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방안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서비스 를 염가양질로 공급함으로써 생활편의는 물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 은 기본적 책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하였거나 혹은 설 치를 계획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시 설, 공원묘지 등을 위시한 공공시설은 막대한 규모의 시설투자는 물론 일단 설치 뒤에도 사후 운영관리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따 른다. 특히 이들 공공시설들은 관할구역이라는 인위적인 제도적 틀에 따라 형성된 지역구획주의 혹은 지역주의에 바탕을 두고 개별자치단체 가 독자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이용수요가 적정 규모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본의 매몰비용(sunk cost)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이용으로 일관되고 있 는 실정이다. 동시에 현행 공공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제도적 기제나 재 정적 지원수단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획일적인 관할구역을 행정관리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국가적으로 표준적인 기초수요를 중심으로 공공서 비스 공급체계의 구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자치단체의 개별사 업위주로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동일생활권 내에서 공공시설의 통합설치를 통한 규모경제의 확보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저해하고 있어 공공서비스의 지역간 과소 혹은 과잉공급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직선시대의 출범에 따라 선거공약이행, 지 역이기주의의 심화·확산 등에 기인하여 이용범위가 광역적임에도 불 구하고 공공시설을 관할구역내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고조 되고 있다. 그 결과 공공시설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문제 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시설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동일이용권 내에 있는 인접자 치단체나 도농통합지역 내에서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의 통 합설치를 통하여 정부재정지원의 일원화는 물론 자치단체간 투자비용 의 적정분담을 실현하고 나아가 관리비용의 공동분담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시설의 공동적 혹은 통합설치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공동설치가 바 람직한 공공시설대상을 선정한 뒤 이들 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를 촉 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설 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의 자치단체간 적정분담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 적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시설의 의의와 종류  제1절 공공시설의 의의  제2절 공공시설의 유형과 종류  제3장 공공시설 설치·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공설운동장시설의 경우 -  제1절 공설운동장시설의 설치현황  제2절 공설운동장시설의 관리·운영현황  제3절 공설운동장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의 사례 - 경남 사천시의 경우 -  제4절 공설운동장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의 문제점  제4장 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 관련제도와 평가  제1절 공동설치·관리 관련제도의 개관  제2절 공동설치·관리 관련제도의 평가  제5장 공공시설 공동설치·관리의 촉진방안  제1절 공동설치·관리의 판단준거와 대상시설  제2절 공공시설 공동설치·관리의 촉진방안  제3절 공공시설 공동설치·관리비용의 분담  제4절 공공시설 공동설치·관리의 실제 - [공설운동장시설 사무조합]의 설치·운영 -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본 연구의 결과 제시된 공공시설의 공동적 설치·관리 방안을 관련 자치단체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도적 으로 정착·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시설의 공동설치·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적 제 약요인을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할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자치단체조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 를 부여하여 법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조합규약 준칙, 조합운영 및 설립영역, 조합조직의 구성·운영, 사무처리범위 등 을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법적 체계정비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활용되지 않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구의 실질적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하위규정을 구비하여 관련법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법의 보완·개선을 통하여 광역지방개발공사를 공공 시설의 공동설치를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두번째로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중앙의 지 방재정조정 혹은 지원기제의 절대적 규모와 운영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되 어 있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운영에 있어 개별자치단체를 기 초단위로 추진되는 단독사업위주의 국고보조를 지양하고 광역적 시설 투자의 지원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운영여건을 개선할 필 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절대적 규모가 왜소하기 때문 에 실질적인 통합공급효과를 창출하는 데 미흡하므로 그 규모를 확충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시설의 공동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 세제도는 경직적 운영을 탈피하고 시설이용권 기준으로 전환하고 주변 의 잠재적수요를 포괄하는 수요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 점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공동설치에 소 요되는 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지방채의 기채 승인 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승인토록 운영내규를 조정할 필요가 있 다. 세번째 최근 민영화추세에 편승하여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 분야에서 민간부분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향후 확산될 것을 예 상하여 민간위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법제의 정비, 규제완화 등을 포 함한 제도적 여건의 개선과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의 마련이 요구된 다. 공공시설의 설치는 대규모의 투자자본이 소요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경감시키 면서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의 자본과 활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 한 민간자본의 유치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개별법이 다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참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특히, 공공시설투자는 민 간투자자의 입장에서 경제적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각종 금융·세제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민간부문 의 흡인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지역발전1996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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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이벤트사업 활성화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지방자치단체와 이벤트사업 활성화방안   Ⅰ. 연 구 목 적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세계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동시에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주 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조류로서의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강화일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다각 적인 경영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활성화의 한 대안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당해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고, 독특한 지역이미지를 발굴·창조하는 미래·기술·문화지향적인 이벤트사업이라 하겠다. 지 역의 특성을 살린 이벤트사업은 지역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의 정치·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부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 치단체들의 이벤트사업은 해당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여 내 용면이나 형식적인 면에 있어 천편일률적이며, 단안적이고, 참여 또한 저조한 실정으로 개성없는 종합축제의 성격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과거 중앙집권적인 문화행정환경과 그로 인한 인식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에 부합하여 지역활성 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벤트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 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벤트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 환경을 모색하고,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이벤 트사업의 모형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벤트사업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와 이벤트사업: 이론적 고찰  제1절 이벤트사업의 의의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유형  제2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현황  제3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문제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사례분석  제1절 사례지역 선정기준 및 분석틀  제2절 유형별 사례분석  제3절 종합 및 문제점  제5장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사례분석  제3절 평가 및 시사점  제6장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 활성화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 모형개발  제3절 이벤트사업 유형별 활성화방안  제4절 이벤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7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 책 건 의  1.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내무부 내에 지역활성화연구센타(가칭)를 두어 이벤트와 관련된 연구, 조정, 자문, 지원 및 홍보의 업무를 부여하며, 내무부 내의 기구설립이 단시일 내에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내에 이벤트사업담당반을 설치하여 기존의 인력 및 이벤트관련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 가운데에서 대규모 행사로 관광자원 화 활용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벤트 시행기간동안을 해당 지역을 법정 공휴일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행정적 지원방안 가운데에서 이벤트행사의 공간확보와 관련하여 가 로의 장치물에 대한 사전계획과 설치문제는 여러 관서에서 다루고 있 기 때문에 통일된 소관부서로서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며, 최소한 자치단 체의 업무처리가 위임되도록 하여 행사의 시설관리와 투자에 관한 소 관부서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은 자치단체별 보조금의 일괄지원보다는 이벤트사업 활 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내무부)에서 각 자치단체의 이벤트사업계획을 검 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고 여 의치 않을 경우에는 장기저리금융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 다.  2.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개선방안 광역의 경우, 해당지역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는 이벤트사업과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이벤트사업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직으로 기획관련 행정실 산하에 이벤트연구담당과(가칭) 등을 신설하 여 광역차원의 이벤트사업의 연구, 지원, 조정 및 홍보하는 기능을 부 여한다.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중점을 둘 지원방안으로는 홍보부문인데, 구체 적으로는 이벤트 연구담당과(가칭)를 활용하여 해당 광역권내 자치단체 들의 이벤트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문, 잡지, 텔레비젼, 라디오 등 각 종 홍보기관에 송신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최근에는 매스미디어 외에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의 판촉물에도 전국여행가이드 등의 관광안내자 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촉물에 '○○지역 이벤트가이드' 코 너를 신설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으며, 광역권 중심의 이벤트 안내책자 발간, 출판사의 안내책자발간을 후원하는 방 법, 한국관광공사의 ARS(관광정보자동응답)나 TIC(관광안내전시관)를 통하여 기존의 무료관광안내서비스 내에 광역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벤트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코너를 신설하는 방법, 컴퓨터와 친 숙한 세대와 계층을 위해 PC통신망(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코너나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 등도 활 용할 수 있다. 또한 광역차원에서 해당지역의 이벤트 선전용 달력이나 이벤트지도, 팜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가능한데, 배포대상으 로는 각급 기관이나 타지역의 자치단체들, 국내에 있는 각국의 외국공 관, 전국의 여행사 및 전국의 터미날, 역, 항구, 공항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각종 민간외교사절단 등을 통한 홍보도 가능하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단체들의 이벤트사업 행사기간의 조정 을 전제로 여행업계들과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여행상품을 개 발하거나 기초자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외래객을 맞이할 수 있는 관 광안내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활용한다.  3.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개선방안 기초자치단체가 이벤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벤트행사가 개최 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관련 부서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이벤트 시행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내에 이벤트 지원단(가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유한 전통문화 중심의 이벤 트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기관이나 문화원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바탕을 둔 산업체와의 산합협동차원에서의 전통문화 내의 이벤트 요소개발이나, 모형개발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이벤트사업을 추진하여 소비확대 및 지역특산물이나 지역특화산업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도 고려 한다. 환경정비와 관련하여서는 가로표지판에 영문 및 일문 동시표기, 가 로수 방범등 설치, 하수도 개보수, 공동변소 보수 등을 들 수 있겠고, 해당지역의 향토성에 기반한 홍보책자발간, 친절하고 합리적인 상거래 확립, 질서있는 가로환경의 조성들이 필요하다. 이벤트사업의 홍보방안으로는 기초자치단체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이벤트들을 소재로 한 그림엽서 등을 개발하여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인 을 대상으로 수개국의 외국어로 만들어 활용하며, 이벤트안내지도도 제 작하여 안내 책자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안내광고판을 설치 하도록 한다. 자원봉사자나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 사자 가족들에게 행사참여 우선권을 부여한다던가, 자원봉사에 대한 표 창이나 명예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참여유도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벤트의 행사장에 관련하여, 해당 지역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기존의 장소를 이벤트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 교 회, 시장내, 백화점, 도서관, 놀이터, 구민회관, 지방문화원,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노인정, 공원, 거리, 각종 시립·구립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공간들을 비롯해서 사설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생활 속에서 잠재적인 수요공간으 로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 재정확보방안으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내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모금방법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모금의 성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이벤트행사장 주변의 장에서의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지역 이 벤트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청사초롱을 판매 하여 이벤트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기념 품 및 관광상품 판매 등을 통해서도 재정충당이 가능하다. 이벤트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 심이 되어 추진되는 이벤트사업을 점차적으로 민간사업주나 지역대표 자,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는 공동주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기타1996

