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도 보완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도 보완연구 연 구 자 : 김병국, 장은주 연구기간 : 1997. 11 - 1997. 12 의뢰기간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지난 1996년에 개발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모형은 다른 단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적정인원을 산출하는 거시적 모형으로, 기존 정원모형개발에서 나타난 표본수의 문제와 유형화의 객관성 확보문제 및 보정치의 자의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패널연구기법인 횡단면시계열분석(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표준정원모형에 의한 정원관리를 운영함에 있어, 정원모형개발 이후 나타난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행정수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 표준정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보정비율을 개선하고,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의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정책건의 현행 표준정원은 시행('97. 2)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향후 3년간 적용키로 한 기본방침을 준수하되, 표준정원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고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선에서, 표준정원에 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적정 보정율을 가산한 보정정원을 매년 새로이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획일적용하고 있는 보정율을 인구증가율을 자료로 산술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한 유형화를 통해 지역별로 차등적인 보정율을 적용하도록 하며, 현행 1회고시로 3년적용을 매년말기준 산정, 매년초 고시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기타1997

김병국,장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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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립대설치.운영의 바람직한 방향과 인천전문대의 산업대개편에 관한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공립대 설치·운영의 바람직한 방향과 인천전문대의 산업대 개편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황아란, 권오철 연구기간 : 1997. 7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민선 자치시대 이후 설립증가추세에 있는 지방공립대 설립의 합리적인 기준마련 및 지역이기주의, 선심성 인기위주정책 등에 의한 남설을 방지하기위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공립대 설립에 대한 기본방침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 공립대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공립대 설립 및 재정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덧붙혀 지방공립대학 내에서의 승격문제에 대하여 인천전문대를 사례로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분석·검토하고자 한다. Ⅱ. 정책건의  1. 지방공립대학 설치운영의 개선안 가. 제1안 : 공립대학의 민간화유도/공립대제도의 점진적 폐지 장기적으로는 공립대학의 민간화를 유도하는 바, 이를 위하여 공립대학을 특수법인체제로 설립·운영하도록 법적근거가 가능한 (가칭)공립대학설치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교육법을 개정 '공립대학설치령'을 제정하여 공립대학 설치를 위한 법적장치는 확보하되 구체적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토록 한다. 나. 제2안 : 공립대학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현재의 공립대학심의위원회 심의기능으로는 남설방어에 한계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통제를 위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다. 제3안: 공립대학제도유지·지원/공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 의 확대 대학교육은 업무성격상 국가적 비중이 큰 국가·지방공동사무이며, 공립대학은 당초 국립전문대로 육성키로 한 만큼 공립대학 운영비의 국고보조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립대학의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를 국고보조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한다. 2. 인천전문대의 산업대 개편방안 가. 제1안: 전문대 유지 및 특화 학과의 신ㅗ증설을 통한 개편요구의 수용 나. 제2안 : 4년제 산업대로의 개편 및 민간화 유도

기타1997

황아란,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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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정시에관한 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일본 지정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임승빈 연구기간 : 1997.3 - 1997. 12 의뢰기관 : 연구원   Ⅰ. 연구목적 대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는 별도의 도시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동경도의 도제도, 12개의 지정시 그리고 탄생한 지 2년이 된 17개의 중핵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의 광역시와 규모가 비슷한 일본의 지정시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의 대도시행정체계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울산시의 광역시의 승격 및 전남 여순권의 합병등을 통해 점차 광역시승격을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리라고 사료되므로 본 연구는 일본의 지정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도시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Ⅱ. 정책건의 우리나라 도시행정체계 재구축을 위한 권역시도입방안으로 본고에서는 우리의 인구 50만이상 100만에 육박하는 일반시의 도시행정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안으로서 앞서의 지정시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권역시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들 권역시에게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과 책임을 주어 광역행정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권역시 지정에 앞서 이를 기초자치단체이며 동시에 광역행정의 일부사무처리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지 혹은 광역자치단체로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현행자치법상 우리의 인구 50만이상의 도시를 일본의 지정시와 같은 제도로 도입하되, 경기도에 인구 50만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인구 50만이상이라는 기준점을 정했을 경우 경기도의 반발과 경기도내 여타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권역시(가칭)로 하는 경우 인구이외의 기준으로서 주야간의 인구비율, 산업의 비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기타1997

임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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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편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편방안 연 구 자 : 이상용 연구기간 : 1997. 3 - 1997. 8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당초 징수처리비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운영은 법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시·군간의 재정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부과·징수업무의 연계·효율화가 곤란하여 도세의 체납이 많은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세징수처리비의 보전과 도의 재정조정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의 징수교부금액 합리적 배분을 통한 도세 징수교부금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및 도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책건의 1. 징수교부율의 적정화방안 30%와 50%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도세징수교부율을 3∼5%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새로이 확보되는 도의 가용재원은 당해 시·군간의 재정조정에 활용하되, 도단위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을 위해 별도의 재원조치를 한다. 2. 차등징수교부금제도로의 개편방안 시·군의 재정력을 역비례시킨 차등징수교부율을 실제의 도세징세비에 추가하는 방안과 차등교부율의 설정시에는 차등적용재원의 규모, 재정력에 따른 시·군의 분포상태, 재정손실단체와 수혜단체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도 재정조정기능의 강화방안 도세징세징수교부율과 같이 도세징세액의 3%로 일원화에 따라 새로이 확보되는 도의 가용재원을 도단위 재정조정재원화하여 시·군의 재정력 형평화를 위한 재정평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재정평형교부금의 재원은 도세징수액의 27%인 1조 1,463억원에 이르게 된다. 4. 도세징수방법의 개선 도세의 징수만을 전담하는 도세사무소를 신설하게 될 경우 도세사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현행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조달하되, 이로 인한 여유재원은 시·군에 대한 재정조정기능을 강화하는데 활용한다.

지방재정1997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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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체제 개편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체제 개편방안  연 구 자 : 오희환 연구기간 : 1997. 3 - 1997. 9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의료원의 운영체제는 지방공기업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1971년 1월 1일부터 직접경영방식의 지방직영기업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982년 7월 1일부터 간접경영방식의 지방공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의료원이 지방공사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의 대응노력 부족에 따른 경영악화, 책임경영의식의 결여, 타기관과의 경쟁력 미흡, 운영상의 자율성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체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선호 등 변화하고 있는 의료수요패턴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원 운영체제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정책건의 의료원의 운영체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운영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원의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의 의료환경 여건이다. 의료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의료기관의 수준에 따라 의료원의 운영체제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이다.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등 의료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인구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구규모가 다른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의료원 운영체제를 획일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책결정자의 의지를 들 수 있다. 의료원의 경우 1981년 5월 6일 시·도립병원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개선 대책을 강구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함으로써 운영체제가 바뀌게 되었음은 이를 시사하는 바 있다. 결국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체제는 지방공사체제로 획일화하기 보다 의료원이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성과 각 운영체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자가 결정하되, 경영위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방공사체제보다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타1997

