는 중기 시각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포괄보조금제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약 5조원 규모에서 그 두 배에 해당하는 약 10조원 규모로 확대하여 지방 SOC 확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수요, 지방과학 기술관련 수요, 재해‧안전관련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채제도의 적극적 활용 지방재정의 총량 및 수요 증가와 정부의 기채승인제도 구조개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방채의 보완적, 직‧간접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채 발행은 특히, 지방 SOC 부문의 재정팽창요인과 방재관련 시설물 구축 등 각종 자본투자사업의 초과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만일 지방채의 활용수준이 2004년(예산) 기준으로 현재(2조 6,690억원)의 3～5배가 되면, 그것은 약 8～13조원 규모로 늘어나 향후 예상되는 자본투자 부문의 초과재정수요를 감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4. 부담금제도의 개선을 통한 재원확충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초과 지출수요를 충당하는 한 수단으로 부담금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의 부담금관련 보고서(2003)에 따르면 2002년도 말 현재 총 102개의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고, 부담금의 징수실적(2002)은 총 7조 4,48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담금의 사용주체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공단 등)들이 있고, 전체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 것은 전체의 10.5%인 7,855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부담금 가운데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원인과 부담금 수입의 지출효과가 제한된 지역에 한정되는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지방의 할당비율을 크게 높이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는 환경관련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부담금 배분배율의 상향 조정과 관리이양 등을 통해 매년 1조원 내외의 추가적인 재원이 지방재정에 충당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기타 방안 재해관련 재해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용도의 기금조성, 고령화 등 노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의료보호기금 및 노인복지관련 기금 조성, 문화예술관련 기금의 조성 등의 방안도 지방재정의 초과지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징세노력(tax effort), 신세원발굴, 그리고 각종 ‘재정지출 효율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증가하는 각종 ‘자치비용’을 지역주민들이 직․간접으로 부담하는 ‘주민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의 각종 SOC 투자와 관련하여 지방채 부문의 활용은 물론 민간자본의 유치 활용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요약문의 표는 미게재

지방재정2004

이상용,임성일,이창균,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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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과세의 개편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재산보유과세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편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재산보유과세에 대하여 세율체계, 평가방법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세부담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가 새로 신축되었거나 면적이 넓으면 아파트가격이 낮아도 그렇지 않은 고가아파트에 비하여 재산세 부담이 높게 부과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에는 재산세의 과표산정에 아파트가격을 반영하는 국세청기준시가를 지수화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재산세의 부담은 예년에 비하여 아파트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산정방법의 일부 개선만으로는 재산보유과세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재산보유과세가 지니고 있는 세부담의 불공평성에 대한 문제의 핵심과 이의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방법은 2004년도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과표 및 세부담과 10월에 부과될 종합토지세의 과표 41,218건을 토대로 한 실증분석과 조세연구원의 미시자료를 재분석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가정 하에서 아파트 가격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 파악과 개편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부담이 동일가격에 대하여 동일과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여러 방법에 의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보유과세의 세부담은 동일한 국세청 기준시가 구간에서도 편차가 매우 심하게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보유과세는 주택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과표의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재산보유과세의 부담은 낮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재산세 과표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면적, 가감산율, 위치지수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특히 가감산율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점과 위치지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 과표는 토지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도록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토지-건물과표의 구성비율에 따라 재산보유과세부담은 달리 나타나는데, 토지비율이 높을 때 재산보유과세부담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토지비율이 낮을 때이며, 토지 비율이 중간 일 때 재산보유과세부담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과표산정의 문제와 누진 정도가 다른 세율체계의 문제라고 본다. 특히,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보유과세의 세율체계가 토지보다는 건물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의 과표가 동일할 경우에는 재산세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진다. 그러나 주택의 가격은 건물보다는 토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조세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일종의 불로소득인 경제적 지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세가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상실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론은 이러한 관점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건물의 경우는 그 공급이 탄력적인 자본재이며 그 부담의 귀착측면에서도 상당부분이 세입자에게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담은 낮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된다. 이러한 재산보유과세의 문제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재산보유과세 세부담의 공평성은 동일가격의 주택에 대한 동일과세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율체계 일치를 통한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재산세는 과표구간이 낮고 좁은데 세율은 급격한 누진적인 반면 종합토지세는 과표구간이 높고 넓으면서 누진적이다. 이들 과표와 세율체계를 비교하면 건물에 대한 조세부담이 토지에 비하여 높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들 과세대상의 세율체계를 일치하지 않고는 재산보유과세의 세부담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과표산정방법의 개편을 통한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재산보유과세가 공평하기 위해서 건물과표는 건물가격을 토지과표는 토지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건물과표는 원가방식과 시가방식을 혼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토지과표는 시가방식에 의해 산정하고 있는데 이들 개별과표는 해당하는 부동산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건물과표와 토지과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산보유과세의 과세대상 통합을 통한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건물은 토지 없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만의 시장가격을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부동산가격을 반영한 재산보유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표를 산정 해야 할 것이다.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목을 달리 정하더라도 과표의 산정은 부동산 일체로 한 후 부동산가격에서 토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를 건물가격으로 활용해야 세부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다.