장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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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효율적인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稅制의 效率的인 改善方案 -登錄稅, 免許稅의 統合運營을 中心으로-  硏 究 者: 李相龍, 이 효 全壽喆, 崔都林  硏究期間: 1994.10 - 1995. 2  依賴機關: 釜山廣域市   Ⅰ. 硏 究 目 的  地方自治의 본격적 실시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급격한 産業化.都市化로 인한 住民의 期待需要의 增加 등에 의해 지방재정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自主財源의 根幹이 되는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地方稅의 재원조달기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행 地方稅制는 財産關聯 課稅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목의 과다 및 과세대상의 세목간 중복현상으로 세수신장성이 미약하고 세수규모도 영세하며, 그리고 稅率調整이나 과표인상 등에 대한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財政分權 化, 課稅自主權 및 自治財政權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지방세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國稅와 地方稅간의 合理的 再配分, 과표현실화 등이 강구되어야 하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지방세제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개선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地方稅制上 登錄稅와 免許稅는 지방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에 따른 수수료적 성격이 강하고, 많은 과세대상에도 불구하고 그 세수가 특정과세대상(예: 登錄稅-부동산등기, 免許稅-자동차면허)에 거의 의존하는 세목이다. 특히 免許稅는 면허종별과 지역별로 差等稅額이 부과되는 정액세율체제로 되어 있어 稅率水準의 現實化를 위한 세율의 주기적 조정과 지역간 차등세율 및 종별 세율단계의 재조정이 요구되는 동시에 체납액의 과다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本 硏究는 稅制運營의 非效率性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登錄稅와 免許稅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방세체계의 단순화 및 세무효율성 증진의 관점에 입각하여 등록세와 면허세의 통합가능성을 검토하고 租稅性格을 새롭게 규명하는 통합방안을 제시한다.  Ⅲ. 政 策 建 議 1. 登錄稅와 免許稅의 統合運營 方案  가. 統合案 Ⅰ 1) 統合의 內容과 方法 통합안 Ⅰ은 기본적으로 3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면허세 과세항목을 크게 차량, 수수료적 성격의 면허, 수익적 성격의 면허로 나누어 차량분은 등록세 자동차등록분에 통합하고 수수료적 성격의 면허는 證紙化하여 稅外收入으로 전환하며, 그외 수익적 성격의 면허는 정비한 후 면허세로 존치시키는 것이다. 가) 免許稅中 車輛分의 登錄稅로의 吸收 면허세중 차량분은 車輛取得價額에 차량보유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된 세율(8/1,000∼11/1,00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등록세에 통합하여 隨時分으로 부과한다. 나) 手數料的 免許稅 課稅項目의 稅外收入化 수수료적 성격의 면허인 銃砲·無線局은 1건당 일정세액(면허종류에 따라 90,000원∼225,000원)을 수시분으로 부과한다. 다) 受益的 性格의 免許: 改善後 免許稅로 存置 수익적 성격의 면허에 있어서는 衛生關聯業은 매출액에 2/1,000의 세율을 적용하든가 1건당 138,000원을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장면적당 30원을 부과하고, 金融關聯業은 면허건당 225,000원을 부과하고, 人의 資格登錄은 면허건당 90,000원을 부과한다. 그리고 建築·形質變更·土石採取는 1㎡당 42원을 부과하며, 그외 제조·판매·대여·서비스등의 수익적 성격의 면허는 위생관련업과 같이 매출액에 2/1,000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1건당 138,000원을 수시분으로 부과한다. 2) 統合案Ⅰ의 課稅要件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및 세율 부 과 징 수 차 량 차량취득가액의 8/1000-11/1000 등록세에 통합 위생관련업 (음식, 숙박, 제과 등) ① 정액: 138,000원 정율: 매출액의 2/1000 ② 사업장면적단위당 29.4원 수시분화함 면허전 납부 총포·무선국 등(부과 기관외에서 발생된 면허) 총 포: 면허건당 97,500원 무선국: 면허건당 135,000원 세외수입화하여 증지납부방식 채택 금융관련업(부과기관외에서 발생된 면허) 면허건당 225,000원 대표구좌 활용 자진납부방식 人의 자격등록 면허건당 90,000원 수시분화 제조·판매·대여·운수·서비스 등(기타수익적 성격의 면허) 정액: 면허건당 138,000원 정율: 매출액의 2/1000 수시분화함 면허전 납부 건축·형질변경·토석 채취(수시분) ㎡당 42원 수시분화 나. 統合案 Ⅱ (登錄免許稅) 1) 統合의 內容과 方法 통합안의 과세범위를 등기·등록·특허·면허·허가·인가·지정 등 등록세와 면허세의 과세항목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하고 조세성격도 일정한 사항에 대한 權利의 成立과 效力發生, 특정자격에 대한 제3자에의 對抗要件, 권리의 보장·보호, 일종의 혜택에 대한 수익적 성격 등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 안은 현행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하나의 稅目(등록면허세)으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등록세는 부분적으로만 개선하고, 면허세는 대폭적인 정비를 통해 단순화시킨 후 통합한다. 가) 免許稅의 單純化 면허세의 단순화는 기본적으로 種別區分과 地域別 區分을 폐지하고 현행 207개 업종(470여종)을 33개 業種群으로 대분류하여 동일 업종군 아래 유사업종을 열거하는 방법을 택한다. 나) 免許種類의 調整 현행 207개 업종중 전국적으로 볼 때 170여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사실상 免許賦課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들 과세대상의 면허세는 폐지하고 그 대신 향후 經濟活動에 비추어 면허부과가 예상되는 업종을 통합세목에 추가하는 관점에서 통합안 Ⅱ를 구상한다. 2) 登錄免許稅(가칭)의 試案 현재 207개 면허업종을 33개 業種群으로 통합·정리하고 각 업종군에 속하는 면허종류를 열거하고 稅率算定은 기본적으로 현면허세액을 토대로 하되 免許의 重要度, 事業規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人의 資格登錄의 경우 현재 人의 자격에 따라 1종∼5종으로 과세되고 있는데, 등록면허세에서는 과세표준을 登錄件數로 정하고 세율은 현면허세액에 기초하여 1종(45,000원)∼5종(18,000원)의 5년분에 해당하는 90,000∼225,000원을 차등적용한다. 이러한 차등적용에서는 資格의 重要度 및 資格에 따른 所得額을 고려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공증인.관세사의 등록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외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중개사.회계사보의 등록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통합안 Ⅱ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免許件當 一定 稅額이 된다. 登錄免許稅(가칭)의 試案으로서 33개 업종군별로 면허종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제시하고 이는데 이중 人의 資格登錄의 경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人의 資格登錄 > 사 항 과세표준 세 율 1. 변호사법 제 7조의 변호사 등록 등록건수 ·1건당 90,000원- 225,000원 ·1항-7항은 높은 세액을 적용함. ·8항-11항 및 3항의 2는 낮은 세액을 적용함. 2. 법무사법 제 4조의 법무사의 등록 등록건수 3. 공인회계사법 또는 회계사보의 등록 ·공인회계사법 제 5조의 등록 (1) 공인회계사 등록 (2) 회계사보 등록 등록건수 " 4. 세무사법 제 6조 세무사의 등록 등록건수 5. 변리사법 제 5조 변리사의 등록 등록건수 6. 공증인법 제12조 공증인의 등록 등록건수 7. 관세법 제 159조 관세사의 등록 등록건수 8. 공인노무사법 제 5조 공인노무사의 등록 등록건수 9.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14조 감정평가사 등록 등록건수 10. 측량사법 제 39조 측량사의 등록 등록건수 11. 부동산중개업법 제 8조 중개사의 등록 등록건수 2. 統合案의 評價 우리나라 地方稅制는 세원확보면에서 그 기능이 미약할 뿐 아니라 조세체계면에서 과세항목이 중복되거나 課稅基礎가 동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과세유형면에서도 財産關聯稅目에 편중되어 있으며, 稅目數도 15개로 국세나 외국사례에 비추어 다소 많다. 따라서 지방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지방세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등록세와 면허세의 통합운영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稅目의 統合은 그에 따른 장·단점이 제기될 수 있고 그 효과 또한 긍적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내포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논의와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통합대안으로서 Ⅰ안과 Ⅱ안을 제시하고 각 대안에 대해 課稅技術上 및 政策的 觀點에서 타당성을 평가하고 통합전후의 稅收效果를 분석하였다. 가. 統合代案의 比較評價 통합대안을 조세성격, 조세부담 및 조세저항, 세수확보, 부과징수 및 세무효율성, 통합의의 및 효과, 제약요인, 법적조치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제 Ⅰ 안 제 Ⅱ 안 조 세 성 격 기존 면허세 성격의 유지 권리의 보장·보호 및 일종의 혜택에 대한 수익적 성격을 포괄함. 조세부담 및 조 세 저 항 조세저항의 야기 가능성이 다소 있슴. 조세저항의 가능성이 높음. 단, 통합효과를 고려할때 저항을 줄일 수 있슴. 세 수 확 보 최소한 기존 세수유지 가능. 최소한 기존 세수유지 가능. 부과징수 및 세무효율성 세정간편화 및 효율성 증진효과 높음. 세정간편화 및 효율성 증진효과 높음. 통합의의 및 효 과 의의는 부여할 수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음. 통합의의 및 효과가 높음. 제 약 요 인 교육세처리 문제, 자동차면허세 수시분화 문제, 과세기술상의 문제, 특별시·광역시 그리고 자치구간의 세원배분문제. 교육세처리 문제, 자동차면허세 수시분화 문제, 과세요건의 조정문제, 특별시·광역시 그리고 자치구간 세원배분문제. 법 적 조 치 기존 법체계를 유지한 채 양세목에 대한 관련 내용 수정 대폭적인 법개정 및 세부절차 규정 필요 나. 登錄免許稅 稅率(免許件當 稅額)의 現實化 통합안 Ⅱ는 면허세 차량분은 Ⅰ안과 같이 등록세의 자동차등록분에 통합하고 그외 과세항목은 대폭정비하여 등록세의 과세대상으로 흡수케 한다. 이러한 면허세 과세항목의 정비에 있어서는 현재 총207개 업종(470여종)을 업종유형별로 재편하여 33개 業種群으로 분류하고 각 업종군에 유사업종을 열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207개 업종의 52%(과세항목에서는 70%정도)에 해당하는 108개 업종이 정비된다. 그리고 현 면허세의 경우 전국적으로 볼 때 170여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은 사실상 면허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면허는 폐지하고 그 대신 향후 經濟活動推移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免許種類를 면허세 과세항목에 추가시키는 탄력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안Ⅱ의 경우 면허세 과세항목을 대폭 정비함에 따라 稅收確保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면허세의 개선에 있어 免許의 種別區分과 地域別 差等課稅를 폐지하고 470여종에 이르는 과세항목을 대폭 단순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통합후 1件當 稅額을 現實化시키는 정책적 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 稅務效率性의 增進 그리고 본 연구에서 논의한 등록세와 면허세의 통합운영은 기본적으로 향후 地方稅制의 改編方向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고 조세성격, 세수확보, 세무업무효율성 면에서 그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兩稅目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賦課徵收가 간편해지고 稅務業務量이 감소되며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국 滯納防止 및 徵稅費節減등 실질적인 세수증대효과를 가져오고 地方稅政電算化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 세무효율성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방재정1996