오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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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 구 자 : 이창균 연구기간 : 1997. 1 - 1997. 9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현행의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는 그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인센티브 평가지표가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인 평가지표 및 그 지표의 활용방안과 그리고 실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재원 및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정책건의 1. 평가지표를 재선정한다. 즉, 평가지표의 재선정 방안으로는 먼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평가부문 및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세입확보부문 노력도, 세출효율성부문 노력도, 재정운영건전성노력도등 3개 부문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부문별로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지표> 평 가 부 문 평 가 지 표 효 과 세입확보 부문 * 지방세 징수율 * 자주재원 증가율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증대 세출효율성 부문 * 투자적경비 증가율 * 경상경비 절감율 경상경비 절감과 투자적경비확충으로 생산성제고 재정운영건전성 부문 * 실질수지비율 * 법령위배 및 과다지출건수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합리성 제고 2. 인센티브 부여 재원 및 적용형태를 재선정한다. 평가지표가 설정되면 다음으로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직접 인센티브를 부여할 재원이 필요하며 또한 그 적용을 어떤 형태로 할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제도를 현실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1)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 <평가지표별로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는 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용방안 세입확보부문 - 지방세징수율 - 자주재원증가율 각각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여유재원으로 보장 세출효율성부문 - 투자적경비증가율 - 경상경비절감율 각각 전국평균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증액보정 2)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 특별교부세를 활용할 경우는 특별교부세 배분기준에 인센티브수요(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인센티브수요의 신설에 따른 재원은 현행의 특별교부세에 차지하는 지역현안수요 비율 40%중 20%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국고보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비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활용할 경우의 지방비차등지원 방안> 평가항목 평가결과 합계 합계에 의한 자치단체 등급 기준보조율의 차등 세입확보부문 - 지방세징수율 - 자주재원증가율 세출효율성부문 - 투자적경비증가율 - 경상경비절감율 재정운영건전성부문 - 실질수지비율 - 법령위배 및 과다지출 건수 각각의 지표마다 표준점수화하여 이를 합계함 - 하위그룹(50%) - 중위그룹(30%) - 상위그룹(20%) - 기준보조율 - 10% 증가 - 15% 증가

지방재정1997

이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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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산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기준재정수요산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 구 자 : 조기현 연구기간 : 1997. 4 - 1997. 9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현행 기준재정수요액의 복잡한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은 산정방식 자체가 갖는 문제점만이 아니라 사무배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정립 등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산정공식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통교부세는 정확한 세수예측과 함께 소위 National Minimum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수평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재정수요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비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하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며, 가능한 단순명료한 방식으로 측정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어 현실타당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Ⅱ.정책건의 1. 단기 개선방안 1) 측정항목의 개편 (1) 먼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고 측정단위가 유사한 측정항목을 통합함으로써 산정방식을 단순화할 수 있다. 예컨데 읍면동비와 일반관리비가 대표적인 통합대상 측정항목이다. 동시에 낙후지역에 적용하는 가산률을 50%수준까지 확대하며 일용인부수를 이용한 일반관리비의 보정은 폐지한다. 농업비와 임업비는 농업종사자수와 임업종사자를 합산하여 측정단위로 이용하는 형태로 통합할 수 있다. (2) 행재정관계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본청에 대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간 외부성이 강한 측정항목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2) 보정기능의 강화 개편한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단계보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치급감보정과 밀도보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 수치급감보정은 인구수와 공무원수를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수와 공무원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감소분의 60∼80% 수준에서 측정단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보호비, 사회복지비, 농업행정비를 대상으로 밀도보정을 적용한다. (2) 당해 단체의 실제 재정수요와 바람직한 재정수요, 그리고 동종단체에서 이루어진 실제 재정수요와 바람직한 재정수요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정공식을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다. (3) 마지막으로 현재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보정하고 있는 지역개발비는 시, 도본청까지 확대하고 방조제 길이를 수산비에 보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계량모형의 개선 보정의 기준인 표준예산, 표준공무원수, 표준시설, 표준률을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추정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횡단면분석은 적절한 계량기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도 우월한 Panel기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장기 개선방안 : 배분결정권의 분권화 배분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형평성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점적인 배분결정권을 분권적인 배분결정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즉,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배분결정권만 보유하는 대신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배분방법은 현재 자치구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례방식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즉,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당해 광역자치단체내 모든 측정단위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로부터 얻은 배분액의 범위내에서 현재의 운영체제와 동일하게 시군의 배분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방재정1997

조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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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연 구 자 : 임성일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연구원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형(또는 지표)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시(市)에 적용해 봄으로써 정책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정력 개념이나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발표된 재정력 개념은 객관성·대표성 그리고 종합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내지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Ⅱ. 정책건의 1. 기존지표의 개선·활용 - 재정력지표의 개선·활용 재정자립도를 활용하는 경우 지금처럼 단년도에 국한하여 비교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특정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간의 변화상태를 파악해 주는 경향분석(trend analysis)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활용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경향분석에 있어서는 그래프 분석(graphic analysis)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울러 최근 3-5년간의 재정자립도 지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한편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증감율(성장율)에 대한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접근을 병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2. 새로운 재정력측정 지표의 개발 가. 1인당 표준지방세부담액 [1인당 표준지방세부담액]을 새로운 재정력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1인당 지방세부담액 지표가 자치단체간의 세율격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제 징수된 지방세수입액을 지역주민수로 나누어 산출되는데 비해, [1인당표준지방세부담액]은 지역간 세율(과표)격차를 고려한 전국평균세율(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구해지는 일종의 가상적 지방세징수액을 주민수로 나누어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평균세율 개념에 입각하여 지방세징수자료와 공시지가관련자료를 가지고 토지관련세제의 전국평균 실효세율(즉, 과표현실화율)을 구한 다음 그것을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종합토지세)부과액에 적용해봄으로써 [1인당 표준지방세부담액]을 산출하는 접근을 취하였다. 나. 1인당 표준자주재원액 1인당 표준지방세부담액 기준과 비슷한 접근으로 [1인당 표준자주재원액]을 재정력 지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인당 표준자주재원액]이란 지방재정 수입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의 재원 - 지방세수입을 포함하여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수료, 그리고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 - 을 그 지역의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다. 1인당 공시지가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인당 공시지가액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합리성은 우리나라의 지방세구조가 토지관련 재산과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토지의 보유·거래·이전과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지방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다만, 공시지가제도는 표준지 선정의 객관성 제고등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주는 토지평가체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3. 회귀분석에 의한 재정력 측정 우리나라의 지방세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을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서 파악해 본 결과 인구, 공시지가, 자동차수, 2차산업종사자비율이 주 결정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이들 변수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정력 측정은 이들 사회·경제적 변수를 토대로 지표적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고 회귀모델과 같은 계량적 접근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타1997

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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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연 구 자 : 김대영 연구기간 : 1997. 3 - 1997. 8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현행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이며 세율은 정액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세율구조가 담배가격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종량세형태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세부담의 공평을 해치고 있으며, 또한 담배가격의 인상이 세수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담배소비의 증가없이는 세수확충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선택의 효율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세부담의 불공평을 완화하며,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담배소비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담배소비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분석하며, 또한 주요 외국의 담배관련 세제를 검토·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Ⅱ.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편방안은 순수 종가세율구조로 개편하는 방안, 구간별 차등 종량세율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중 후자는 가격구간의 크기를 100원으로 하는 방안과 200원으로 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단기적 대안으로는 구간별 차등 종량세율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중 가격구간을 200원으로 하는 4가지 방안중에서, 세부담율을 43%로 하는 방안과 45%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장기적으로는 세부담의 형평성효과를 고려할 때 종가세율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가세율구조로의 개편은 종가세율을 43%로 하는 방안과 45%로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방재정1997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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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체납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방안  연 구 자 : 이삼주 연구기간 : 1997. 3 - 1997. 8 의뢰기관 : 연구원   Ⅰ. 연구목적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세의 정리는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이러한 방안중의 하나가 민간에 이를 위탁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방체납세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본 제도가 신설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체납세 징수를 민간에 위임해야 하는 필요성, 위탁대상업무의 선정방법, 도입시의 장애요인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정책건의  1. 체납세 징수 민간위탁의 법적성격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명처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체납세의 징수업무도 민간에 위탁하기 어려운 행정사무이지만, 현대의 급격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과 재원감축 및 공무원 인원 증가의 억제 등 실질적 요청에 의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체납처분업무중 위탁대상의 선정 독촉 및 최고를 제외한 모든 체납업무를 민간대행의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질문 및 수색기능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을 지방세무공무원의 업무보조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체납세의 유형별 위탁대상 선정 2차 독촉 후에도 납입하지 않은 체납세중, 주민 1인당 10만원 이상, 기업당 1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세를 민간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수탁기관의 선정 단기적으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법인에 체납세의 징수를 위탁하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서 장기적으로 제3섹터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재정1997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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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라휘문 연구기간 : 1996. 3 - 1996. 8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제도들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는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방환경세의 도입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정책건의 1. 지방환경세와 국제경쟁력 지방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상품가격의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가격의 상승은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방환경세를 도입하되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환경세와 중복과세금지규정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복과세금지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세의 신설이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관련세를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환경개선, 도로의 확장 및 관리, 그리고 대중교통시설 개선과 같은 지역공공재 공급의 비용조달과 이와 같은 시설의 사용, 즉 휘발유·경유의 소비가 잘 연계되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잘 지켜지며, 둘째 휘발유소비의 지역간 분포가 매우 균등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재정이 확충됨과 동시에 행정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  3. 지방환경세와 기존제도 환경관련제도로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제도와의 조화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환경관련부담금제도들이 부담금의 성격보다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조세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1997