지방재정2004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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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분석지표 설정방안 회계실체의 회계정보는 재무제표 상의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석지표와 분석기법을 통해 창출된 분석정보의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현행 예산회계제도 하에서 지표분석을 통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정보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자료를 중심으로 예산대비 실적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다. 첫째, 현행 회계제도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회계적 개념이 부족하고 동시에 예산외거래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 재정운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결산서 상에서 재산, 물품, 채권, 채무 등이 세입세출결산과 분리됨으로써 결산정보간의 연결성이 부족하다. 셋째, 비용 및 원가 개념의 결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를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로 변환하는 회계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용중인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상황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재정분석지표를 정립하고, 이러한 분석지표가 생성가능한지 그리고 의도하였던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표 설정에 있어서 지표가 갖는 보편적인 측면과 정부회계의 고유한 측면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1)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를 모두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보이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과 공공서비스의 수준 및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3) 별도의 수작업이 발생하거나 업무량이 과다하게 추가되지 않도록 각종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4) 정부회계의 경우 현금주의나 발생주의 어느 한쪽만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양자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접근하였다. (5)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재무정보는 현금주의회계에서 제공되는 재무정보와는 정보의 범위나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들 간의 차이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설정하였다. (6) 정부부문의 특성상 회계정보를 비롯하여 예산정보, 비용 및 성과정보를 모두 포함하였다. (7)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행정운영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새로운 재정분석지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현행 제도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과 제약요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제약점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먼저, 연구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의 분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중에서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를 중심으로 회계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지표개발과 동시에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대상으로 하여 회계정보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입하고자 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역시 이 모든 회계가 통합된 재무제표를 생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업적 성격이 강하여 그 특성상 다른 회계와 구별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회계정보 역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괄하는 재정분석지표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정지표의 분석과 사례에 기초하여 현금주의정보와 발생주의정보를 포괄하도록 분석지표를 재구성하였다. 또한 현행 재정지표의 분석에서는 지표구성항목을 재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이들 지표가 정부회계의 재무상태와 운영결과, 현금흐름을 유의미하게 나타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분석지표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지표를 선정하였다. 첫째로 선행연구. 주요 외국의 벤치마킹 및 기업의 경영분석지표의 검토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였다. 둘째로 선정된 지표가 갖고 있는 성격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지표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하는 복식부기제도에 비추어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지표의 산식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9개의 지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지표들은 산출된 정보의 영역에 따라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 회계책임성, 비용 및 재무성과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들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주성과 관련된 지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의 두 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2)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는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유동부채비율, 고정부채비율, 순자산비율, 유동자산비율, 고정자산비율, 현금수지비율 등 모두 1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3)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는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총자산증가율, 자체수입증가율, 고정장기적합율, 순자산증가율 등 모두 6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4) 회계책임과 관련된 지표는 경상경비증감율, 자체수익증감율, 비용증감율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5) 비용 및 성과와 관련된 지표는 투자비비율, 자체수익회수율, 지방세대손율, 인건비비율, 경상경비비율, 감가상각율 등 모두 6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지표의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회계정보가 산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사항과 선결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 단계에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해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통계자료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에 시범기관이 확대되면 충분한 자료의 확보를 통해 보다 적용가능성이 높은 지표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에 의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기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장기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종합평가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정분석지표를 토대로 종합재정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지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및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① 지표의 구성요소 중에서 총비용이 상각비를 포함하는 비용 또는 상각비를 제외한 총비용인지에 대한 설명 필요 ② 안전성 부문의 경상수지비율에서 경상수익과 경상비용이 재정운영보고서상의 어떤 항목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③ 잉여금이 발생주의에 의한 재정운영보고서 상의 운영차액인지, 아니면 단식부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의 현금잔액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다섯째,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정보 가운데 비용 및 성과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최근 정부가 정부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제도(예: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서 비용 및 성과지표(예: 쓰레기톤당 처리비용, 화재출동건수 등)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재정2004