이상용(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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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稅減免制度의 改善方案  연 구 자: 김대영, 이삼주  연구기간: 1996. 10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지방세 감면제도는 비과세제도와 함께 지방세 조세지원제도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 지방세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시행되는 부분도 상당하다. 이러한 지방세감면제도는 지방세수의 잠식, 감면세액추징제도 운용의 불합리, 시한부감면제도의 미비, 감면대상의 부적합, 그리고 목적세감면의 과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방세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방세수확충 뿐만 아니라 감면으로 인한 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의 침해를 완화시키므로써 조세정의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지방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선의 기본방향은 지방세감면제도의 근본취지를 가급적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감면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의 확대는 허용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규모는 전반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상 필요에 의한 지방세감면은 지방세감면조례에 의거하여 이루어 져야 하며, 전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요불급한 지방세법상 지방세감면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감면세액추징제도의 개선, 시한부감면대상의 확대, 감면대상의 축소, 목적세감면의 축소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감면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감면세액추징제도의 개선 감면대상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보완적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별도 관리한다. 추징사유인 "정당한 사유" 및 "고유업무"의 판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 때 자료는 당해 사업의 목적, 취득자산내역 취득자산의 용도현황등 추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해태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 시한부 감면 적용대상의 확대 공공법인중 수익사업과 관련된 서울대학교 병원 등 24개 단체와 유사업종간에 형평성문제가 있는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등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에 대한 세액감면을 취득후 5년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감면의 혜택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신축성문제를 고려하여 일부 시한부 감면대상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장치도 고려해볼만 하다.  3. 감면대상의 축소 ⼑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및 의료법인등에 대한 지방세감면혜택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 다수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감면혜택은 존치한다. ⼑ 농·수·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되, 우선적으로 서울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시에 소재한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점차 여타 시·군지역에 위치한 점포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신문·방송·통신업은 서비스의 파급효과가 지역적이기 보다는 전국적이므로 이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방세보다는 국세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방세감면은 축소 내지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지방세경감은 존치한다. ⼑ 항공운송사업은 외항선박·연안화물운송용선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취득세면제를 50%경감으로 전환한다. 장기적으로는 이들 사업용 항공기, 외항선박, 연안화물운송용 선박이 모두 공익보다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폐지한다.  4. 목적세감면의 축소 ⼑ 목적세감면은 목적세를 설치한 목적을 희석 또는 배제하는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이를 축소한다. 그러나 과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저항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점증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감면대상별 점증적 과세방법의 경우 그 대상선정은 서비스의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바, 서비스 파급효과의 범위가 전국적, 광역적, 당해 자치단체내인 서비스의 순으로 파급효과의 범위가 넓을수록 우선적으로 과세전환하도록 과세전환시기를 정한다. ⼑ 시기별 점증적 과세방법의 경우는 그 시기적 단계를 3년으로 선정하여, 50%경감대상에 대해서는 제1단계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면제대상은 75%감면, 50%감면을 거쳐 과세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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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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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稅 非課稅制度의 改善方案 연 구 자: 이삼주 연구기간: 1996. 3 - 1996. 8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지방세 비과세제도는 1960년대 지방세의 중과제도와 함께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이는 일정대상에 한해 납세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직접 보조금의 지원과 같은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과세제도는 일부에만 조세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을 침해하고, 전국적·획일적 국가정책목적에 의해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필요와 자율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의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 특히 최근들어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의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이 비과세대상의 축소에도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지방세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신세원개발, 국세의 지방세이양 등 새로운 세원 및 세목의 도입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의한 세수증대 방안은 관계법규의 개정 및 조세저항, 도입에 따른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기존 제도내에서의 개선을 통한 세수증대방안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발생소지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기존 조세제도내에서의 세수증대방안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것중의 하나가 지방세의 비과세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4년도의 지방세 비과세액은 총 지방세수의 약 10%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비과세제도는 운영여하에 따라 지방세수의 증대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과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대상의 경우는 과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반발 및 저항 그리고 이에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체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대상의 과세전환에 필요한 논리의 개발과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지방세 비과세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행의 지방세비과세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지방행·재정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비과세제도가 갖고 있는 본래의 문제점 및 현행 지방세 비과세제도의 관리·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함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2. 개별 지방세 비과세 대상의 조정 가.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의 조정 종교단체에도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전환에 따른 저항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현행법에 규정된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조건중의 하나인 "그 사업에 사용"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과세전환에 따른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행법의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순수종교의식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과 종교단체의 교육관, 수련장 등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부동산의 구별을 엄격히 해야 하며, 둘째, 종교단체별 기본재산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시의 비과세 조정 관광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시 이의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는 토지 등을 수용당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되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는 바, 그 방법은 관관진흥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이주대책의 내용중 제5조 즉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에 지방세 비과세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중 상속에 대한 비과세의 조정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야한다는 취지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방세의 비과세대상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을 포함시키고 이를 초과할 시에는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국민주택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정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과표로 산정하여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할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규모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가 40m2이하가 된다. 3.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의 조정 가. 재원보전주체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 등의 비과세재산에 대한 재원보전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가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도입초기에는 중앙정부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되 점차 그 폭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등의 비과세재산에 대한 재원보전은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상하간 즉 시·도자치단체에서 시·군자치단체로의 보전으로 확대하고, 점차 모든 국가 등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점증적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나. 재원보전 대상 재산 현행 국가의 재산중 수익재산은 다음과 같은 바, 재정보전제도의 도입초기에는 이러한 재산부터 보전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가사업 및 특정단체, 특정인의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재산, 둘째, 국가의 재산을 국가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재산, 셋째, 직접적인 수익성은 없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종으로, 국가재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재산. 다. 재원보전액 재원보전액은 현재 지방세 비과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하되, 이때 현재의 지방세 비과세액의 산정은 현행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토지의 경우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세액을 산정하고 이에 상당한 금액을 당해 토지 소재 자치단체에 교부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개선 가. 비과세 적용시한의 도입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한에 대한 경험적 연구나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시한이 너무 짧으면, 자생력의 상실 및 저항의 발생, 그리고 참여의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너무 길면 제도도입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최저 5년에서 최고 10년 사이의 기간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나. 재원보조로의 전환 1) 도입근거 재원보조로의 전환방안은 현재의 비과세대상을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세를 징수하고, 2차로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단체에 비과세액에 상응하는 재원을 증액교부하면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비과세의 혜택에 상응하는 재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혜택이 가시화되어 세금은 당연히 납부되어야 한다는 납세의식의 고취와 함께 당해시설 및 단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준다는 인식을 깊이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당해시설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정책의 부각 및 이의 달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예산계상시 매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 대상별 우선순위의 책정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대상단체 이러한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단체는 현행 지방세비과세대상중 수익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즉 교육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재원보조로 전환될 필요성은 첫째, 현재 재원보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보조를 받고 있지 않은 단체에 비해 증액지원이 용이하고, 둘째,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세지출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삭제할 경우 자생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또한 교육서비스의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셋째, 국가전체가 교육의 편익을 향유하며, 이의 관리는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1996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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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所得課稅의 擴充方案 연 구 자: 김대영 연구기간: 1996. 3 - 1996. 9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본격적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지방행·재정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증대와 과거보다 증대된 지역주민의 공공재공급요구로 지방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방재정확충은 세입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지방세입부문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세부문의 확충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지방재정의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의 재원조달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경제성장과 지역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대와 소비증가가 직접적으로 지방세수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안 중 하나로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분석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은 재산과세위주로 소득탄력성이 낮은 현행 지방세제의 소득탄력성을 높여 지방재정수요의 증대에 상응하는 지방세수의 자연적인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지방재정확충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세의 소득세원 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 세원의 이양은 국세로 존치시킴으로써 세원을 포착하지 못하는 세원의 포착을 용이하게 하여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Ⅱ. 정 책 건 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득과세 확충방안을 현행 조세제도의 틀내에서 국세부문의 개편없이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과 국세의 소득과세 부문 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통해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 즉, 국세부문을 포함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조세제도의 틀내에서 국세부문의 개편없이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교육재정의 지방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주민세 소득할을 할증하여 징수하는 교육재원을 국가로의 이양이 끝나는 1998년이후에도 계속 징수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과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세의 소득과세 부문 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통해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국세의 소득세 중 분류과세대상인 양도소득분과 산림소득분의 이양 및 종합소득세과세대상 중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산업관련 사업소득분을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방안의 시행시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주민세소득할을 할증징수하여 국가에 이전하는 교육재정분을 교육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지는 1998년이후에도 그대로 징수하여 지방소득세원으로 존치했을 경우의 세수확충효과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광역시의 경우에는 2.84%의 지방세수확충효과가 있으며, 시의 경우는 5.21%, 군의 경우는 4.00%,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전체로는 4.78%의 세수확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데 시와 군자치단체 모두 세수불균형이 다소 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세소득할에 탄력세율의 상한인 50%를 할증한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경우의 세수확충효과와 지방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시자치단체의 경우는 7.82%, 군자치단체의 경우는 5.99%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전체로는 7.16%의 세수확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데, 시와 군자치단체 모두 세수불균형이 다소 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실상 교육재원분의 이전이 주민세 소득할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33.33% 할증하여 징수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들 분석을 통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할증되는 정도가 클수록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이 조장되는 정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세의 소득과세 부문 중 지방세적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통해 지방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 중에서 소득세의 분류과세대상 중 양도소득분의 지방세 과세대상으로의 이양방안의 세수확충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양도소득분 이양의 지방세수확충효과는 1994년 기준으로 1조 9,700억 77백만원의 세수확충으로 15% 내외의 지방세수확충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중 생산이 국지적 성격을 지녀 지방세원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차산업인 임업, 수산업 중 내수면 어업, 축산업 등의 사업소득분의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으로의 이양방안을 대안으로 하였다. 이들 세원의 지방세원으로의 이양은 부족한 지방세수를 확충하는 효과 외에 지방세로 분리과세함으로써 이들 소득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1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지역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됨으로써 세원의 탈루를 방지하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들 업종의 사업소득도 지방세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세의 소득세 중 분류과세대상인 산림소득분의 이양 및 종합소득세과세대상 중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산업관련 사업소득분을 이양하는 방안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구분된 통계자료의 미비로 세수확충효과나 자치단체간 세수형평화효과를 분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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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使用料·手數料의 料率調整方案 硏 究 者: 吳熙煥, 朴起觀 硏究期間: 1995. 3 - 1996. 2 依賴機關: 內務部   Ⅰ. 硏 究 目 的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것은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법률에 의한 징수로 경직성이 높은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주민과의 마찰이나 저항이 적고, 서비스제공에 대한 응익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탄력적인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외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기반을 구축한다는 관점과 주민들의 선호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더욱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와 수수료수입의 증대는 자주재원의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용료와 수수료는 그 종류도 많고 징수하는 법적 근거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영행정인식의 부족, 지방자치단체장의 무관심 등으로 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못하였고, 요율체계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수입원으로서의 사용료·수수료가 방치되어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도 미약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주민이 얻는 수익과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간에 불공평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왔으며, 사용자부담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한 세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재원조달방법과의 관계에서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조정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어 사용료·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비롯하여 무료수수료의 유료화, 수수료징수의 단일 법제화 등을 통한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익과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하며, 적극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사용료·수수료의 원가적정성 등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요율조정방안 및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政 策 建 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사용료·수수료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재원확보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지금까지는 그 비중이 낮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바 문제점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政策建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료·수수료의 分類와 料率調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사용료·수수료의 분류에 따라 현실화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용료·수수료가 장기간 미조정상태에 있어서 지나치게 저렴하여 부담의 공평, 자원배분의 효율화, 자주재원의 확보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분류모형에 따라 합리적인 요율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료·수수료의 성질에 따라 적의 조정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각 사용료·수수료가 분류상 어느 부문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원가보상률을 달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수수료 가운데 유료화가 필요한 수수료는 유료화하여야 한다. 수수료라 하여 무조건 유료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정당성없이 무료화를 유지하는 것은 수익과 부담간의 불공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는 물론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수수료가운데 특수이익을 수반하는 수수료, 현지조사에 비용이 드는 수수료, 비용의 적정부담이 필요한 수수료는 유료화되어야 한다. 셋째, 수수료 징수의 단일 법제화가 요구된다. 현행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에 일반적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수수료는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법령을 운영하는 관계부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령개정의 번잡성과 경직성, 수수료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으로 관계부처의 관심이 부족하여 요율이 조정되지 않아 저렴하고, 요율조정시에도 타부처 유사서비스 요율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각 개별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흡수·수용하여 유사 수수료간 형평을 유지하고 사회여건과 물가인상 등에 부응하여 요율을 적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제도의 일원화를 위하여 단일 법제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地方自治團體手數料徵收規程(假稱)」의 제정이 요구된다.