라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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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연 구 자 : 김선기 연구기간 : 1997. 6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함께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지역정보화의 성격을 갖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부진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여건이 미비되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책 및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의 추진주체 및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그간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토대로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과 시책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수행하는 역할의 대상으로 지역정보화의 분야를 정보시스템구축과 정보화 기반조성의 두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주체의 역할분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역정보시스템(또는 개별 어플리케이션)의 구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은 재정적 등가성과 지역간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분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로는 ① 지역정보화에 관한 제반기능의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② 정보화환경 조성, 정보공유 촉진, 정보화 역기능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③ 자치단체의 정보화추진에 대한 재정지원의 강화, ④ 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강화, ⑤ 지역정보화시범사업의 지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Seed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정보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담당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① 제도, 조직등 지역정보화 추진체제의 정비, ② 지역정보화촉진기금 등 자치단체의 독자적 재원확보, ③ 지역정보화의 거점시설로서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 ④ 지방의 정보화마인드확산을 위한 교육강화 등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의 Need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발전1997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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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지침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지침 연 구 자 : 김선기 연구기간 : 1997. 3 - 1997. 5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지역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비젼, 목표, 수단을 담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관성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속에서 추진일정, 추진주체간 역할분담, 자원의 배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내무부의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관하여 목적, 범위, 수립원칙, 내용 및 행정조치사항 등 계획수립의 세부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책건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지침은 크게 ① 지역정보화의 의미, ②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개요 ③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작성기준 ④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위한 행정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1998 ∼ 2005년까지 당해 행정구역의 정보화에 관한 미래의 비젼과 정책과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립하는 계획이다. 둘째, 계획안은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지역의 정보수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자치단체간 협력, 정보통신기술의 발전동향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계획의 객관성, 실천성,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계획안의 내용은 배경과 목적,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시책 및 추진체제의 정비 등으로 구성하며 각 추진과제는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추진방향, 세부추진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되 미래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업추진체제, 재원조달방안, 조례제정 등 행정조치사항에 관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사업의 평가를 통해 계획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지역발전1997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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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정보화 전담조직 설치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효율적인 정보화 전담조직 설치방안   연 구 자 : 황병천  연구기간 : 1997. 9 - 1997. 11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정부에서는 1997. 5. 28의 제2차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에서 부처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화 전담조직」을 우선적으로 개편한다는 원칙하에 1997년 8월에 정보화전담조직 개편방안 협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현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이미 정보화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부 내에 효율적인 정보화 전담조직의 설치방안을 강구함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정책건의 미국의 경우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앨 고어부통령이 국가 CIO로서 정보화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연방 행정부내의 각 부처 및 관련기관에도 의무적으로 CIO를 두도록 법(정보기술관리개혁법; ITMRA, 1996)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CIO로 구성된 CIO협의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전문 실행위원을 둠으로써 각종 정보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이 같은 국가 CIO의 제도화를 통해 세계적인 정보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최근 미국경제의 경쟁력과 활성화는 그동안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정보화 정책의 소산이라는 분석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제2차 대통령주재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에서「정보화전담조직」을 우선적으로 개편한다는 원칙을 정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다. 교육부 등에서는 이미 정보화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충청남도에서도 1997년 2월 정보화정책심의관실을 신설한 바 있다. 내무부의 경우는 정보화 관련조직이 다양하며 업무자체가 방대하므로 국장직급 이상의 전담조직설치를 전제로「정보화 전담조직 설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조직개혁(reform)의 차원에서 정보화 업무의 재구축(restructuring) 작업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1997

황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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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력평가에 관한 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Ⅰ. 연구목적 지역성장은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며, 이는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과 속성이 지역간에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 간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지역성장의 방향과 전략이 달라야 하며, 지역 특성에 부응한 최적의 방향과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국내 도시간 성장력 수준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도시간의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도시의 성장력 제고방안의 모색과 아울러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와 근거를 제 공하자는 데 있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도시성장력의 의의 및 접근방법 제1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2절 도시성장 및 성장요인  제3절 도시성장력의 의의 제3장 도시성장력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제1절 평가방법 제2절 평가지표의 선정 제3절 도시성장기반 평가 제4장 도시성장력 비교분석과 한계점 제1절 부문별 도시성장력 비교분석 제2절 종합적 도시성장력 비교분석 제3절 평가의 한계와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도시 성장력의 인구규모별, 권역별 또는 각 도시별 분석을 토대로 보면 대 체적으로 지역개발투자의 절대규모의 확대,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추진, 지역개발 또는 성장전략의 차별화 등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압축할 수 있다. 1. 지역개발투자의 확대 도시 성장력은 인구규모별, 권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지방의 도시는 자체적으로 도시의 성장을 유도하고 관리할 만한 성 장의 관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도시의 이러한 성장관성을 유지 내지는 가속화시켜 줄 수 있도록 지방에 대한 지원의 규모를 늘리는 정책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2.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지속적 추진 집중에 따른 혼잡비용의 증대, 자연환경의 파괴 등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 려운 경제적 비용과 아울러 지방의 도시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정착을 유도함 으로써 대도시 문제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지역 균형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중앙에 의한 정책과 지역 혹은 도시차원의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 도시가 자구적 노력을 하는 가운 데 결과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심한 불균형이 존 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중앙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며 도시간의 경쟁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간에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경우, 소득분배의 불균형, 성장잠재력의 분산, 공공인프라의 중복된 공급,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교육의 강화, 특화된 인프라 개발, 효율적인 법제로써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투자를 유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인구규모 및 권역별 성장전략의 차별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 화적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도시들 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20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 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 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절대 우위 속에서 강원·제주권이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에서 호남권이 사회문화기반과 물리적기반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수도권의 경우는 사회문화기 반의 확충 즉,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강원·제주와 호남권 에서는 사회문화기반 등에서 다소의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 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경제적기반을 필두로 물리적기반, 행재정적기반 등에서 전반적이고도 총량적인 면에서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하겠 다.