이효,이삼주,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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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1980년대 이후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성과관리 및 고객지향적 행정관리라는 행정경향에 비추어 보면, 행정서비스헌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매우 자명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행정경향의 심화에 따라 향후 행정서비스헌장제의 활용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행의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이를 통한 대비책의 모색은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바, 행정기관별 제정의 확대가 미흡하고,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추진단계인 제도구축, 실천과정,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를 위한 유사제도간 유사․중복 기능으로 이한 충돌현상이 발생하여 제도의 효과를 최적화하기에는 다소의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과제의 정책대안으로서,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제정확대, 운영 시스템의 개선 및 유사제도간 충돌현상의 방지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제정확대 방안이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제정확대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법규에 의한 강제적 방법을 활용하고, 이차적으로 유인적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강제적 활용방법으로는 현행의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각 행정기관들이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제정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인적 방법으로는 현행의 사업비 교부액을 적정수준으로 증액시키고,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운영과정에서 노정되는 문제점들은 각 추진단계별로 해소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구축 단계에서는 법적 기반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 지위의 조정, 법적 내용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행기준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헌장 제정 및 배포나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이 요청된다. 또한 고객의견수렴을 적극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이용빈도기준으로 다수 이용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과정 단계에서는 헌장홍보의 적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홍보방법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비교우위의 홍보방법을 선정하고, 효과성 및 기관 친화적 홍보방법을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전담부서의 확충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행정기관별 1명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과 또는 담당 단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다.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자체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이행실태,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메뉴얼을 작성 및 배포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현행의 행정자치부 평가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의 합리적 설정을 도모하고, 가중치의 획정 및 부여방법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증제로의 전환을 기하여야 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인센티브 부여 회수와 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개선을 위한 환류조치의 적극화를 기해야 한다. 셋째, 유사제도간 충돌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사제도간 연계 및 통합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유사제도간 연계방안으로는 개별적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간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적 전략수립, 고객만족요건의 통합관리를 우선 통합적 전략수립은 각 제도들의 활용단계 및 활용수준 등의 확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가급적 세 가지 제도를 통합관장하는 단일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요건의 통합관리는 현행의 행정서비스헌장과 ISO 인증요건 중 중복부분의 실행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ISO 인증요건 중 “주민요구사항 검토”, “행정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행정서비스검토”, “부적합한 행정서비스의 관리” 및 “부적합한 행정서비스의 시정 및 예방조치” 등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요건과 중복되는 바, 이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실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운영은 행정서비스헌장, 목표관리제 및 ISO를 통합하여 단일의 성과관리 추진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시너지 효과의 최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통합관리 추진체제를 성과계획, 운영과정 및 성과평가의 3단계로 구성하고, 목표관리제는 성과계획단계에, 행정서비스헌장과 ISO는 운영과정단계에 각각 배치하여 활용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서 통합적 성과관리 추진체제의 운영시스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계획단계에서는 조직목표를 개인별 성과계획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의 구비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계획 심의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운영과정단계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과 ISO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설치를 그리고 성과평가단계에서는 세 가지 기법들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를 제시하고 있다

기타2003

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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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기능 재조정 방향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분권개혁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하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의 명확화에 따른 기능 재조정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치2계층구조를 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 없고, 도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지방분권의 범위와 절차도 달라질 수 있고 지방분권의 실효성도 반감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 중에서 핵심적이고도 선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도 중심의 기능을 정점으로 중앙정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와 도간, 도와 시군간이라는 구도 하에서 기능 재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방분권의 촉진 필요성으로는 분권형 국가발전의 도모, 중앙집권적 자치제도의 개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방경쟁력제고, 고비용 저 효율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는 지방분권 주체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과 지방분권법 체계의 명확화, 지방분권의 체계적추진, 지방분권 이념의 명확한 정립과 같은 지방분권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분권의 실효성확보 수단으로서 정부간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가 중요한데, 중앙정부도 서로간의 기능 재조정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도기능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 행정의 문제점으로는 도행정의 효율성 저하, 조직정원관리권의 자율성 부족, 도민참여행정 취약, 인허가권의 양분에 따른 절차적 규제 존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도의 기능상의 문제점으로는 사무구분기준의 모호성, 단체위임사무 구별 모호성, 비법령사무의 과다, 기관위임사무 시행주체의 구분 모호, 도 기능과 도단위 사무간의 구분 모호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법령상 도 기능배분의 문제점으로는 배분관련 법제의 다원화, 자치사무의 국가사무화 수월, 기능 재조정 원칙과 기준의 다원화, 차등적 기능배분 취약, 도관할 하에 2개 행정처리기관 존재에 따른 중복행정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과 도간 기능배분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사무의 용어 혼용, 도사무 규명 어려움, 기관위임사무 과다, 경찰과 교육사무의 도기능화 배제, 중앙의사에 의한 기능이양, 경비․인력지원 취약, 기능이양보다는 위임 과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간 기능배분의 문제점으로는 양자간 기능 중복, 지방자치법상 지방기능의 수행, 지방행정의 종합성 저해 등이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도와 시군간 기능배분의 문제점으로는 획일적 기능배분, 기준의 불명확, 기능의 경합배분, 관여사무의 과다 등이 제시되고 있다. 