지방재정1996

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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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치단체의재정격차 결정요인분석과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都市自治團體 財政隔差 決定要因分析과 改善方案 연 구 자: 서정섭 연구기간: 1996. 10 - 1997. 2 의뢰기관: 연구원   Ⅰ. 연 구 목 적  현재 기초 도시자치단체간에는 도시경제력의 격차로 인한 세원의 격차로 시세수입의 격차 뿐만 아니라 기타 세외수입의 격차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도시재정능력의 격차를 완화하고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도시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조정을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지원이 있다하더라도 재정조정재원의 총량한정('cap' to the total amount) 및 재정조정제도의 불완전 등으로 인해 재원보충기능이나 재정격차완화기능을 충분히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재원지원의 형태에 따라 도시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다. 세원불균형으로 발생한 세수의 격차에 대하여 재정조정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시자치단체간 재원격차를 어느정도로 완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인 기초 도시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격차의 실태, 발생요인 및 과정, 그리고 완화방안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본 연구에서는 도시간 재정격차완화의 기본방향으로 재원배분의 형평성, 도시간 균형개발, 낙후도시의 특별재정지원 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재정조정 및 낙후도시 특별재정지원의 대안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재정조정의 주체, 기준, 방법, 재원은 <표>와 같다. <표> 재정격차의 완화방안(재정조정 중심) 주체 기 준 방 법 재 원 중앙 정부 부족재원보충 -지방교부세 재원규모확대 지방교부세 수평적재정조정 -재정인세티브제 보완 -재정능력기준 차등보조강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특별재정지원 -낙후도시 특별재정지원 광역 단체 (도) 수평적재정조정 -보조사업 재정능력기준 경비 부담 -인센티브제 보완 -도세의 재정조정재원화 검토 도 세 ⼑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국가사무의 지속적인 지방이양,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지방단위 SOC사업의 추진,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재정수요가 팽창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정교부율을 15%정도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재원의 적정규모는 논외로 하더라도 내국세의 15%정도로는 재원보전 및 재정형평화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부족하다. 지방교부세의 기능이 최근에 미약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은 내국세의 18% 정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재정인세티브제]의 운영이 개선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부족재원보충 및 재정형평화 기능을 담당한 보통교부세를 그 재원으로 할 경우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그만큼 축소되어 재정능력이 취약한 단체에 재정적불이익을 가져와 재정불균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의 운영개선 및 재원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총정원]기준, 예산절감기준, 징세노력기준, 자주재원 확보 및 국가시책 관리기준을 평가할 때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인세티브제의 재원은 현재의 재정형평화 기능 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재원규모를 축소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특별교부세의 일정부분,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를 확대하여 그 일정분 및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양여금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광역단체과 기초단체간의 지방비부담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에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별 보조율을 전국적, 획일적으로 적용치 말고 재정능력을 감안한 차등보조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지방비부담비율을 대폭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재정능력의 차이 또는 도시발전도에 따라 몇 등급으로 나누어 유사사업의 경우에 일정율 이상에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낙후도시에 대한 특별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낙후도시는 자력으로 경제회생에 의한 도시재정능력의 향상이 곤란하다. 이들 도시에 대하여는 경제회생조치를 위해 국가의 특별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취약한 재정능력 및 낙후도시라는 점을 감안하여 100%의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전국 도시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낙후도시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통한 재정건전화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광역단체(도)에 재정조정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양여금사업이나 국고보조에 따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고정화시킬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별 재정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능력이 양호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재정능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인센티브제체제는 주로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재정능력이 취약한 도시에 재정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재정능력을 고려한 평가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도세재원의 재정조정재원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시자치단체 시세원의 불균형은 감소하지만 도세원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자체수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내 도시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즉 도단위의 재정조정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징수교부금제도의 개선이나 도세의 일정부분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조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도 바람직할 것이다. ⼑ 이외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조세제도의 개선, 예를들면, 소득과세에의 지방참여, 특정소비행위에 대한 지방단위에서의 과세, 양도소득세의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은 방식의 지방양여, 자원세 및 관광세 등의 신세원 개발 등도 뒤따라야만 재원확충 및 재정격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은 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이 있어야 하며, 만약 조세제도의 변경으로 재정격차가 심화될 경우 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그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방재정1996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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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출자사업의 지원확대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民官共同出資事業의 支援擴大方案 연 구 자: 이창균 연구기간: 1996. 3 - 1996. 8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최근 지역특성을 살린 리조트 개발, 지역의 특산품 개발, 혹은 주민의 복지 및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기능 및 상업기능의 충실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역활성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추진에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섹터가 민간의 자금·인재·노하우 등을 활용해서 지역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같은 민관공동출자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적응한 지역산업의 육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대 등 지역이 대응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다양화하는 속에서 공공부문만으로는 행정욕구 및 재원조달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없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지역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경영이라는 인식이 크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민간공동출자사업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의 장점을 살리면서 지역활성화를 기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데, 일본을 비롯하여 선진외국의 경우 산업진흥이나 리조트개발, 도시개발 등 여러 분야에 일찍이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도입되어 지역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1986년 5월 민활법(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이어 1987년 6월에 민도법(민간의 도시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같은해 9월에 NTT법(일본 전신전화주식회사의 주식매각수입의 활용에 의한 사회자본정비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제정을 통해서 민간의 자금, 인재, 노하우등 민간활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추구하는 이념상의 괴리 및 조직체계의 차이, 또한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민관공동출자사업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활력과 자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충당함으로써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지금까지의 민관공동출자사업 육성정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지원이 치중되어 있어 적극적 민간참여를 촉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출자·출연법인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는 특히 향후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체육·문화·복지분야에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민관공동출자사업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 성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용 및 대상사업이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그 대안으로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섹터의 개념 및 법적용을 <표>와 같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표> 개념의 재정립 및 법적용 방안 현 행 조 정(안) 적용법률 형 태 출자비율 적용볍률 형 태 출자비율 지 방 공기업법 지방공단 100% 지방 공기업법 지방공단 100% 지방공사 50%이상 지방공사 51%-75% 지 방 공기업법민·상법 출자출연 법 인 50%미만 민·상법 제3섹터 25%-49%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방안 중에는 세제지원, 금융 및 재정지원등이 있으나 그중에서 특히 민과 관에서 출자재원을 어떻게 하면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 지역활성화공동투자제도(가칭)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1. 사업추진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민간기업, 지역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역활성화공동투자제도(가칭)를 마련하여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민관공동출자사업을 원할히 할 수 있는 금융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사업추진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에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공익성을 기본으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한다. 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는 민간기업에 대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참여를 제의하고 그리고 민간기업이 계획하였을 경우는 자치단체에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을 제의하여 추진한다. 2. 출자비율 출자비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단체의 출자는 25%로 한다. 이 비율은 공공부문인 자치단체가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비율이 너무 낮으면 공익적 성격이 결여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출자비율을 75%로 하고 이중 민간기업이 50%, 지역금융기관이 25%로하여 지역금융기관이 25%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을 덜어주는 것임과 동시에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대해 민간주도형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가 앞서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것과 일치될 수 있다. 3. 재원조달 출자재원에 대한 조달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먼저 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하고 이 지방채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의 보정수요에 산입하여 보정해줌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출자비율 50%에 대한 재원중 25%는 자체적인 여유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치단체가 원리금 지급보증을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저리로 협조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지역금융기관의 경우는 25%를 직접 출자하고 그리고 민간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장기저리로 25%를 협조융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지역활성화를 기하는 것으로 한다. 4. 사업운영 지역활성화공동투자제도에 의한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운영은 자치단체 주관으로 참여 민간기업, 참여 지역금융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지역활성화공동투자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사업운영에 따른 수익은 각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지방공사이든 제3섹터이든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이 각각 최소 25%이상은 출자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업운영에 있어 민과 관의 상호 협의 및 지원체제가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지방재정1996

이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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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부문의민간경영기법 도입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公共部門의 民間經營技法 導入方案 연 구 자: 오희환 연구기간: 1996. 11 - 1997. 2 의뢰기관: 연구원    Ⅰ. 연 구 목 적 오늘날을 흔히 세계화의 시대라고 한다. 동독을 포함하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와 냉전구조가 붕괴되면서 이원화된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군비경쟁에서 경제전쟁으로 전환되는 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보·통신·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생활공동체로 변모하고 경제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제적 교류가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보건 등을 인류공동의 지구촌과제로 재인식하는 등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에 따른 국제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라는 새로운 무역체제의 출범은 결국 세계경제가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기구로 통일되어 한지붕 경제권이 됨을 뜻함에 따라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의 기반이 조성되는 등 세계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이 없어진 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무한경쟁을 펼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수준은 1994년 9월 스위스에서 발행된 세계경쟁력보고서(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4)에 의하면 4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에서 24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는 국내경제력 7위, 과학기술 18위, 인력 2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인프라는 29위, 기업경영은 31위, 금융은 39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국내의 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서의 정부부문은 41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더욱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부문 가운데에서는 화폐 및 재정정책이 14위, 사회정치적 안정성이 15위인 것을 제외하면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41위, 정부의 능률과 투명성이 35위, 행정관리의 자유가 35위, 공무원관료제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38위 등으로 나타나 국제경쟁력의 수준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외적인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정부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민주화·지방화·다원화 추세에 각기 분출되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더욱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공공부문에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 혁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부문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공공부문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지방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도 기업형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그동안 지방공공부문에의 민간경영기법 도입은 그 사례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그 실시기간이 일천하여 현황과 문제점의 파악이 곤란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보다 본질적이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경영기법으로 영국의 의무경쟁입찰제도인 CCT와 미국의 품질관리제인 TQM을 대상으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국의 의무경쟁입찰제도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일정한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관련 민간기업이 함께 입찰에 참여하고 그 중에서 낙찰된 기관이 특정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경우 의무경쟁입찰제도가 지방정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규율하는 지방재정법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의무경쟁입찰제도의 적용범위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내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무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어디까지 적용범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비교론적 관점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먼저 1단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건물청소 및 가로등청소, 학교 및 복지시설의 급식서비스, 공원관리 등 토지관리, 스포츠 및 여가시설의 유지·관리 등과 같이 단순 관리업무나 현업적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나아가 2단계로는 1단계의 실시상황을 검토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률서비스, 재무서비스, 정보·기술, 인사 등 전문성을 요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점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미국의 TQM제도는 최고경영자의 열의와 리더십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교육훈련과 참여의식에 의해 능력이 개발된 조직구성원이 합리적 관리방식과 과학적 품질관리기법을 활용하여 조직내 모든 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객만족을 달성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① 도입의 단계에서는 조직문화의 변화 또는 조직풍토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하에 독립된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② 분석·적용단계에서는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기능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정형적인 방법에 의한 고객만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③ 제도화단계에서는 과거 개혁의 실패가 상벌제도의 미비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 보상과 인센티브의 체제가 구체화되어야 하고, TQM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수가 필요하며, ④ 평가단계에서는 TQM의 실행후에 나타나는 성과에 대하여 환류가 가능하도록 평가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의무경쟁입찰(CCT)제도는 도입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전 관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TQM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한 3년이 걸리고, 성숙되기까지는 5년에서 7년이 걸린다는 J. Bowman과 B. French의 지적과 같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제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들의 의식전환이 절대적임을 지적하였다.