기타1997

황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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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 체간 협력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단 체간 협력방안   Ⅰ.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수요서비스의 역내충족을 최선으로 인식한 결과, 경제성을 무시한 채 개발사업을 준거로 독자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이 개발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라 중복투 자가 발생하였고 시설설치후에는 이용인구가 최소인구규모에 미달되어 운영수 지가 악화되어 관리·운영의 활성화가 저해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도시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복리증진 을 도모할 수 있는 광역적 시설이나 개발사업의 공동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 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광역개발사업의 의의와 추진방식  제1절 광역개발사업의 개념 제2절 광역개발사업의 구분과 유형 제3절 광역개발사업의 추진방식 제3장 광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제1절 광역개발사업의 추진현황  제2절 광역개발사업추진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광역개발사업 추진방식 제1절 독일의 자치단체조합제도  제2절 프랑스의 개발계획계약제  제3절 미국의 광역특별구제도  제4절 일본의 지방개발사업단 제5장 광역개발사업의 자치단체간 협력추진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자치단체간 협력추진 방안 제3절 자치단체간 비용분담 방안  제4절 자치단체간 협력추진 지원체제의 확립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본 연구의 결과 제시된 광역개발사업의 협력추진방안을 관련 자치단체가 실 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광역개발사업의 협력추진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적 제약요인을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절 실하게 요청된다. 특히, 자치단체조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을 특별지 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 기 때문에 조합규약준칙, 조합운영 및 설립영역, 조합조직의 구성·운영, 사무처 리범위 등을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법적 체계정비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 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구의 실질적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지방자치 법」의 하위규정을 구비하여 관련 법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함과 동시에「지방공 기업법」에 의해서만 설치가능한 광역지방개발공사의 설립근거를「지방자치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개발의 협력추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으 로 검토할 수 있다. 두번째로 광역개발사업의 협력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의 지방재정조정 혹은 지원기제의 절대적 규모와 운영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광역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운영에 있어 개별 자치단체를 기초단위로 추진되는 단독사업위주 의 국고보조 및 지방양여를 지양하고 광역적 투자의 지원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운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절 대적 규모가 왜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합공급효과를 창출하는 데 미흡함으 로 그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광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설치시설의 운 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제도도 경직적 운영을 탈피하고 생활권역 혹은 시설이용권 기준으로 전환하고 주변의 잠재적 수요를 포괄하는 수요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역개발 사업의 협력추진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지 방채의 기채승인 심사과정에서 인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개발사 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승인토록 운영내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1997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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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분석을 통한 지방공공시설의 투자결정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편익분석을 통한 지방공공시설의 투자결정 Ⅰ   . 연구목적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비용측면과 비용조 달의 주체인 정책집행자의 측면에서 접근되어 온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라본다면 비용측면뿐만 아니 라 편익측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공공시설 투자에 있어서 경제성을 평가할 때 그 핵심이 되는 이 용자편익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최근에 그 유용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가상 가치측정법을 이용해 시설개선에 따른 이용자편익을 직접 측정해 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Ⅱ.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시설 투자의 편익추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공공시설의 의의와 특성 제2절 공공시설 투자의 비용편익분석 제3절 공공시설 투자에 따른 이용자편익 제3장 공공서비스시설 투자의 편익측정방법 제1절 간접적 편익측정방법 제2절 직접적 편익측정방법  제4장 가상가치측정법의 적용 제1절 공원시설 투자의 편익측정 사례 제2절 복지시설 투자의 편익측정 사례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Ⅲ. 정책건의  제2장에서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공공투자에 따 른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문제점, 그리고 이용자편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 다. 제3장에서는 이용자편익의 측정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기존의 간접적 측 정방법(헤도닉가격접근법, 여행비용접근법, 가계생산함수모형 등)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적 측정방법인 가상가치측정법(CVM)을 내용, 절차, 기존연구 등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공원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사례로 각 시설의 개선투자에 따른 이용자편익을 측정해 보았다. 사례연구의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원시설 개선의 편익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의 계수추정치의 부호가 예상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모든 회귀계수들의 추정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²=0.63). 그리고 다른 조건 이 불변일 때 가족 1인당 소득이 1% 증가하면 지불의사액은 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시설 개선(인천대공원)에 따른 평균지불의사액은 약 1,292원으로 추정되었다. 2. 전문요양시설 도입의 편익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의 계수추정치 부호가 연령(부모와 본인의 경우), 부모 와의 관계(부모의 경우), 질환가능성(본인의 경우)은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예상과 일치하지만 10%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의 미가 있는 변수는 가계소득(HI)과 시설이용의사(INT) 뿐이며 그밖의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를 모시는 경우 노인요양시 설서비스의 개선(전문요양시설 설치)에 대한 월 평균지불의사액은 376.1천원이 었고,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396.5천원으로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의 지불의사 액이 약 2만원이 많았다. 본 연구의 경험에 기초해 직접적인 편익측정법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서비스분야에 가상가치측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편익추정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가상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조사설계 및 설문과정에서 매 우 치밀한 접근을 요구한다.