외국의 행정계층별 기능배분실태를 프랑스와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능배분관련 국가적 계획의 수립을 통한 법제화 수준의 강화 필요, 총체적 이양원칙에 따른 기능․인력․재원․자원의 이양 명문화, 교육자치 도입의 경우 광역/기초간 구분 관할, 도시계획기능의 광역자치단체 이양, 광역단위의 자치경찰 실시, 소방기능의 기초자치단체 이양 등의 시사점이 발견되었음을 제시하고있다. 결론적으로 도 기능의 재조정 방향을 제시하였는바. 도의 정체성 확립, 단계적 기능 재조정 추진, 새로운 기능 재조정원칙․기준․절차 명확화를 구체화 하였다. 우선 도의 정체성 확립은 국가하급행정기관 역할 축소 및 대등적 관계 유지, 중앙-시군간의 중간자적 역할과 시군지도감독적 관계 폐지, 광역행정 전담의 자치단체로서 위상 정립에 근거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재조정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유하였다. 1단계 기능 재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광역자치단체이며 동시에 국가행정기관으로의 역할 유지, 중앙정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대폭 이양, 광역행정기능과 보완대행기능을 제외한 도 기능의 시군 대폭 이양을 초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2단계 기능 재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이면서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행정기관적 역할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폐지 및 도와 통합, 광역행정기능과 일부 보완대행기능 유지를 초점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능 재조정 원칙․기준․절차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기능 재조정의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차등이양의 원칙, 경제적 능률성의 원칙, 행․재정지원 병행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중앙-지방간 기능 재조정의 기준으로는 영향의 범위, 사무수행 주체의 용이성, 사무중복성을 기본으로 하고, 사무수행능력을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제시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간 기능 재조정 기준으로는 현지성․업무연계성․전문성․경제적 효율성․통일성을, 도 기능 재조정 기준으로는 광역행정성․보완대행성․일부 지도감독성 및 연락조정성을, 시군 기능 재조정 기준으로는 주민편의․주민접근용이․효율행정․지역특성개발․지역산업육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행정계층간 기능 재조정 흐름도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분권2003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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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 확보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단체장 민선 이후, 단체장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자원관리량의 증대에 따라 책임있고 적법한 정책의 집행이 중요한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단체장에 의한 파행적인 지방행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인 타당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책임행정 수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행정에 관한 단체장의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초점은 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행정권한행사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견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제2장에서는 단체장의 법적 권한과 행정책임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하고 통제주체별 구분에 따라 단체장에 대한 내부적 통제, 외부적 통제, 주민통제 수단을 고찰한다. 단체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에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행통제수단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단체장에 대한 행정통제 운영실태를 통제주체별로 내부적통제, 외부적통제, 주민통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외부통제로서의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내부통제로서의 내부감사, 단체장인사권, 재정운영권에 대한 통제,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국에서의 단체장 행정책임 확보제도 운영사례를 독일과 일본에서의 단체장 통제에 관한 입법사례와 통제절차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단체장의 통제수단을 구상하고 이에 대하여 내부, 외부, 주민차원에서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단체장에 대한 책임확보제도 중에서 강제적인 시장임기 조기종료제도, 수임관의 임명제도, 시장의 해임제도, 재정(財政) 동결, 시장의 개선(改選) 명령 등을 통하여 행정책임을 확보하려는 방향 및 그 경향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단체장의 책임행정 수행체계의 구축대안을 제안하였다. 외부적 통제방안으로서는 국가 또는 시도의 감사방식을 개선하고, 자체감사기구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단체장견제제도의 법제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전산시스템 접근권 부여 등의 대안을 제안하였다. 내부통제방안으로서는 단체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견제수단의 법정화, 상급관청에 의한 해직청구제 도입, 인사권견제, 지방의회의 단체장견제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주민통제방안으로서는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주민소환제도의 도입,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합리화를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단체장의 행정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적, 내부적, 주민통제가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보완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실제 정책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단체장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한다. 둘째, 단체장이 관여하는 모든 인사, 의사결정, 행․재정 영역 등에서 투명성확보를 통하여 행정책임을 강화한다. 셋째, 내․외부 통제수단과 주민통제수단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이며 유기적이어서 단체장의 자율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타2003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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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계급체계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우리나라의 현행 공무원의 공직분류체계는 계급제를 중심으로 사람과 신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연공서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해 지고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공서열적인 계급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공직개방제, 실적중심업무관리, 목표관리제, 연봉제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은 대부분 직위분류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급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적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급제 중심의 공직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계급제를 채택한 것은 과거 일제시대의 신분제적 관료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비판없이 수용해 온 것으로 변화된 환경에 부적합한 면이 많다. 특히 주사, 서기 등 계급의 명칭은 일제의 잔재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거부감을 느끼므로 친근감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급체제의 개편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책승진과 보수등급 상승을 엄격히 구분하여 다수의 공무원에게 승진과 상관없이 개인의 성과와 능력향상에 따라서 보수상승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방공무원 계급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지방공무원의 직위와 경력 등에 합당한 계급의 명칭 및 직급체계를 모색하고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보수체계를 제안하는 것이다. 제2장에서는 계급체계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고찰하였다. 