기타1996

오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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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제도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公企業의 制度改善方案 연 구 자: 오희환 연구기간: 1996. 3 - 1996. 10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지방재원을 확충하려는 경영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이나 국민총생산의 향상이라는 성장위주의 중앙집권적 규제행정에서 탈피할 수 있는 자치권의 확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기반위에서 기업경영가적 정신을 통해 주민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경영화가 지방자치시대의 필수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경영화의 직접 대상이 되고 있음에 비추어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은 직접경영방식과 간접경영방식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경영방식인 지방직영기업과 간접경영방식인 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사업간의 적정영역 설정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이에 따른 지방공기업 특히,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한 남설이 우려되고 있고, 설립인가권 등의 중앙유보로 관리자의 자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빈번한 인사이동과 그에 따른 전문성 부족, 조직의 안정성 결여, 향후 사업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제기되는 공영개발사업단(소)의 공사화 추세와, 주인의식의 결여와 노사관계로 인한 경영부실 등 의료원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법의 체계화를 목표로 지방공기업의 내용을 비롯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형태별 적정영역의 설정과 보다 본질적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방공영개발사업, 지방공사 의료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정 책 건 의  ⼑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별 적정영역 설정은 지방공기업의 설립인가시 중요한 준거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나 지방공기업의 개념, 경영형태별 인식의 차이 등으로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적정영역의 설정에는 한계가 있다. - 이에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써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15개 사업가운데 공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지방직영기업의 영역으로 지정하고 이때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법적용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방공기업가운데 지방직영기업의 영역이 분명해지고 특히 상수도사업은 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게 됨으로 해서 법적용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경영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현재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와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의 영역확대는 가급적 지방공기업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지방재정과 지방공기업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크게 첫째,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둘째, 일반행정업무와 지방공기업의 영역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을 조정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셋째,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사업으로는 공업용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가스사업, 지방도로사업 등이 있고, 법적용기준을 완화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는 수도사업의 경우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을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 일반행정업무와 지방공기업의 영역이 중복되는 사업으로 토지개발이용이나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도로교통안전사업, 공공시설관리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새로운 사업영역으로는 관광·레져사업, 경륜·경마사업, 실버사업에의 참여 등을 들 수 있다. ⼑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물량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불투명한 공영개발사업단(소)은 폐지시키고 잔여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흡수하는 반면, 사업물량과 자본금이 확보된 공영개발사업단(소)은 경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업무영역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의료원의 경우 현재와 같은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환경하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기업성 강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료원별 지역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원의 경영형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성 위주의 지역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특수병원 또는 전문병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도 아니면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정책건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것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직·인사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앞에서 제시된 내용들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가 추진되면서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남설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이와 관련된 규정과 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규정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기타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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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交付稅制度의 合理的 改善方案 연 구 자: 이창균 연구기간: 1996. 3 - 1996. 8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원은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는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의 필연적인 현상인 지역불균등 발전에 따라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부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경우 세원의 지역간 편재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는 비록 자주재원은 아닐지라도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과는 달리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고서도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방세체계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높게 인식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여하에 따라 지방재정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교부세제도가 여러 차례 개편되는 과정속에서 꾸준히 개선되어 오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아직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원보장 및 재정조정기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지방교부세제도의 전반적인 운용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 재원보장기능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을 들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이하에서 제시하는 네가지 대안들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의 정부간 재정상황, 향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방향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하나의 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가재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1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대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대안별 상향조정 내역 > 대 안 상 향 내 역 상향조정율 대안1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15.20% 대안2 대안1+사무이양에 따른 경비+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경비 15.85% 대안3 대안2+지방비추가소요분+지방SOC사업비의 지방비부담 일부 17.88% 대안4 현행 13.27%+국세중 특정세목의 일정율 16-17%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장기에 걸쳐 보편적인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면서도 기준재정수요액산정에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는 경비에 대해 현행의 보정수요의 방식으로 고려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인센티브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에 인센티브를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 인센티브 적용기준 및 반영방법 개선안 > 인센티브기준 인센티브 반영방법 비 고 ⼑경상경비 절감율 ⼑지방세 징수노력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영 평가 결과 ⼑보통교부세의 인 센티브 확대 ⼑기준재정수입액의 유보율의 차등적용 ⼑특별교부세를 통한 인센티브 반영 ⼑총정원기준 현행 반영율 15%를 단계적으로 경상경 비절감액 100%까지 반영 ⼑현행 유보율 20%를 동일 규모자치단체별로 차등적용 하는 방안 ⼑특별교부세의 재정보전 수요 및 시책사업수요 등의 일부를 보통교부세 기준재 정수요로 반영하고 그 여유 분의 일부를 가지고 인센티 브수요(가칭) 항목을 신설 하여 특별지원함 ⼑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공정성제고를 위한 자치단체의 참여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지방교부세 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연구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지방교부세 운영전반에 대해 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공정성을 더욱 제고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 운용민주성제고를 위한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별교부세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중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포함시켜도 될 부분은 보통교부세에 편입할 필요성이 있다. 즉, 앞에서 밝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이 줄어들어 그 줄어든 비율만큼 보통교부세에 편입시켜 보통교부세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들 수 있다. ② 현행 특별교부세총액의 10%로 되어 있는 예측하지 못하는 재해대책수요의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③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 특별교부세의 배분요건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재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교부세에 관한 사전협의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특별교부세 배분실적에 대한 자료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또한 특별교부세 배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그리고 사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증액교부금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재정1996

이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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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敎育財政制度의 改善方案 연 구 자: 임성일 연구기간: 1996. 9 - 1997. 2 의뢰기관: 연구원   Ⅰ. 연 구 목 적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1998년도까지 교육투자 수준을 GN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노력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투자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충실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중앙·지방간에 상호 협조적이며 조화있는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문의 중앙재정 의존도는 일반행정부문의 중앙재정 의존도에 비하여 훨씬 더 심각한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지 못한 채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상당 부분이 교육자치를 전제로 하지 않았던 시대에 운영되던 것이므로 그 제도적 틀이 지방자치, 지방분권화, 그리고 교육자치시대에 적합하도록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그것을 성숙·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은 재정부문이 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선진국의 경험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제도가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적합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리적, 계량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육재정제도의 운영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건의하고 있다. 교육재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책임성, 자주성 증진에 두면서 개선방안을 크게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단기적 접근에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틀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각 제도별 또는 제도간에 존재하는 문제점이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장기적 접근에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제도의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부 개혁적 요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1. 단기적 개선방안 가. 교육세제도의 개편 단기적으로는 현행 교육세의 세율인상과 과세표준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경주·마권세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인상시키는 방안과 담배소비세와 유류에 대하여 신규로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분을 인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가운데서도 소비과세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 유류소비, 경주·마권세의 세율인상에 비해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대한 세율인상은 주민의 조세저항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이 지역의 거주와 관련된 재산과세, 주민세부분에서 확보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외국사례를 미루어 볼 때 그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정부간재정관계의 구조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와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을 개선해 나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안고 있는 교부금 규모의 적정성 문제, 배분대상, 배분방식, 지방교부금과의 관계 등에 관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는 중·장기적 차원의 국가정책 우선순위와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중앙·지방간의 기능 및 재원배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 인상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기능이나 운영과정에서 지방교부금제도와의 제도적 차별성을 뚜렷이 갖지 못하는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특성과 기능을 보완해 나간다. 특히 지방교육양여금의 기능과 배분대상, 배분기준을 검토 개선해 나간다. 현재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재정관계를 확대시켜 나간다. 다. 새로운 재원의 모색 지방교육재정의 신세원으로 1) 부담금제도의 활용, 2) 마사회 이익금의 활용, 그리고 3) 복권수입 및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부담금제도 가운데 특정 부담금 -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수입의 일정비율(각 70-80%, 50-60%)을 지방의 교육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2) 지방자치단체의 각 부담금 징수율을 평균 20%씩 인상시키고 그 인상분을 지방의 교육재원화시키는 대안을 제시한다. 경마행위를 통하여 축적되는 한국마사회 이익금이나 복권발행에 따른 복권수입의 일부를 교육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론적으로나 구미의 사례를 볼 때 그 합리성을 지닌다. 라. 기타 정책대안 지방교육재정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히기 위해서는 재정제도의 운영 전반에 걸치는 정보공개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지방교육재정의 공개는 가능한 모든 재정정보를 알기 쉽고도 정확히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자산상태(고정자산, 재고상태등), 주요 예산항목에 대한 설명(예산정책·절차, 세입 및 세출 내역), 지방채, 민간위탁 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장기적 접근 장기적 접근에서는 단기적 접근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 가운데 일부 내용을 수용하면서 진정한 교육자치제도의 발전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기본틀을 변화시키는 구조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 교육세제도의 개편 첫째, 현재 명목상 국세분과 지방세분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세를 사실상 이원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여 내국세로 바꾸거나 아니면 현재와 같이 별도로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편 지방세에 부가되는 교육세를 지방세 체제에 별도로 흡수시키는 방안이다. 교육세가 본 연구의 접근방안과 같이 구조변화를 하는 경우 양여금의 규모는 지방으로 이양된 지방세분 교육세수입만큼 축소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전면적인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와 동시에 교육세의 세율인상과 과세표준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과세권(taxing power)을 부여하는 개혁적 방안을 장기대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경우 이론적 배경이나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과세대상은 종합토지세, 재산세와 같은 재산과세와 주민세가 적합할 것이다. 어느 경우이던 대안의 구체화 과정에서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되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정부간재정관계의 구조개편 1) 현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구분되어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일 반교부금제도와 교육교부금제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원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교부금제도를 통합하는 경우 그 운영상의 기본골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 "지방교부금"이라는 명칭하에 현재의 지방교부금 부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분을 두고 그 배분과정에서 두 부분간에 산정·배분방식을 달리한다. 물론 이 경우 현재 측정항목, 산정방식, 배분요인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지방교부금제도의 불합리성도 동시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두 제도간의 연계성을 둔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금을 많이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과정에서 일정한 재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교육정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금 부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미의 재정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2) 지방양여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양여금제도내에 현재의 지방양여금 부분과 교육양여금의 2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배분방식과 운영절차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두 부분간의 재정적 연계성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을 전제로 할 때 교부금과 양여금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일반보조금제도로 만들고 그 하부구조의 일환으로 교육부문을 설치하고 그것을 교육부문의 정부간재정관계의 핵심적 운영체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정부간재정관계는 일반보조금(교부금)과 특정보조금(국고보조금)제도로 구성되게 된다. 다. 새로운 재원의 모색 단기적 접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부담금의 일부와 마사회수익금의 일부, 복권수입을 교육재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또 다른 적절한 신세원을 발굴해 나간다. 그리고 교육재정정보 공개의 질과 내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교육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상호교감을 증가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부담 확대와 필요시 지방채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