기타1997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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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 평가지표의 개발과 활용방안 지역활성화 평가지표의 개발과 활용방안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를 계기로 각 지역들이 지금까지의 중앙정 부 의존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동원하여 지역나름 대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 스스로가 중앙정부나 외부에 의존하지 않 고 자율적으로 지역의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생적 지역 활성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주 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역발전이란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인적, 물적, 자연 ·문화·역사적 잠재자원을 적극 발굴·개발하여 가시적 혹은 유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제할 때 지역활성화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지역활성화 란 지역의 자원(regional resources), 자원을 활용한 활동(regional activities), 자원을 활동에 연결짓기 위한 계기(triggering)의 3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활성화란 외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유도되거나 혹은 그 여건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내발적 동기 및 요인에 의해서 자율적 으로 성취되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적 요인을 전적으로 흡수·수용하여 지역의 활력을 확대·심화시킬 수도 있다. 문제는 지역이 내발적으로 활성화를 지향할 때 지역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들을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적 요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의 구체적 상황과 내부적 메가니즘에 관한 객 관적 분석과 이에 기초한 전략의 구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활성화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지표(혹은 척도)를 활성화 구성요소별로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의거한 지역활성화의 실태와 내부적 운 영메카니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기초자료를 추출하는 기법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현황과 내부적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객관적 인 정보와 분석은 향후 지역의 활성화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효율 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종국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활성화의 의의와 구성요소 제1절 지역활성화의 의의와 기본골격 제2절 지역활성화의 구성요소 제3장 지역활성화평가와 지역평가 제1절 지역활성화평가의 개념과 특성 제2절 지역활성화평가와 지역평가 제3절 지역활성화평가의 기대효과 제4장 지역활성화 평가지표의 개발과 활용 제1절 지역활성화 평가지표개발의 개념틀 제2절 지역활성화 평가지표의 선정 제3절 지역활성화평가의 절차 제4절 지역활성화평가의 활용 제5장 지역활성화평가에 의한 지역분석 제1절 지역활성화요소의 분석 제2절 지역활성화 상황의 종합적 분석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본 연구에서는 지역활성화평가를 위한 지표개발과 평가절차 그리 고 이를 이용한 특정지역의 활성화분석의 부문별 및 총체적 접근에 주 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법들은 지역자원과 활용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 니라 향후 자치단체수준에서 지역활성화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중요한 시사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활성화평가를 위한 지 표개발은 물론 관련내용들이 실효성과 현실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의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역활성화의 지표체계와 측정기법들은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 지역경영 등과 관련된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 지 역실정과 주민욕구에 부합되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혹은 투입요 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두번째, 지역활성화평가는 평가결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직접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는 지역분 석기법으로 이의 정기적 활용을 제도화하여 지역의 변화상을 주민들에 게 홍보하고 미래에 대한 지역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준거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번째, 본 연구에서 채택된 지역활성화 구성요소별 지표선정은 연 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역실정에 구애받지 않고 동질성을 전제 로 획일적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지역실정에 부합한 활성화평가지표의 선정은 지역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발전1996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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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로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도로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Ⅰ. 연 구 목 적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지방도로는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국도와 함께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1970년 이후 도 로연장면에서 2배, 포장률면에서 8배이상의 증가를 보이면서 양적·질 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의 도로는 현재 전국 수송량의 90% 이 상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이며 국민경제와 지역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교통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유대수와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곳곳에 정체구간이 발생하는 등 도 로용량이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현재 고속 도로의 1일 평균 교통량은 45,000대 수준이고 일반국도 15,000대, 지방 도 5,000대 수준으로 1970년 이후 6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지방도의 교통량은 국도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 지방도가 자동차 대 중화로 인한 도로통행량의 증가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동안 광역시도, 지방도 등 지방도로는 중앙위주의 도로개발정책탓 에 지방 간선도로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 다. 도로가 경제발전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고속도로등 특정 도로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 도로개발의 지역적 불균형과 도로계층별 기능정립에는 소홀하였던 것이다. 내무부의 추계에 따르면 향후 지방도 로에 대한 투자수요가 282.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방도로가 보조간 선도로 (Minor Arterial), 집산도로(Collector Road), 국지도로(Local Road)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지방도로의 계획, 건설, 운 영,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도로의 관리주체인 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도로계획기능 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도로재원의 배분과 집행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수준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도로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 지방도로 관리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편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 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서 우리나라 지방도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OECD국가 등 선진국의 도로관리체계를 검토함과 동시에 자치단체의 개선수요를 수렴하여 바람직한 지방도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방도로와 국도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의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도 및 지방도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도로 관리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지방도로 관리의 목적  제2절 지방도로 관리의 접근방법  제3절 지방도로 관리업무 및 수단  제4절 지방도로 관리와 재원조달  제3장 우리나라의 지방도로관리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계획체계  제3절 관리체계  제4절 재원조달체계  제5절 문제점  제4장 선진외국의 지방도로 관리  제1절 독 일  제2절 프랑스  제3절 일 본  제5장 우리나라 지방도로 관리체계의 개편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도로관리권한의 조정  제3절 도로관리의 전문성 확보  제4절 도로서비스의 효율화  제5절 재원배분 및 재정관리의 합리화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우리나라의 경직된 도로등급별 관리체제는 도로환경의 변화에 도로 관리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중앙계획과 지방계획간의 괴리 를 낳고 있으므로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도로등급의 탄력적 조정과 관리권한의 위임 등 협력체제 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도로관리사업소의 입지지역이 서로 중복되고 있어(8개 지역)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 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사업소의 규모는 크지만 그 숫자는 적어 기동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속한 도로서비스의 제공을 담보하는 도로관리조직의 발전적 개편이 요구된 다. 이 경우 두 기관의 통합운영을 고려할 수 있고 지역별로 균등한 배 치를 통해 서비스의 대응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사업소등 지방도로 관리조직은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 새로 운 수요에 대처할 기능인력을 적정 수준 확보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 니라 PMS(포장도관리체계), BMS(교량관리기법), 도로대장전산화등 첨 단정보체계의 구축이 미흡하였다. 새로운 도로수요에 대처하고 기술혁 신을 통한 도로관리의 효율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도로부문의 기술혁신 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및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따라 서 도로관리조직내 연구기능의 대폭적인 확충과 함께 교통공학적 관리 기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기타1996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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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형태시의 개발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도농복합 형태시의 개발방안    Ⅰ. 연 구 목 적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양주시 등 35개시 와 평택시 등 5개시가 시·군통합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파주시 등 5개 시가 군승격방식에 의해 각각 도농복합형태의 시(이하 도농복합시라 칭함)로 탄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시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행정구역개편사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종래의 행 정구역조정방식은 고도성장기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식 산업 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추진되어 왔으며 도시와 농촌은 서로 별개의 성격과 기능을 갖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와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도시-농촌 이분법(urban-rural dichotomy)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도농분리형 행정구역조정방식이 급속한 도시화를 수용하고 팽창 하는 도시지역의 적정관리에 긍정적 기여를 한 바가 없지 않지만 지나 친 시승격의 요구에 편승한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부작용을 파생시켜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도농복합시를 통해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 도농간 지역 격차의 완화, 행정비용의 절감과 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 등 긍정적 효과를 추구함으로써 종래의 도농분리형 행정 구역조정방식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혀서 최 근 UR협상 타결로 불어닥치기 시작한 개방화추세와 더불어 피폐화된 농촌의 경쟁력을 살리고 농촌의 생활수준을 도시에 버금가게 개선하려 는 정책적 의지가 도농복합시 탄생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긍정적 기대와 정책적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 시가 우리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행정구역조정방식이란 점에서 기대되 는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예상되는 부정적 우려 또한 적지 않다. 도농 복합시가 해당주민의 의견조사에 근거하여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행정구역의 적정규모나 구역경계의 합리적 설정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시와 군의 1 : 1 통합이란 단순한 편의위주의 방식을 채택 했을 뿐 아니라 사실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란 것도 우리의 경험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임은 물론 서구의 경험에서도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 하고 있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의 도농복합시는 일종의 실 험적 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도농복합시가 행정구역개편의 성공적 모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부수적인 행·재정적 조치나 단순한 자금 지원만으로 족한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도농복합시가 인구규모에 비 해서는 자치구역으로서 지나칠 만큼 넓은 면적을 가진 광활한 규모인 데다가 그 안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이질적 요소가 별개로 공존하 고 있는 매우 특수한 지역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 복합시의 공간구조나 토지이용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개발의 제도적 대응은 통합전후에 걸쳐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마침 정부에서는 현행 도시계획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여 이미 1995 년 9월에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여기에도 기존 도시 와 개념적으로 판이한 성격을 지닌 도농복합시에 대한 고려는 극히 미 흡한 형편이다. 도농복합시와 같은 특수한 형태와 구조를 가진 도시를 대상으로 농 촌지역의 생활환경수준을 도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도시의 광역적 개 발수요를 충족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경제력을 강화시키는 등 도 농일체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 농복합시에 적합한 도시계획 및 개발체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대 응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도농복합시의 발족과 도시계획법의 개정이란 상호관련된 두 가지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체계와 도시제도에서 독특한 위상를 차지하고 있는 도농복합시의 도시계획 및 개발체제 정립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농복합시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하는 새로운 행정구역조정의 모델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도농복합시의 특성 및 파급효과  제1절 도농복합시의 일반현황  제2절 도농복합시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제3절 도농복합시의 특성과 도시개발의 파급효과  제3장 도농복합시의 개발제도에 대한 검토  제1절 도농복합시의 개발 및 계획체제와 문제점  제2절 도시계획법 개정안의 검토  제4장 도농복합시의 도시개발방안  제1절 도농복합시 공간계획체제의 대안별 검토  제2절 도농복합시 개발계획의 위상정립 및 타계획과의 관계  제3절 도농복합시 도시계획제도의 개선  제4절 도농복합시 정주생활권체계의 재정립  제5절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한 농지전용의 합리화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현행 국토계획체제를 국토종합개발계획, 시·도 광역계획, 시· 도종합개발계획, 시·군광역계획, 시·군종합개발계획, 특수지역개발계 획 등 공간단위의 계층별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 개발계획의 성격을 갖는 도계획, 군계획 등 지역계획체계와 이용·관리 계획의 성격을 띠는 도시계획체계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하 나의 공간계획체계로 통합하며 통합시건설종합계획은 폐지하고 대신 도시기본계획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국토계획체계에 시·도광역계획과 시·군광역계획을 추가로 설치하여 각각 시·도 및 시·군계획의 상위 계획으로서 계획의 기본방향 및 인접자치단체간 광역개발을 다루도록 제도화하되, 도농복합시는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으로 시·군광역계획을 대신한다. 정부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여러가지 문 제점에 대한 폭 넓은 개선안을 수용하고 있으나 도농복합시와 관련해 서는 추가적으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 도농복합시의 도시계획목표 및 개발지표의 설정은 도시지역과 농 촌지역의 수요를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인구지표, 경제지표 및 토 지의 용도별 배분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 록 의견수렴을 제도화한다. - 도시계획구역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구별하여 절충적으로 이 원화한다.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도시광역개발 및 토지 이용계획의 기본골격을 정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구역내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국토이용계획상 개발용도)을 대상으 로 시장이 도시화의 진전도를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도농복합시의 도시계획에서 가장 큰 정책적 이슈는 도농복합시내 의 농촌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적정관리의 문제이다. 도시관리계 획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대 상으로 자율적으로 지정하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중 미개발지역은 시가화예정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무계획적 난개발을 방지한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성격과 이해가 서로 다른 도시지역과 농촌지 역이란 이질적 요소가 복합되어 있는 만큼 계획안의 입안 및 결정과정 에서 실질적이고도 충분한 주민참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를 강화한다. 도농복합시는 방대한 행정구역면적으로 인해 배후 농촌지역 주 민의 행정 및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 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중심도시와 최하위 정주계층인 촌락사이에 어떤 형태로든지 농촌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1차적 생활권 중심지의 형성이 필요한 바, 현재의 [중심도시 - 기초취락]의 2 단계 생활권체계에서 [중심도시 - 1차생활권 중심지 - 기초취락]의 3 단계 생활권체계로 전환하여 기존의 읍과 면중에서 13개 정도 경쟁력 이 있는 곳을 1차 생활권 중심지로 선별 육성하도록 한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각종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농지의 도시적 용 도로의 개발압력이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시적 용도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무분별한 개 발에 편승하여 농지전용의 남발이 일어날 경우 우려되는 농지감소, 토 지투기, 환경파괴 등 부작용을 적극 방지해야 한다.