우선 공직분류의 의의와 기준에 대한 일반 이론을 고찰하고, 계급체계의 기본 모형인 계급주의적 접근모형과 직위분류제적 접근모형, 혼합모형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계급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현행 우리나라 지방공무원계급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지방공무원 계급체계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계급체계의 문제점을 실적제의 유명무실, 계급제적 요소와 직위분류제적 요소의 상충, 계급체계의 탄력성 부족, 과도한 계급중시와 승진집착, 전근대적인 호칭제도의 존속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전외국의 지방공무원 계급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서울시 외곽의 경기도내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계급수와 계급명칭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지방공무원 계급체계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전문성중시의 인사관리,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사관리, 생산적 복지지향의 인력관리 등으로 삼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개선안은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는데, 단기적인 개편안으로는 현행 9계급체계를 실무계급, 관리계급, 기획계급 등 3계급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편의 논거로는 조직구조의 일치원칙, 직무구조의 일치원칙 등 인사행정에서의 일반적인 조직과 직무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 사례, 설문조사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개편의 효과로는 계급과 각 계급별 직무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목표관리제의 실시와 연봉제의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존에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계급과 보직의 불일치를 해소하며, 특정 계급을 중심으로 노정되었던 승진적체현상도 다소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제시하였다. 지방공무원 계급체계의 장기적인 개편방안으로는 계급제를 어느 정도 폐지하고 그 계급체계 대신에 보수등급제의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수등급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조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현행 계급제에서 야기되는 승진 등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현행 계급의 2배수인 16등급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수등급제 도입의 논거로는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는 현재, 보수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외국사례를 들었고, 21세기 인사관리의 새로운 방향은 개인의 능력을 살려서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과 성과중심적 인사관리, 내부경쟁체제의 강화, 직무 중심의 조직체계 편성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직에는 보수등급제가 유리하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보수등급제에서 보수등급간 구분은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책임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구분된 등급에 속하는 공무원은 각 등급별로 요구되는 자격과 능력의 정도에 근거하여 책정되는 보수가 주어진다. 여기서 보수등급간의 이동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근무연수와 능력의 발달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상위등급으로 이동하는 승급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승급의 개념이 도입되면, 공무원의 계급승진에 대한 욕구를 보수의 승급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기제고와 동기부여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인력운용의 탄력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승격에 따라서 보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시켜서 민간기업 등과의 보수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방공무원 계급명칭 개편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9계급의 명칭을 9급(담당) - 8급(주임) - 7급(계장대리) - 6급(계장) - 5급(과장) - 4급,3급(국장) - 2급,1급(부시장, 부군수, 부지사 등)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9계급이 3계급으로 축소 조정될 경우는 행정관 - 관리관 - 정책관 등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최종적으로는 계급명칭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명칭개편의 논거로는 담당 - 주임 - 계장 - 과장 - 국장 등의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와 일치하고 그 공무원이 맡은 업무의 책임도와 난이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수등급제의 도입과 더불어 계급제가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계급에 대한 명칭도 소멸될 것이라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명칭을 이상과 같이 변경하게 되면, 8급 내지 9급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업무의 ‘담당자’로서 자신이 맡은 업무는 자신의 책임과 권한하에 처리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민원인들도 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담당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높게 하게 되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업무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올 수 있고 공무원의 사기제고와 동기부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2003

김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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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읍면동은 오랜 기간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일선 종합행정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보화․산업화의 진전으로 기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시대상황에 맞는 변화가 요구되었다. 읍면동의 변화요구와 관련된 논의 초기에는 읍면동사무소의 종합행정적 지위를 폐지하고 바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현재 3-4단계로 구성된 우리 나라의 행정계층 중 한 계층을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읍면동의 폐지를 계획하였으나 공무원 등 일부의 반대와 실제적으로 읍면동이 폐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의 기능 일부만 전환하게 되었다. 즉 읍면동의 사무중 일부 사무와 인력만 시군구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여유 공간을 주민을 위한 자치공간 및 시설로 활용하도록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목적하에 정부에서는 1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였고,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까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읍면동 기능전환을 크게 읍면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의 시군구청 이관에 의한 신속한 행정의 수행과 중복행정의 방지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고 등 행정기능의 강화측면과 사무와 인력의 시군구청이관에 따른 읍면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 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제고 측면으로 볼 때 본 연구는 전자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기능 강화에 대한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향후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표와 설문서를 작성하여 사례지역의 담당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조사는 조사표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자는 조사대상지역의 읍면동 기능전환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후자는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합목적성 평가와 과정평가를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합목적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의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성과측정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증대에 대한 성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증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기능전환 전․후의 사무처리 속도를 살펴보았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후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의 의식조사를 하였다. 한편 읍면동 기능전환의 과정평가를 위해서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정과 자치단체의 읍면동 기능전환 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합목적성 평가 가. 