기타1996

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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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讓與金制度의 改善方案 연 구 자: 임성일 연구기간: 1996. 3 - 1996. 8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본 연구는 지난 1991년도에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도입된 지방양여금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지방양여금제도는 도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지방교부세와 같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도 일부 담당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양여금의 도입목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방양여금의 현황 및 문제점을 논리적, 계량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양여금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양여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나갈 것을 정책건의하고자 한다. 1. 단기적 정책건의 첫째, 양여금재원 규모가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충시켜 나간다. 둘째, 지방양여금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발투자수요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적절한 사업선정과 재원배분을 해나간다. 셋째, 양여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를 대상세원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주세의 양여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와 협의한다. 전화세는 외부적 변동요인이 없는 한 계속적으로 지방양여금 재원에 포함시키며, 농특세의 일정분을 지방양여금의 신규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양여기준 및 보정계수와 지방비부담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 2. 중·장기적 정책건의 첫째, 안정적인 양여금 재원확충을 위해 현행 양여세원외에 비교적 세원이 안정적이고 지역적 관련성이 큰 부가가치세를 양여세원으로 추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간다. 둘째,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현재의 양여금 대상사업 가운데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적합한 청소년육성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을 대상사업에서 제외시키고 균형지역개발에 대한 시대적 변화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대상사업에 포함시킨다. - 소하천정비사업 - 관광지역개발사업 - 공항주변정비 및 소음장애방지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 지역정보통신사업 셋째, 현재의 특정사업 중심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준일반재원의 성격을 지니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

기타1996

임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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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관리기금의 개선방안 地方自治團體 管理基金制度의 改善方案  연 구 자: 조기현 연구기간: 1996. 9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오늘날 예산 혹은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뛰어넘어 특정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특별회계나 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가운데서 기금제도는 특별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재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종의 변형된 재정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기금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외로 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활동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일부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지원대상이 무엇이든 특정의 행정목적을 실현하는데 있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기금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이유로 통합예산의 구성부분으로서 기금제도를 경시할 수 없으며, 때문에 국가 공공자금의 최적배분과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이 안고 있는 제반문제를 재인식할 단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전반에 걸쳐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을 둘러싼 주요 문제가 기본법제의 미비로부터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운용적 측면에서는 예산회계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및 통합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정 책 건 의 1. 기본법제의 정비 기본법제 정비의 최우선순위는 현행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기금운용의 절차 및 준칙, 여유자금의 운용기준, 결산보고를 포함한 기금운용의 감독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담아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로부터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ⅱ) 기금운용계획은 월별 혹은 분기별 수입 및 지출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ⅲ) 기금운용계획의 내용도 자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작성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용의 통일성과 관리의 엄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전적 관리와 함께 결산보고서를 통한 사후적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ⅰ) 기금관리주체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세입세출결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다. (ⅱ)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은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각종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셋째, 기금의 운용·관리 절차과정의 중간단계로 (가칭)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지방의회에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하면 충실한 기금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내무부 차원에서 매년도 지방재정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기금운용·관리지침을 작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의 체계·작성기준·작성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2. 기금운용의 통합적 관리 기금운용의 통합적 관리는 바로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기금제도의 주요 문제를 개선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고 있는 모든 기금을 총괄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기획관리실장 혹은 기획실장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거론하고 있는 유사기금의 통폐합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기금운용의 통합적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유사기금의 통폐합은 부서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종합적·장기적인 재정운용의 기조하에서 추진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3. 유사기금의 통폐합 재정운용을 단순화시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긍극적으로 기금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 기금의 통합 및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수평적 통·폐합방안과 동일 지역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수직적 통·폐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평적 측면에서 (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가운데 유사기능을 갖는 기금은 통·폐합한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 영세민 생활보호기금 |→ 영세민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 이웃돕기성금 ----+ (ⅱ) 다른 한편으로 설치목적은 다르다 해도 실질적인 지원대상과 지원효과가 유사한 기금도 통·폐합 대상이다. 청소년자립기금 ----+ 각종 장학기금 | 불우아동 자활정착기금 |→ 청소년 지원기금 불우아동 결연기금 ----+ 수직적 통·폐합방안으로 (ⅰ)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조성규모가 영세한 기금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설치한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의 기금을 폐지한다. (ⅱ) 두번째 방안과는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각각의 기초자치단체가 중복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특별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 통합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한다. 셋째, 설치목적을 상실하였거나 특정 이익집단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공공성을 저해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한다. (ⅰ) 설치목적을 상실한 기금으로는 상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 생활보호기금,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ⅱ) 특정 이익집단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나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등 공무원복지기금, 운수종사자관련 지원기금등도 폐지대상 기금이라 할 수 있다. 4. 여유자금의 생산적 활용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생산적 부문에 대한 지원기능을 갖는 (가칭)통합관리기금의 설치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ⅰ) 유사기금을 통합한 적립성 및 사업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흡수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통·폐합대상 기금의 재산을 해당 자치단체의 생산적 기금에 편입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유사한 통합관리기금에 편입시켜 여유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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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도입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財政情報公開制度의 效率的 導入方案 - 地方財政運營狀況의 住民公開 - 연 구 자: 이상용 연구기간: 1996. 9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도 민주화의 진전과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정보화사회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주민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스웨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 외국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조례제정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점차 많은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그 시행을 준비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1991년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130여개의 단체로 확산되어 조례의 제정 및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는 주민의 알 권리로서의 정보청구권이 주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투명한 지방행정을 가능케 하고, 책임행정이 구현되는 동시에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행정정보를 민간부문에서도 공유·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 내무부는 지방예산편성지침,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지방채발행승인등 각종지방재정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다. 더욱이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 12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진단제도(동법 제118조 제2항)와 함께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지방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제도 : 동법 제118조의 3)를 도입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를 위한 획일화된 조례를 제정·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정정보의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 점은 지방재정진단제도도 마찬가지임). 본 연구는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가 주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규범적 측면과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실천적 측면에서 동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과 제도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기도입된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제도적·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정보공개제도의 도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정보공개의 필요성과 함께 제시한다. 둘째, 재정정보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제고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공개체제의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재정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의 관건이 되는 법적 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Ⅱ.정책건의  자치제 실시이후 주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정비 및 시행규칙의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정보공개를 하기 위한 노력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재정관련 통계정비가 잘된 자치단체는 비교적 빨리 실질적인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의 경우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며,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심정도에 따라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거 도입되었으므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장치로 제도의 운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이 알고자 하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주민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상황공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제도화를 추진함에 있어 지향해야 할 정책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개의 제도화는 주민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행정책임성 제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추진한다. 둘째, 공개의 제도화는 행정기관의 자발적인 정보공표외에도 주민청구공개의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정보공표와 청구공개를 구분하여 정보공개체제를 확립한다. 셋째, 공개의 제도화는 공개일변도가 아니라 공개와 비밀의 필요성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주민의 권리보호와 행정기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기능을 가진 제3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므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넷째, 공개의 제도화는 그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장치의 강구가 요청되므로 정보공개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섯째, 공개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조성의 정도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날 것이므로 재정운영상황의 전반을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이에 대한 장·단기 추진전략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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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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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표의 합리적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財政指標의 合理的 改善方案 연 구 자: 서정섭 연구기간: 1996. 3 - 1996. 10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해야 할 다양한 지방재정지표 및 평가기법의 사용이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상태의 측정을 위한 재정지표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채무비비율 등 몇개의 지표만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지방재정지표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과 동시에 측정결과를 시계열 혹은 단체별로 체계적으로 정리·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정부나 학자들에 의해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측정·평가함으로서 지표의 객관성 및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며, 셋째, 그 결과 지방재정지표는 지방재정정책수립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재정지표는 지방자치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제도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실태, 지방재정의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재정능력측정, 재정운영평가, 재정곤란·위기진단에 적절한 재정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못하여 지표사용의 혼돈이 야기되고 있으며, 넷째, 현재 재정자립도를 지방재정능력의 대표지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산식 및 해석의 차원에서 재정상태 측정지표로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고, 다섯째, 종합적인 차원의 재정능력 또는 재정상태의 측정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나 적절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지표의 개선차원에서 지방재정상태의 측정에 요구되는 첫째, 지방재정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개발 및 지표개선, 둘째, 재정자립도 개념의 개선 및 보완방법의 모색, 셋째, 재정능력 측정시 단독지표 사용의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서 재정능력 측정을 위해 개발된 지표를 종합한 종합재정능력지수의 산출 및 그 과정을 체계화하여 종합측정방안의 마련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부수적으로 재정능력측정, 재정운영평가, 재정곤란·위기진단의 기준과 측정지표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 지방재정상태의 측정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상태에 대한 단일의 측정방법과 공식은 제시하기 어렵다. 재정상태의 측정은 재정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범위의 측정틀을 조작화하고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첫째, 재정상태의 측정틀은 재정상태의 다양한 차원과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요소를 인식하여 측정하는 하나의 굛임을 전제로 "수입능력, 지출수준, 대외지불능력, 내부잉여자금 동원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둘째, 특히 수입은 경제기반, 잠재수입기반, 실제수입의 차원에서 재정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 지방재정상태의 측정을 위한 주요지표를 개발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조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정지표를 세입, 세출, 부채, 내부자원, 재정운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수 있다. 그 중 특히 다음과 같은 지표는 각 부문의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세입지표의 경우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인당지방세부담액은 재정능력 측정지표로 활용하고, 자체재원이나 일반재원은 각 지표개발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 둘째, 세출지표의 경우 가용재원율, 인건비자체충당지수,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율, 1인당세출액, 투자비비율, 기본적세출소요비중, 경상비비율 등을 측정해야 한다. 셋째, 채무는 대외지불능력을 표현해 주는 지표로 지방채무누적액과 지방채부담비율은 계속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대외지불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재원에 대한 지방채원리금상환을 나타내는 지방채부담비율을 일본과 같이 재정능력 측정의 주요지표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자치단체의 현금유동성, 기금보유나 공유재산 등은 내부자원동원능력을 나타낸다. 자치단체의 내부자원동원능력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로서 단기현금충족율, 기금보유율 등의 지표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재정상태는 재정운영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로 재정운영의 건전도 및 신축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 지방재정상태는 측정목적별로 측정지표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상태의 측정에 있어서 측정목적에 알맞게 지표를 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상태측정 목적을 재정능력측정, 재정운영평가, 재정곤란·위기진단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유형화하여 각각 알맞는 측정지표를 선정하였다. 첫째, 재정능력측정은 수입능력, 지출수준, 지출압력, 채무부담능력, 내부자원동원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운영평가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조세노력이나 재정운영의 자구노력 등의 측면이 평가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곤란상태와 재정위기는 외국의 경우에서 볼 때 수입능력에 비해 과다한 채무부담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정곤란이나 재정위기를 꼭 진단해야할 실정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재정곤란이나 재정위기의 경향 상태를 진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단일지표측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완지표 및 종합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재정자립도는 지출수준 및 투자력·채부부담능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재정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비비율(%)과 지방채부담비율(%) 지표를 병행하여 측정함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정상태 종합측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재정자립도 지표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지표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재정능력은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측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재정상태 종합측정과 관련하여 종합측정의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상태 종합 측정틀을 정립하고 통계접근성이 있는 10개 지표를 사용하여 단일지표측정 및 요인분석과 5단계평점방식에 의해 종합측정을 하였다. 그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상태 종합측정이 가능하며 그 측정결과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 10개 지표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 재정자립도로 측정할 수 없는 지출수준, 투자력, 대외지불능력, 지방비부담압력 등이 측정되었다. 이로 보아 지표선정이 객관적인 경우 그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측정기법은 요인분석이나 5단계평점부여방식을 채택할 경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넷째, 또한 단일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와 위 2가지 측정결과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재정상태에 대한 종합측정이 가능하며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종합측정은 재정능력측정, 재정운영평가, 재정곤란·위기진단에 있어서 단일지표 측정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재정1996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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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제도의운영,관리개선방안 地方債制度의 運營·管理 改善方案  연 구 자: 조기현 연구기간: 1996. 3 - 1996. 9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주지하는바와 같이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과거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환경, 복지,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상적 경비마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 즉 지방채발행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채제도는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지방재정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엄격한 지방채관리는 지방재정의 압박 내지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조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채로서 지방채가 갖는 순기능을 과도하게 억제한다는 것은 주민복지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의 촉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현행 지방채제도는 기채승인권으로 대표되는 과도한 중앙통제와 함께 발행 및 유통 모든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자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재 공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 자율과 규제의 문제로 가장 핵심적인 검토사항이다. 지방채의 활성화는 자율권의 신장을 의미하나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더 나아가 국가전체의 효율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정한도내에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제의 기준이 어느정도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한편 후자의 문제는 금융시장에서 지방채의 존재의의에 관한 문제로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 즉 금융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여기에는 현재 금융시장의 발전단계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도 있으나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자율화로 대표되는 금융환경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야 할 사안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규제로 대표되는 현행 지방채제도를 규제와 자율이 상호보완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채발행제도와 지방채의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운영·관리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지방채발행계획의 합리화 첫째, 단기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여 2∼3년의 단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이에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투융자심사의 강화와 연계를 통하여 지방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지방채발행기준의 정비 가. 지방채지표의 개발  첫째, 채무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즉, 지방채비비율, 지방채비부담비율, 원리금상환비율, 그리고 이자비율로 채무동향을 점검한다. 주요 지방채지표(예시) 지 표 산 식 의 의 원리금 상환비율 지방채 원리금상환 ------------------- 일반재원 지방채 상환능력 측정 지방채비부담 비율 지방채비충당일반재원 --------------------- 일반재원 지방채비 부담에 따른 재정압박을 측정 지방채비비율 ? 지방채발행잔액 --------------- 일반재원 적정채무잔고(stock) 측정 지방채비 증가율 최근 3년간 지방채발행 증가율 부채흐름(flow)의 적정성 측정 이자비율 Ⅰ 이자비율 Ⅱ 지방채잔액(이자) ------------------- 지방채잔액(원금) 지방채발행액(이자) -------------------- 지방채발행액(원금) 지방채운영 및 채무구조의 적절성 측정 둘째, 이들 개별지표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지표를 개발한다. 원리금 상환비율과 지방채비비율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두번째로 높은 가중치는 이자비용과 지방채비부담비율에 부여하며 가장 낮은 가중치는 지방채비증가율에 부여할 수 있다. 나. 적채사업 및 적채단체의 확대 지방채 종합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별·사업별로 지방채발행의 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발행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대상사업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즉, (1) 열등단체는 지방채발행을 불허하고, (2) 보통단체는 대상사업 및 발행물량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한다. (3) 우수단체는 원칙적으로 대상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발행물량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보통단체도 우수단체와 마찬가지로 대상사업도 자율화하도록 한다. 이때, 발행한도는 일반재원이나 지방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 3. 지방채의 상품성 제고 가. 발행금리의 현실화 첫째, 시장금리에 의한 지방채발행은 광역자치단체와 수익채에 한하여 허용하고 양질의 공공자금은 시·군·구 및 투자효과가 큰 공공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발행금리의 현실화는 금리자유화의 추세를 감안할 때 최소한 국채의 발행금리수준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하수도 등 지역의 복지증진에 큰 영향을 주는 수익사업은 현행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와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발행금리를 상향조정한다. 나. 발행조건의 표준화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사업성격에 관계없이 가칭 [지방채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발행함으로써 발행종목의 균질화를 도모, 유통성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단체 및 사업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목적이 다르다 해도 발행조건이 동일한 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방채상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 발행시기의 정례화 첫째, 지방채는 매월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므로 장·단기채 구분없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발행물량도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여 연중분산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발행계획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와 마찬가지로 연간 발행물량과 함께 월별 및 분기별 발행물량을 사전에 공시하여 계획적인 투자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채 수요기반의 확충 가. 유통시장의 확립과 유동성 제고 첫째,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첨가채권의 매매는 증권거래소시장에서 취급하도록 하여 매입자의 유동성과 시장가격에 의한 매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채발행계획을 인쇄 및 전산매체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증권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전문정보지에 발행물량과 유통정보가 정기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지방채 전문딜러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이들이 지방채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 나. 지방채인수단의 구성 첫째, 지방채인수단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협, 증권사, 투신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대표단에는 지방은행 가운데 최소한 1개 은행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정책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개발금고를 조속히 설립하여 지방채인수단의 핵심기관으로 활용하면 지방채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지방채전담 금융기관의 설립 첫째, 지방재정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제기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채권발행,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채전담 금융기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지방채전담 금융기관은 시장공모채의 공동발행을 조정하거나 지방채인수단의 핵심 금융기관으로서의 지방채 인수기능을 갖추어 지방채의 상품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납금, 각종 기금통합, 공채판매수입 등 각종 여유자금 등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아울러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자금공급기능을 갖도록 한다. 넷째, 대상사업은 초기에는 상하수도, 가스, 주택 등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자금조성의 형편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지방재정1996