지역발전1996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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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Ⅰ. 연 구 목 적  최근 컴퓨터의 보급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보의 기능과 가치를 급격히 향상시킴으로서 이른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선진 국들은 정보사회의 변화에 부응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변화를 주도하 기 위한 전략과 시책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오래전부 터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정보화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국가정보화를 위한 제도와 정 책마련에 매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1994년 8월 4일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과 1996년 6월 11일에 확정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을 꼽을 수 있으며 동 계획의 실천의 일환으로 내무부에서도 '지방자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같이 정부가 정보사회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이 선진국은 물론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져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인식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정보 화의 추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에 큰 관 심을 보이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정보화가 기존의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정보화의 진전으로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지역정보화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지역격차가 축소될 수도 있고 또는 확대될 수도 있는 가변적 효과를 갖고 있다. 지 역정보화의 추진이 일천한 현 시점에서 지역정보화가 지역균형발전에 미친 파급효과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적어도 현상이 보여주는 서울과 지방간,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간 정보화수준의 격 차를 감안할 때 정보화가 지역격차나 공간구조의 재편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에 관한 여러 이론의 경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추진되어 왔던 지역정보화는 개별 정부부처나 정보화 관련기관의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제안되어 부분적으로 추진되 어 왔을 뿐, 지역정보화가 갖는 폭넓은 개념속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실 천목표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정부의 정 보화시책의 지방확산을 의미하는 '국가정보화의 지역화' 또는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지방행정의 전산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각종 시범사업들도 외국의 모형 을 무비판적으로 도입, 적용시킨 것에 불과하여 우리 형편에 비추어 다 각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지방화시대의 목표가치인 지방 분권화와 분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주도의 수 직적, 하향적 지역정보화 추진전략을 수정하여 지역정보화를 국가정보 화 또는 산업정보화의 하위개념이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인식할 필요 가 있으며 그에 따른 주체, 대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의 의의와 파급효과에 대한 일반론적 논의와 함께 그간의 지역정보화 추진과정의 평가와 일본의 지역정보화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을 토대로 바람직한 지역정보화의 정 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역정보센터의 설립, 운영방안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 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화시대와 지역정보화  제1절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정보화의 의의  제2절 지역정보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3장 지역정보화의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지역의 정보화수준과 정보격차의 현황  제2절 지역정보화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태  제3절 지역정보화 추진상 문제점  제4장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정책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전산화 동향  제2절 국가의 지역정보화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정책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의 추진방안  제1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정보화의 정책방향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방안  제3절 지역정보화 추진체제의 정비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III. 정 책 건 의  정보화에 관한 부처별 할거주의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치단체가 주체로서 지역정보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특 성에 맞는 지역정보화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지역정보화계획의 수립주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맡되 계획과정 에 유관 기관 및 단체, 지방대학, 전문가집단 등이 폭넓게 참여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정보화계획의 기간은 기본계획의 경우 10년, 시행계획의 경우 3∼5년 정도가 적절하며 1차 계획은 정부가 확정한 정보화촉진기 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서 정한 지원사업(1996∼2000)의 계획기간에 맞추어 3년간으로 맞춘다. - 중앙정부(내무부, 정보통신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확계 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지역정보화계획 수립지침을 만들어 지원한다. - 지역정보화계획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수립 및 시행 에 관련된 절차와 행·재정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정 보화추진조례(가칭)]를 제정한다. - 지역정보화계획의 내용은 계획의 배경, 현황에 대한 진단, 지역정 보화의 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사업별 추진계획, 추진주체별 역 할, 기대효과분석 등 종합계획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사항을 망 라한다. - 지역정보화계획의 기초자료 확보, 지역정보화의 목표설정 및 관리 와 지역정보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설비, 정보이 용, 정보화지원 및 정보수요 등 정보화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한다.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정보DB 개발,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결, 각종 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ONE-STOP 서비스기 능을 담당할 지역의 정보거점시설로서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이 필 요하다. - 지역정보센터는 광역정보센터(광역자치단체)와 지역정보센터(기초 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민관공동출자방식의 제3섹터형 주 식회사로 설립하고 지역정보센터는 ㉠ 민관공동출자방식의 법인 설립, ㉡ 자체의 시·군·구전산실을 지역정보센터로 개편, ㉢ 기 존의 사단법인형태의 지역정보센터와 시·군·구전산실의 통합 등의 방안중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립방법을 결정한 다. - 지역정보센터는 지방행정과 주민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체 개발한 DB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기간망, 지 역전산망 등과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하여 정보유통을 중추적으 로 수행해야하며 지역정보화에 필요한 정보인력양성 및 교육, 정 보화마인드의 확산, 정보기술의 개발 등 정보화 촉진기능을 담당 해야 한다. - DB의 구축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DB의 개발범위를 확정한 다음 정보수요가 큰 것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며 점차 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역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운영이 어느정도 정상궤도에 진입하면 회원제를 도입하여 고정적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정보센터의 운영의 자립화기 반을 조성한다. - 지역정보센터의 설립과 초기의 시스템구축에 소요되는 재원은 중 앙정부의 국고지원과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어느정도 충당하되 자 치단체별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며 정보 서비스수준이 일정궤도에 오르게 되면 개인, 기업 및 유관기관 등 을 회원으로 확보하여 정보이용료를 징수하는 회원제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정 보화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전담조직와 전문인력 충원, 투자재 원확보 및 주체간 재원분담체제,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전산 교육 등 지역정보화 추진체제와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발전1996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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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의 개발실태와 관리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준농림지역의 개발실태와 관리방안    Ⅰ. 연 구 목 적  준농림지역은 도시외 지역에서의 도시용 토지의 공급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난 1993년말 국토이용관리체제의 개편을 통해 규정한 국토 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으로서, 그간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온 경지 지역의 비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산림보전지역의 준보전임지를 통합하 여 보전의 목적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성격을 규정한 지역이다. 이와 같이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역성격을 규정하고 아울 러 이 지역에 대한 행위규제를 크게 완화시킴에 따라 지난 1994년 이 후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적 목적의 토지이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토지이용양상도 함께 나타남으로써 제도개 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더구나 비슷한 시기에 도시(시)와 농촌(군)을 행정적으로 통합한 소 위 도농복합시가 출현하게 되었는데, 통합된 군지역의 준농림지역에 대 한 적절한 토지이용관리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도농 복합시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토지이용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가 정책 화되는 한편 일선 집행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결 과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하는 바, 이는 소수의 인력으로 작성 한 연구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준농림지역의 이용현황과 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및 준농림지역 관리제도의 정립에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와 정책방향이 무엇인 지를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준농림지역 관리제도의 개관  제1절 준농림지역의 개요  제2절 준농림지역의 관리제도  제3장 준농림지역의 이용현황 및 관리실태  제1절 준농림지역의 이용현황  제2절 준농림지역의 관리실태  제4장 준농림지역 관리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중앙정부의 준농림지역 관리합리화방안  제3절 지방자치단체 준농림지역관리의 역할제고방안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1. 준농림지역 관리개선의 기본방향 준농림지역 토지이용의 계획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관리 권한과 책임 강화 기반시설 설치 및 개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2. 정책건의 제도개선사항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계획제도 계획제도적 측면에서는 도농복합적 계획제도의 정비, 토지수급계획 제도의 실효성 확보, "준농림지역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 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준농림지역의 관리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으 로서 이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도시계획을 대폭 개 선한 도농복합시 도시계획에서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주관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도시계획을 "도 시 및 농촌계획" 체계로 확대·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 군지역의 경우 "준농림지역 종합관리계획(가칭)"을 수립하여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종합적·계획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토지수급계획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기초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개발가능지예고제"를 도입하여 토지이용희망자가 수급계획에서 지향하는 지역들중에서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관리제도 관리제도적 측면에서는 준농림지역 용도지역의 세분화, 건축밀도 의 합리화, 입지사전확인제의 도입,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시설기준 마련, 주민참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이 요청된다. 농어촌산업지구는 이미 법제화되었지만, 이와함께 환경관리지구, 경관보전지구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공간이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준농림지 역의 용적률은 최고 100%를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각종 시설의 인허가는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외부효과가 큼. 인허가시 입지 여건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입지사전확인제를 도입하여 주변환경 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근린생활시설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개별입지형 공장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준농림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주민의사의 반영 을 확대해 나가야 함. 주민의 참여는 농지 및 경관의 보전, 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꼭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의 세부내용 및 결정과정에 주민의 의견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구성 등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의 공급은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개발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기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해 야 하고, 기반시설 공급확대의 수단으로서, 민자유치의 활용, 인센 티브 제공,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 행·재정지원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준농림지역을 비롯한 공간계획 분야의 관리수준 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계획분야 행정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계획인력의 보강방법은 기존의 연수기관을 활용하여 계획공무원 을 양성하는 방법, 계획직제를 신설하여 충원하는 방법, 민간의 계획전문인력을 특별전형하거나 위촉하는 방법, 지역내 연구기관 을 활용하는 방법, 지방정부간 계약(Intermunicipal Cooperation)에 의거하여 전문인력을 몇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하여 활용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해서 도 이러한 방법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계획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계획직제의 신설이나 특별전형은 기존 공무원과의 관계를 조정해 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하 여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재정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는 양여금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기 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도입해야 할 것이다.