행정의 효율성 합목적성 평가를 위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업무의 처리속도를 지표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업무처리 시군구로 이관된 사무의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졌으나 체납세금징수업무, 보안등관리업무, 건축신고업무, 통계조사업무, 불법투기단속업무 등 일부 사무가 읍면동 기능전환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업무처리속도가 늦어지거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조사에서는 공무원은 기능전환전과 비교하여 업무처리시간에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히려 지연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한편 읍면동 기능전환 후 시군구청으로 가서 이관사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대부분은 기능전환 전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것보다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졌다고 응답한 반면 일부는 기능전환전보다 늦게 처리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들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가장 증대된 분야로 첫째, 보건․복지(문화)업무, 둘째, 지방세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군구로 이관되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로 첫째, 청소․환경업무, 둘째, 건설․건축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 행정서비스 제고 행정서비스향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무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시군구청 및 읍면동 공무원들은 기능전환 후 읍면동 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 역시 행정서비스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답하고 있다. 읍면동 기능전환 후의 근무여건에 대하여 상대적 비교를 통해 볼 때, 시군구청 공무원보다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근무여건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력은 감소한 데 비하여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는 협조지시사무로 다시 내려오고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은 읍면동 기능전환 후 공무원들이 매우 친절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응답주민의 약 50%정도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시군구청으로의 사무이관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과정성 평가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1단계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지역의 94개 시구 1,658개 동을 대상으로, 2단계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촌지역 138개시(도농복합형태시)군 1,861개동을 대상으로 사무․인력조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3년 11월 현재 1단계지역은 외형적으로 자치법규 정비 등 100% 완료되었고, 2단계 기능전환지역은 83%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7%는 추진중이거나 준비단계에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형상으로 200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계획보다 추진이 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추진일정에 맞게 읍면동 기능전환이 완료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사무가 읍면동으로 협조지시형태로 다시 내려오고 있어 양 기관 공무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행정자치부 지침 및 자치단체의 자율조정권에 의해서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읍면동 기능전환 후에도 계속해서 협조지시사무 등으로 읍면동에서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형상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읍면동 기능전환이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만족도 평가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목표중의 하나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있다면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은 적어도 주민의 만족도 정도만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주민들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인지도는 도시지역 주민 및 농촌지역 주민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80% 이상). 한편 주민들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362명의 54.7%로서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26.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농촌지역 주민보다 도시지역주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58.2%, 51.8%) 반면 공무원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자가 전체 응답자 718명의 51.8%로서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28.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농촌지역 공무원보다 도시지역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도시 54.0%, 농촌 50.3%).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조사․확인․지도․단속 등 현장업무의 부실’을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며(60.8%), 두 번째로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의 저하’를 들고 있다(18.9%). 한편 정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에 대한 합목적성과 관련한 평가에서, 공무원들은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행정수행 체제 개선, 지방행정구조 간소화 순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712명의 53.2%인 380명이 ‘좋아진 것이 별로 없음’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가. 사무 1) 자치단체간 사무차이로 발생한 불편 해소 행정자치부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2차에 걸쳐 추진하면서 시군구청과 읍면동간의 사무조정범위를 가능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지역실정에 맞는 사무분장 및 공무원 인력배정 등의 장점이 있으나 반면 자치단체간에 읍면동 사무와 시군구청 사무의 차이로 말미암아 자치단체간 또는 공무원간에 업무의 혼선 및 지연, 비협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도 자치단체간 업무의 차이로 혼선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자치단체간 일부 사무의 편차로 중앙행정을 수행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2) 읍면동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갈등 해소 읍면동사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면서 읍면동인력을 감축하였으나 실제 이관사무도 읍면동 직원이 여전히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신규업무는 계속 증가되고 인력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읍면동직원들의 업무가 증가하여 사기저하와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읍면동 사무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청에서 해야 될 사무의 업무수행을 과거의 관행에 따라 읍면동에 협조요청하게 되고 읍면동에서는 자신들의 사무가 아니므로 비협조적일 수 밖에 없어 양 기관 및 공무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3) 일부 현장사무의 비효율성 해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의 본청이관으로 업무량 감축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현장확인업무․각종 통계조사업무․재난․재해업무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근접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시군구청 이관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시군구청에서는 세금고지서 배부, 통계사무, 선거사무, 가로기 게양, 청소, 캠페인 등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기존 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사무를 추진해야 하나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구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방대책, 농어업재해대책, 제설대책, 산불예방, 가축질병예방 등의 대민집행적 업무는 행정기능상 일선행정기관인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감원으로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4) 일부 생활민원업무의 주민불편 해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생활민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축신고, 매화장신고, 정화조 신고 등이 관련법 개정으로 시군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절차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어 서비스 불편,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요구되는 민원사무로 처리기일이 지연되고 있다.