조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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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갈등해소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自治團體 相互間 葛藤解消方案  연 구 자: 김필두 연구기간: 1996. 3 - 1996. 7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시대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이해 충돌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갈등과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정책의 수행이 지체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의 성행으로 지역간의 반목이 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갈등의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갈등의 원인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갈등의 사례를 선정하여 갈등의 발생원인, 진행과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Ⅱ. 정 책 건 의  1.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 현재 임시적 협의기관으로 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를 법인격을 가 진 상설기관화하며, 행정협의회의 조직구성, 회의운영, 기능과 권 한 등을 현실에 맞게 강화함. ⼑ 행정협의회의 조직구성 - 지방의회, 지역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하며, 사무국을 설치함. ⼑ 행정협의회의 운영 -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1년에 2회에서 4회(분기별)로 확대 - 행정협의회를 3회 이상 경유 - 행정협의회는 당사자의 회의개최 요구 " "회의 개최준비(사무국) - 실무위원회 개최 " "대표회의 최종합의 순으로 진행 ⼑ 행정협의회의 갈등조정기능 - 행정협의회의 상설기관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확정 - 사무국에서는 회의의 공고 및 소집, 회의자료준비, 회의록의 작 성, 회의결과의 통보 등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 무부나 상급자치단체의 이행명령이나 대리집행 등을 들 수 있 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유보 내지는 제한(삭 감)하는 조치 - 행정협의회에서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합의사항의 이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해당 행정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종 지원사업 우 선적용, 세제혜택, 지방자치단체 숙원사업의 적극적 지원 등 인 센티브를 제공 - 행정협의회에서 3회 이상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한 경우는 해당 행정협의회는 이를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의뢰 2.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갈등문제는 의무적 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강제조정 내지는 직 권조정제도를 확립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구성 - 상설기관으로 전환 - 사무국의 설치 - 분쟁조정 실무위원회를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 - 행정협의회가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았음에도 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분쟁조정위원회나 분쟁 당사자의 상급 지방자치단체 혹은 내무부장관이 직권으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소집 - 상정된 안건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 조정결정을 위한 집행능력을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여 - 결정사항의 실행이 지연되는 경우, 대집행이나 이행명령등이 실 효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모색되어야 하며, 해당 지 방자치단체가 결정사항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유보 내지는 제한(삭감)하는 조치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에게는 자치단체의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조치, 교부금 등의 산정시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