기타1996

백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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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차치가 실시된지도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과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착근과 지역개발 의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자율적으로 수행 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보다 훨씬 활력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성장거 점식, 하향식 경제개발정책으로 지역간, 행정계층간의 지역격차가 심화 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실시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자 율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개발정책의 시행은 더욱 의미가 크다. 지역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 방자치단체들의 지역개발정책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중 지역특화산업의 개발 및 육성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새롭게 등장 한 지역개발정책은 아니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역특화산업은 지 역의 자원과 인력, 기술력과 전통을 바탕으로 성장하므로 지역의 내생 적 개발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관련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지역의 상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향적 지역개발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중에서 지역특화산업의 육 성이 소홀히 취급되어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육성정책이 추진되지 못 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정책이 중앙정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조차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수립·하달됨으로서 여타 정책보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되어야 할 지역특화산업의 선정 이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온 육성정책도 다수의 중앙부처별로 여러 사업이 추진되어 투자의 비효율을 가져왔고 육성자금의 지원도 미약하여 실질적인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에 효과를 주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별로 특화되어 있거나 혹은 고유의 특산 품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명맥을 이어 지역의 얼굴산업 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전통적 특화산업들은 UR협상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의 고급화 및 다양화 추세에 따라 각종 육성방안을 모색한다면 성장잠재력과 고유시장의 확보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맥락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내 특화산업이나 혹은 전통성이 깊은 산업에 대해 보다 큰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특화산 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획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특화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생산자는 그동 안의 정책적 무관심이나 육성정책의 실패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향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특화산업을 하나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를 먼저 시도하고, 다음으로 기존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정책들을 평가하며 이 와 더불어 사례연구를 통해 기존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화산업의 획기적 육 성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수 행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지역특화산업과 육성필요성  제1절 지역특화산업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법  제3절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필요성  제3장 지역특화산업의 실태와 육성정책  제1절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과 분포실태  제2절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정책  제3절 사례연구  제4절 종합평가  제4장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강화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역특화산업 선정기준의 확립  제3절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제4절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수단의 확보 및 강화  제5절 민간부문의 역할유도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지역특화산업 지원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전시적, 일회적 지원시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 는 각종 지원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지원조직의 신설 및 운영이 절실하고, 지원체계 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정책들이 크 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각종 재원의 획기 적인 조달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로 확대하 여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지역특화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수립하고, 이 절차에 따라 지원대 상이 되는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하여야 하겠다. 지역특화산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 역특산품의 상품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겠고, 판매·유통경로를 개선하여 유통마진을 줄여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특산품을 일괄 하여 생산·판매할 수 있는 전문협동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인식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지방자 치단체가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의 각종 육성정책은 가급적 동일 한 사업으로 통일되거나,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원금이라도 같 은 경로를 통해 동일한 업종에 지원되어야 하겠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의 결성이 필요하고, 다양 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가진 젊은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특화산업 의 주도세력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을 통하 여 주민소득이 직접 증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주민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지역홍보의 차원 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역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성공적 육성은 지역 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 식하여야 겠다.