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사무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과거와 같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읍면동사무소로 협조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5) 시군구청 일부 부서의 업무폭주와 인력활용 비효율성 해소 절대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사무(환경개선부담금 업무 등)와 현장 즉시조치와 시의성있게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불법광고물 정비, 쓰레기 처리 등)의 시군구청 이관으로 대응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던 공무원의 시군구 환원인력의 부서배치 및 개별 업무분장의 잘못으로 일부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6) 통리반행정 수행의 어려움 해소 읍면동 기능전환이후 일부 사무의 시군구 이관과 읍면동 인력 감축에 따라 통리반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읍면동사무의 시군구이관으로 시군구의 통리단위에 대한 직접행정 수행으로 인력부족은 물론 주민침투력이 미흡하며 담당구역의 확대 및 원거리 행정의 수행으로 통리반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나. 인력 1) 획일적인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업무수행 어려움 해소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중심의 획일적 인력배치 기준으로 인하여 일부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읍면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력의 부족으로 읍면동업무 수행에 차질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읍면동사무소의 소수인력중 연가․병가․교육발생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사무에 따른 인력조정이 있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다시 읍면동사무소로 재파견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2) 단기결원시 대체 인력부재 문제 해소 읍면동 기능전환후 읍면동사소 인력의 감소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현원상 풀인력 상태에서 교육, 출산휴가, 휴직 등 단기(6개월이내) 인력결원시 업무대체 인력이 없어 기본업무 수행 지난 및 부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읍면동의 증명발급, 사실확인 등의 즉결 민원 담당자의 경우 1명 결원시 민원서비스의 기본 수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3) 읍면동 여성인력비율 조정 읍면동 기능전환,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동기능전환 전에는 여성보다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기능전환 후에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남자가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대응업무의 기동성이 떨어지고, 특히 산후휴가, 월차휴가, 교육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 4) 농촌지역 경력 공무원의 사기대책 강구 농촌 지역의 경우 읍면장은 지역주민의 민원의견수렴 및 민원불편사항 해결에 주력하다 보니 업무통제, 행정능률 시책발굴 등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행정을 책임지고 처리하거나 중간관리자 역할 부재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즉 읍면동 행정업무 처리시 위계가 파괴되어 행정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복합민원의 처리가 늦어져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읍면장이 바쁠 경우 경력이 오래된 나이 많은 총무담당이 지역경조사에 읍면장 대신 참석하거나 내부 행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상위직위 승진기회 박탈 및 역할에 대한 인정성의 결여로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다. 5. 개선방안 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 1) 사무 ① 재조정된 사무관리원칙 준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읍면동사무에서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는 읍면동으로의 재협조를 부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시에서 부득이하게 동의 협조가 필요한 사무가 있을 경우, 공문제목에 ‘○○행정 처리협조(읍면동까지)’라고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구에서 최종 처리할 사항을 동까지 명시하여 시달했을 경우, 시 자치행정과 또는 감사관실로 통보하여 확행하도록 한다. ② 이관업무의 원활한 처리체계 확립 시군구에서는 업무소관별로 업무량을 정밀분석하여 필요시 예산과 인력 등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과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부서로 대책만련을 요구한다.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후 자치행정과나 주민자치과로 통보하도록 한다. ③ 시군구 이관율이 높은 사무의 시군구사무 통일안 마련 행정자치부의 자율조정권에 의해 자치단체간 읍면동 사무와 시군구청 사무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물론 서로 다른 자치단체의 주민간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 혼란이 없도록 그 동안 시행한 읍면동 기능정책의 사무분장실태를 파악․분석하여 공통적인 통일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한 자치단체(1차 기능전환지역 94시구, 2차 기능전환지역 112시군) 중 기존의 읍면동사무가 시구구청 사무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단위사무가 시구군중 80% 시군구(1차 기능전환지역 76개 시구, 2차기능전환지역 90개 시군)에서 처리되고 있다면 시군구사무로서 존재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군구사무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본문 개선방안 참조). 이렇게 되었을 경우 동일한 내용의 단위사무가 자치단체에 따라 시군구사무와 읍면동사무로 다르게 분류되어 발생하는 자치단체간 공무원의 혼란 및 행정비협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④ 현장사무의 읍면동 재이관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이관사무와 읍면동 존치사무 기준안에 의하여 시군구 이관사무와 읍면동 존치사무를 구분하였으나 일부 사무는 읍면동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사무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어 현장대응능력의 부족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1차 기능전환 대상지역인 94개시구와 2차 기능전환 대상지역 138개 시군중 기능전환이 완료된 112개 시군의 공무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관된 사무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시군구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한 시군구수보다 많이 나타난 투표인명부열공람,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공람,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공고문 첩부, 재해(수해)피해실태조사, 재활용품수집장려금신청,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 등의 사무는 반드시 읍면동으로의 재이관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통계사무도 읍면동으로의 재이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설대책, 산불예방, 가축질병예방 등의 대민집행적 업무의 읍면재이관도 고려해 볼 만 하다. ⑤ 주민 불편사무의 읍면동 재이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사무의 시군구 이관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즉 읍면동 기능전환전에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민원업무가 시군구청에서 처리됨에 따라 거리상․시간상의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주민불편을 호소한 사무는 이륜자동차 신고사무, 고용촉진 훈련 접수업무, 쓰레기 봉투판매,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소규모 건축신고, 고용촉진 훈련접수,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 건축신고, 매화장신고, 정화조 신고 등의 신고․접수업무와 납세고지서 재발급 및 송달 등의 업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들 역시 읍면동으로의 재이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인력 ① 재이관된 사무에 따른 인력 재조정 현장업무 및 주민불편업무의 읍면동 재이관시 인력의 재조정 역시 필요하다. 이는 각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앞에서 언급된 사무의 일부가 읍면동으로 재이관된다면 적어도 1명의 인력이 재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지역의 경우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방대책, 농어업재해대책, 제설대책, 산불예방, 가축질병예방 등의 대민집행적 업무에 대한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로 이에 대한 인력보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읍면동 여성공무원 비율의 조정 및 인력pool 구성 읍면동사무소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 민원창구의 거의 50% 정도를 점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시군구청과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40%-30%정도의 비율로 축소시킨다. 또한 지역내 퇴직공무원, 주민자치위원, 공익요원, 지역내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등의 인력을 파악하여 인력pool을 구성하여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의 출장 및 교육으로 업무에 비해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경우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③ 부읍면장제도의 재도입 부읍면장 제도를 부활하여 읍면 6급 담당공무원들의 동일직급 수직 상승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도 진작시키고 농촌지역 특성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토록 한다. 나. 행정서비스기능의 강화 1) 일선 통리반 행정기능의 보강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침투력 약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첫째, 시군구청 전 공무원을 거주지를 감안하여 ‘명예통리장’으로 임명하여 시군구청에서 직접 수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둘째, 자치단체내 모든 산하공무원을 각 거주지 읍면동의 ‘명예봉사원’으로 위촉하여 ‘명예통장’업무의 협조지원과 견문활동을 실시한다. l 2) 기동순회민원처리반 구성․운영 읍면동사무소 업무의 본청이관으로 교통상․거리상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현장대응 능력과 기동력을 갖춘 ‘기동순회민원처리반’을 구성하여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순회를 실시한다. 즉 지역주민이 민원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기동순회민원처리반’이 민원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 분류하여 본청 각 관련부서에 인계하며, 각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서류를 처리한 후 ‘기동순회민원처리반’을 통하여 다시 읍면동사무소에 배달하면 지역주민이 읍면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를 찾아가도록 한다. ‘기동순회처리반’은 하루 2회 순회하며, 도로․재해 위험시설 등 취약지에 대한 순찰활동을 병행하도록 한다. 또한 읍면동별 순회운행시 본청방문 민원인 및 노약자 등에 대하여 탑승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전산화 확대 실시 및 전산화 교육훈련의 강화 주민등록업무 등 일부업무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사무자동화되고 이에 따라 인력을 축소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수기작업에 전산화를 위한 전산작동 준비단계가 추가되어 오히려 실질적인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읍면동의 완전전산화를 추진하고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확대실시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증진과 전산업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강화를 통하여 읍면동 행정의 전산업무처리절차의 효율화, 즉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증대시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킨다.

기타2003

조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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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기구 및 정원관리개선 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 10여년이 되어가면서 지방자치의 공과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너무 제약되어 있다는 주장이 최근 신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분권화 기조와 아울러 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지방자치권의 일부인 자치조직권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즉 자치조직권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과 정원관리권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등에 의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을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인식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의 일부인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이론적인 논의를 통하여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운영모형을 제시하였다. 중앙-지방간 관계,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치조직권 관련 기존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과 정원관리권의 운영모형으로 통제형, 신축형, 차등형, 자율형의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고, 기구 설치권 및 정원관리권과 관련된 주요 쟁점별 당사자들의 입장을 심층 설문조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권 및 정원관리권의 개선방안을 신축형, 차등형, 자율형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개선방안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 신축형 중심의 개선방안은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이다. 둘째, 차등형 중심의 개선방안은 자치역량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별하여 기능을 선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이다. 셋째, 자율형 중심의 개선방안은 자치조직권 관련 사전규제적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이양하는 방안이다. 현행 자치조직권 등에 대한 사전규제적인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자치조직권을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자율형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과 자율성 강화에 따르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자율형의 실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신축형과 차등형으로 자치조직권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율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자치조직권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기타2003

주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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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확대 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본 연구의 지방의회 인사권 확대방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조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강화시키고 지방자치 본질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이를 보좌하는 의회내 사무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의회내 사무기구의 발전 없이 의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써 의회사무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회 인사행정시스템을 검토하고 기관구성별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직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을 근거로 인사권 독립에 대한 찬반 논의를 검토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의 인사운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행하였다. 기존 연구의 경험적 자료들을 재분석함과 동시에 심층면접의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문제의 실태를 넓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개선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개선방안의 선택기준으로 자율성과 전문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비교평가를 함으로써 8개 방안에 대한 장단점과 기대효과를 논의하였다. 결론으로, 의회의 견제기능을 신장시키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 사무기구의 확충과 자율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선택에 있어서는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1차적인 관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효율성 측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체계적인 분석틀 속에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과 전문가 워크샵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질적(質的) 연구방법론을 채택한 데 있다고 본다. 바람직한 이상과 실현 가능한 현실은 만날 수 없는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닌 것이다. 면접 과정에서 만난 공무원 세계의 현실과 전문가 워크샵에서의 진지한 토론이 주었던 논리적 이해는 이상과 현실이 매우 가까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기타2003

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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