기타1996

여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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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촌마을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신농촌마을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Ⅰ. 연 구 목 적  1976년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택이나 마을정비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 었다고 할 수 있지만, 농촌정책에 대한 정책당국의 비젼의 결여,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량의 절대부족 등의 사업추진상 노정된 문제점과 1990년 이후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농촌의 생활·주거환경을 감안할 때 새로운 농어촌개발전략의 강구가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분히 물리적 시설의 정비에 치중한 결과 소득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지역의 활력이 현저히 저하되 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업 을 집행한 결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지 못하 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주민이 농촌 을 떠나지 않고도 도시적 편익과 서비스를 향유하고 생산과 생활에 필 요한 기본수요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들은 부처별로 다기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사업추진체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정주생활권 내의 정주체계의 체계화를 비롯한 농촌중심지의 계층과 기능에 따른 개발전략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농촌마을개발의 새로운 방안의 모색 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에는 각 부처별 사업을 한 곳에 집중 시키는 이른바 [패키지(package)방식]의 마을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더욱이 1996년부터는 소득원개발에 보다 중점을 둔 [신농촌 마을개발]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체계의 정비, 재원의 확보 등 여러 부문에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무부,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농진청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관련사업과 1996년도에 시범마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신농촌 마을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평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농어 촌 환경과 도시소득을 조화시킨 [신농촌마을 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의 모색을 통해 21세기 농어촌마을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농촌마을의 변화와 신농촌 마을개발의 의의  제1절 농촌마을의 현황과 변화양상  제2절 신농촌 마을개발의 의의  제3장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전개와 평가  제1절 농촌 개발정책의 전개과정  제2절 농촌 개발정책 추진실태  제3절 농촌 마을개발정책의 평가  제4장 신농촌 마을개발 사례분석  제1절 사례지역의 실태  제2절 마을 개발사업 사례분석  제3절 마을 개발사업의 평가  제5장 신농촌 마을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제1절 신농촌 마을개발의 기본방향  제2절 농촌 토지·주택정책의 합리화  제3절 사업추진방식의 재정립  제4절 마을개발 사업의 정비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1. 농촌 토지·주택정책의 합리화 토지이용계획에 기초한 마을정비: 지역개발이나 정비사업은 토지 위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하며, 농촌공간에 대한 토지이용 행태와 앞으로의 용지수요를 감안한 종합적인 토 지이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도농통합적 토지이용: 광역적인 생활영역의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주변의 농촌을 함께 묶는 통합적 지 방행정 및 공간관리가 필요하다. 농촌 주택사업의 확대를 포함하여 주택정책의 체계적 접근이 요 망된다. 2. 사업추진방식의 재정립 관련사업 추진체계의 정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 거환경정비법(가칭)으로 확대·개편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의 방향성과 관련사업간의 연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이 국토 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입지적 특성에 따라 차 별적인 정비유형과 서로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상향적 추진방식으로의 전환: 민관협력위원회(가칭) 등을 정기적 으로 개최하여 주민과 자치단체간, 민간자본참여자간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하며, 중앙정부단위에서는 국내외의 농촌마을개발사 례집을 발간·배포하여 마을개발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정비사업의 구분 및 지원기준 마련: 정비사업은 그 성격에 따라 공공시설, 주민 공동시설, 개인사적 시설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 으로 정비하고, 지원규모도 마을별로 획일적으로 책정할 것이 아 니라 사업계획이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농촌시설의 적정배치: 이용인구를 감안한 합리적인 시설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마을개발 사업의 정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합리화: 정책방향과 농어촌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한 5∼10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 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집정비 체계화: 빈집의 종합적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정비방안 을 다양화화 할 필요가 있다. 신농촌 마을개발 재원의 확충: 민간자본의 참여와 아울러 농촌주 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재원의 확충이 절실하다. 농촌 소프트기반의 확충: 도농교류의 활성화, 지역정보화의 진, 인재의 육성, 지역주민의 자발성 유도 등과 같은 소프트한 측면 에 대한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 농촌마을 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주 체는 농민 또는 주민이며 농민 스스로의 개발의지가 정책지원의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기타1996

황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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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복합단지 개발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자치단체의 복합단지 개발방안   Ⅰ. 연 구 목 적  198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전개된 생산방식의 혁명 이후 산업 및 도시공간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공간 은 기능간 복합화를 요구하고, 전문화된 산업집적단지를 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또 새로운 도시공간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에 대응하고 저 에너지 사용의 생태적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족적 신도시 건 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하여 정보화경제에서 수도권(대도시 권)집중이 가속화되면서 국토공간의 효율성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성 장거점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공간적 요구에 대 한 대응으로서 복합단지 특히 산업형 복합단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 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적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근래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라는 산업형 복합단지 개념이 등장하였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에서는 복합단지라는 새로운 산업 및 주거개발방식이 도입되었 다.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새로운 산업입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그리고 건설관련업체들의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의 내용이 그간의 토지이용방식이나 지역경제진흥정책들(예컨대 기존의 공업단지제도)과 상이하고 다소 생소하여, 지방자치단체들과 관련업체들은 이 제도를 활 용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도시 개발방법으로서 복합단지 방식의 원리 를 선진국들의 경험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추출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 하기 위한 전략과 실천적 방안들을 논의함으로써 이 모델의 조속하고 효율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 역경제개발 및 도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복합단지 방식을 도입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초점을 둔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복합단지개발의 개념과 의의 제1절 복합단지의 개념과 유형 제2절 복합단지 개발의 의의 제3장 복합단지개발의 제도적 도입과 성과 제1절 제도상의 주요 내용 제2절 성과와 문제점 제4장 복합단지개발의 세계적 추세와 특성  제1절 복합단지개발의 대표적 사례  제2절 성공적 복합단지개발의 특성분석  제5장 복합단지개발의 활성화방안  제1절 복합단지개발의 기본방향  제2절 산업형 복합단지 조성전략  제3절 관련정책의 개선방향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이 연구는 새로운 산업·주거단지개념으로서 복합단지개발의 배경 ·의의·특성·유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성공적인 복합단지를 조성하 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그간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효율적으로 담지하여 온 공업단지 및 교 외형 주거단지개발은 이제 새로운 산업·도시상황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을 결합하여 기능적 연계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족성을 증 진하는 방식으로서 복합단지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 지만 복합단지개발은 이 방식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이해 위 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인 바, 기능들을 혼합만 하는 방식으로는 자칫 형태적 모방에 그칠 뿐 실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기실 이 제도는 기존의 공단개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며, 단순한 이상 도시 모델과도 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정책의 기본방향은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확산, 산업 형 복합단지(본격적 의미의 복합단지)의 지정과 개발지원 강화, 중앙정 부 차원의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 강화 등 네가지로 집약되 었다. 복합단지개발의 기본 전략으로서는 '기능의 효율적 복합화 -> 혁신 적 환경의 창출 -> 유연적 기업활동의 활성화, 건전한 도시공간의 개 발 -> 국토균형발전에 기여'의 틀을 제시하였는 바, 복합단지의 개발과 정은 장기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의 토대가 되는 기능 복합화 전략으로서 기존 시와 다양한 산업연계 및 통근 가능 위치 선정, 토지이용상의 효율적 복합화, 토지 매매 등에 있어서 규제완화, 연관산업의 유치, 지방적 산업네트웍의 장 기적인 착근 유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 극적인 개입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복합단지 개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지원적 성 격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방안을 포함한 산업형 복합단지 개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선도 협력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복합단지개발을 지방자 치단체의 일로만 치부하여 관련 제도만 마련해주고 약간의 메리트로 서로 경쟁하게 하는 접근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전략의 수립과 농공단지에 대한 것 이상의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복합단지개발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는 바,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할 것은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복합단지 개발의 배경과 의의 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이 장기적인 도시개발과 지방산업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임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합단지내 전문 업종의 선정, 입지선정, 개발 전략수립, 토지매입과 분양, 인프라스트럭 처의 구축, 기타 사회자본 구축방식 선정, 개발방식의 결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나아가 개발과정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을 추진해 가야 할 것으로, 개발초기에 지역적 차원에서의 개발기금의 조성, 외부기업 및 지역연고 기업 유치, 헤드헌팅 등을 적극 추진할 필 요가 있다. 또 복합단지 개발과정에서 입주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 여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해나가는 적극적인 경영행정을 도입하는 것 이 요구된다.

기타1996

권오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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