기타1996

김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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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中央政府-地方自治團體間 葛藤解消方案 연 구 자: 권오철 연구기간: 1996. 3 - 1996. 6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이후 지역주민의 발언권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마찰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양자간 권한, 이해관계 등이 서로 얽혀 국가전체적인 이익이나 다수의 공동이익보다는 각자의 권한과 이익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대립의 과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갈등이 항상 역기능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민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서비스의 제공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동적 기능활성화, 상호협력 및 이해증진 등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단순히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제몫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진데 연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갈등의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의 집행이 지연되어 지역적으로나 국가전체적 입장에서 행정의 비능률과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소, 특히 조기적 해소방안에 대한 모색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조기적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Ⅱ. 정 책 건 의  1.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당사자간 협상의 우선 ⼑ 갈등해결의 신속화방안 도모 ⼑ 갈등유형에 따른 적정한 해소방안의 적용 2. 갈등해소방안Ⅰ: 당사자간 협상 당사자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는 협상문화의 정착,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협상유인수단의 확보, 내무부의 지원역할강화 등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갈등당사자에 의한 해결은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외부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협상(bargaining)이나 협의 등을 통하여 합의(consensus)를 도출해 내는, 자치의 이념에 가장 잘 부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율적 협상방식은 당사자간의 호양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즉 갈등이 원인이 된 이해관계가 상호배타적이어서 당사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려 들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입장이 지나치게 완고하여 상호양보를 얻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갈등의 해소를 가져올 수 없다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3. 갈등해소방안Ⅱ: 갈등유형별 해소방안 가. 행정기관 내부갈등관계의 해소방안 1) (가칭)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장기화 또는 심화될 경우 국가전체적 입장에서의 비능률과 행정비용의 손실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바, 사법기관에만 맡겨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갈등의 조기적 해소 내지 조정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권위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칭)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우선 행정부에서 재경원장관, 내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법제처장, 해당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연직 구성원으로 하며, 이와 동수의 민간위원(정계, 학계, 법조계, 민간인 등)으로 구성한다. 조정신청은 갈등당사자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실에 신청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의결기능으로 하여 결정의 구속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2) 사법제도의 개선 현행 행정심판제도를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추구하는 경우 사법심사에 있어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모한다. 여기에는 재판기간의 한시적 설정이나 집중심리제도의 도입 등의 방안이 있다. 나. 지역주민개입갈등의 해소방안: 국책사업특별법의 제정 특별법 제정은 국가전체의 통합성이나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제정시 지방자치정신과의 관계, 최종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책사업특별법 제정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들 수 있다. 즉, 해당 국책사업의 토목·건축·건설기술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를 해당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다. 둘째, 위원회의 역할은 행정절차의 간소화이다. 즉, 해당 국책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인가·허가·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에 대하여, 사업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국책사업특별법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적 사업의 신속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지방자치의 본지와 관련하여 가지는 부정적 측면은 경제외적인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책사업특별법의 제정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하여 위에서 제시된 고려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진 후 최종적 의미에서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타1996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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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제도의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自治區制度의 改善方案 연 구 자: 김병국 연구기간: 1996. 8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우리나라에서 자치구제도를 운영한 것은 매우 짧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시 특별시와 광역시내에 설치되어 있던 구를 자치단체화하면서 비롯되었다. 그 이전에는 단순한 행정보조기관인 구로서 존재하였다. 원래 구제는 1943년에 부령에 의하여 경성부내 서대문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을 설치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특별시 및 직할시에 구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1988년 이후 인구 50만이상의 시에도 자치단체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짧은 시간 운영된 자치구제도를 현시점에서 개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것도 제도상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행정보조기관인 행정구로 개편하거나 준자치구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근간에 2차례 있어 왔는데, 1995년 6. 27 지방선거 이전에 정치권에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체제가 시행되면 모든 행정구역의 개편이 어려우므로 전국적인 개편과 함께 자치구도 개편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할 때와 최근 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인사권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하여 부각된 대도시행정의 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할 때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자치구 개편론은 무엇보다도 민선자치단체장 체제하에서 시와 자치구간 갈등현상의 과다 발생으로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치구간 역량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제어하기 어렵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자치구 개편의 도화선인 된 것은 1996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와 신한국당 서울지역 의원간의 간담회 당시 논의된 자치구청장의 임명직화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것에 기인된다. 결국 자치구청장의 임명직화라는 쟁점에 의한 자치구 개편론은 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전에도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의 미비, 인사의 비형평성, 기초질서단속의 미흡, 공공시설이용의 비효율성, 광역행정체제의 구축 미흡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유발된 갈등에서 부터 있어 왔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자치구와 시간의 관계가 대도시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자치구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면서 양자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의하여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제도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본격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자치구제도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기능조정 방안 가. 기능배분방안 시가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경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치구별로 그룹화하여 사무를 위임하고, 특히 재정적 지원의 한 방법으로 위임 및 이양사무의 양과 질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며, 특별광역시-자치구간 및 도-시군간으로 새롭게 구분하여 각기 사무를 명시한다. 또한 시와 자치구간의 사무배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한다. 나. 협력체제 강화방안 시와 자치구간의 사전협의 및 사후조정을 위한 시구협의회를 설치하고,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자치구조합 또는 자치구-자치구조합을 활성화시킨다. 다. 지도감독체제의 개선방안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도감독적 성격이 약화되었거나 아니면 자치구의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도감독적 사항에 대하여 비권력관여의 형태로 조정하고, 자치구에 대한 감사회수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라. 재원조정방안 재원조정교부금의 대상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이외에 다른 세목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외에 3%의 시세징수교부율를 상향조정하거나 개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교부비율도 상향조정하고, 특히 세원의 편재도가 낮은 담배소비세 또는 자동차세를 구세로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2. 법적지위 변경방안 가. 행정체제 자치구 폐지로 인한 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개편을 단행하고 이에 따른 행정기구와 인력의 감축을 실행한다. 나. 제도 및 운영 현 자치구의 업무 중에서 민선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도시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하는 사무는 시로 일단 이관시키고 그러한 시의 업무 중 개별성 및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행정구에 위임한다. 이 경우 구의 기초질서사범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굳이 시장에게로 환원시킬 필요가 없이 구청장에게 처리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사의 적재적소 배치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독단적 또는 정실적 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물이 아닌 일에 의한 조직의 관리가 우선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행정구의 조직 및 정원관리를 도모한다. 그리고 끝으로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개편을 통한 효과적인 시-행정구간 재원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타1996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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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렬재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公務員 職列再調整 方案에 관한 硏究 연 구 자: 임승빈 연구기간: 1996. 9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현재 우리는 정부차원 혹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적관리시스템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공무원제도가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대응력의 미비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해 생산성이 높은 작은 정부의 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의 인적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지방공무원제도의 운영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가져오는 적절한 인력관리시스템의 재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을 재조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전문성향상과 사기진작을 꾀하는 연구를 하였다. 현재 우리의 지방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인 성격위에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것으로서 직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문원제도의 특성은 조직성원내에서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에의 적응력, 전문성제고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나라 안팎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의 재구축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Ⅱ. 정 책 건 의 1. 현행 직렬수 조정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60개의 직렬의 수는 외국과 비교할 때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작으면서도 경쟁력있는 미래형의 자치단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직렬수를 늘려 공무원수의 팽창을 가져오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따라서 적정한 정도의 직렬수는 민간시장의 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수요에 따른 행정공급수의 결정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므로 향후 행정수요가 예측되는 사회복지, 환경, 자원, 방재, 정보통신, 교통분야의 직렬을 늘려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외의 직렬의 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단순노무직에 가까운 기능직의 직렬이 해당되겠다. 2. 직렬에 따른 차등급여제도 도입 미국과 같이 실적제를 기본으로하는 직위분류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현실성이 없고 또한 우리의 계급제에도 장점이 있으므로 당장에 실적제를 바탕으로하는 직렬에 따른 차등급여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에나마 실적제에 바탕을 둔 차등급여제 혹은 계약제공무원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계급제하에서의 차등급여제를 도입하는 방법은 채용단계부터 민간시장에서 활용하는 것과 같이 기술직의 직렬과 일반행정직의 직렬에 대한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효과는 전문성을 가진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기술직의 승진적체에도 어느정도 기여를 해서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민간과의 인사교류활성화 현행 직렬을 유지하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지방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써 민간기업, 정부 혹은 자치단체출연기관 연구소, 외국자치단체, 외국인과의 구체적인 인사교류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건의는 현행의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1996년 3월 15일 내무부훈령 제1168호 제정)을 개정하여 민간과의 인사교류를 포함하는 새로운 규칙 혹은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후속적으로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의 인사교류협의회를 민간인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4. 사회복지직렬의 운영 지방공무원제도에서 사회복지직렬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무를 지방사무화시켜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사회복지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상의 기준으로써는 분리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위원과 부녀상담원이 같은 직렬로써 운영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성아동복지, 사회복지, 장애아동복지, 노인복지의 직류신설이 필요하다.  5. 일반행정직 직렬중심에서 탈피 현행의 복수직렬제도가 행정직중심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는 정책건의로써는 복수직렬을 운영하되 같은 직종내에서만 한정시키는 제한적인 복수직렬운영을 건의하고자 한다. 6. 희소직렬에 대한 배려 직렬을 지금보다 세분화시킨다면 자연스럽게 희소직렬이 늘어나리라는 전망이다. 그외에도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비대하지 않은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희소직렬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현재도 희소직렬인 경우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근무평점기준에서는 나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건의로써는 희소직렬의 경우 근무평점을 절대평가제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외의 방안으로써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희소직렬에 대한 공통관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7. 자율적인 직렬제도의 운영 직렬의 신설과 폐지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은 미국, 일본 등의 외국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장단점에 관해서는 전술의 개선방안에서 논의된 바와 같다.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체계운영의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게는 위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무원 직렬운영규칙의 신설이 필요하며 관련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및 관련정부부처의 국장이 참석하는 [직렬의 신설·폐지에 관한 심의회]를 둘 필요가 있다. 이 심의회에서 매년 변동하는 행정환경속에 직렬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해 심의토록 하며 그 심의의 내용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권고토록 하는 방안이다.

기타1996

임승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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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 참여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自治團體의 國家政策決定 參與方案 연 구 자: 김성호 연구기간: 1996. 10 - 1997. 2 의뢰기관: 강원도   Ⅰ. 연 구 목 적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대중민주적 시민사회가 도래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 지면서 국가의 입법과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표민주제가 형식화되면서 현대의 다양화된 주민의 요구를 국가의 입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시키기도 어렵고, 공업화·기술화와 더불어 정보화의 수준이 급속히 향상됨에 따라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자주적으로 결정·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자치사무의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자기책임의 원칙도 형식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존재의의 및 내용을 새로운 입장에서 정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직적·중앙집권적 행정행태에 익숙되어져 왔기 때문에 행정주체들 사이의 협력 관행이 형성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대립과 갈등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주체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제도 도입을 고려하여야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의 이론적 배경과 그 당위성을 고찰하고 각 국의 관련제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에 적합한 참여의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제1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2장에서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개념을 정립하며, 당 제도의 정책적 기능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국회의 입법과정과 정부의 법령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상 보장되어 있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제도를 고찰한 후,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대륙법 및 영미법계통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가정책결정참여 방안이 논의된 구체적인 배경과 실태 및 입법례를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정의 효율적·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는 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현행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장기적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연합조직에 의한 국가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과 논의를 요약하고 현행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건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현행법과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조사방법에 의존하였다.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관계법령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비교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제도가 외국에서 도입된 배경과 실태 및 방법을 비교·분석하였다. Ⅱ. 정 책 건 의 1. 법령제ㆍ개정안 관리체계 구축 법령제·개정안과 관련하여 타 부처 또는 그 해당 실ㆍ과가 내무부와 협의하는 경우, 시·도의 해당 법무담당관실 또는 해당 실ㆍ과에서 내무부의 법무담당관실 및 해당 실ㆍ과로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무부 안에서도 각 실ㆍ과가 법령제·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차관회의 등에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도에서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령협의사항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각 실ㆍ과에서 중앙 부처에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동 사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시·도에서는 법령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실ㆍ과장 전결로 처리하지 말고 최소한 부단체장 결재까지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심도있게 심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내무부에 법령협의 결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협의 내용 일체를 포함하되 법무담당관실과 해당 실ㆍ과에 각각 제출하도록 한다. 시·도가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시한 후에는 내무부와 관계 시·도의 의견이 어떻게 법령에 반영되었는지 추적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각 시·도는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 관련 안건검토 자료를 내무부에 제공한다. 시·도별로 법령별 전문연구를 위한 법령연구단(가칭)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내무부에서도 법령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실무자로 구성되는 법령협의회를 운영한다. 2.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 효율적 운영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 입안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행정의 현안과제와 함께 중요한 법령제·개정안이나 정책은 행정부시장ㆍ부지사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의 확대·개편 가. 제1안 : 전국시·도지사회의 정례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의 경우, 의제와 관련된 시·도지사만이 참여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도지사회의를 두고, 정부위원과 더불어 정부의 법령제·개정안 및 정책의제를 정례적으로 심의하게 하는 것은 한국적 정서에 부합되며, 실질적인 입법 및 정책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정례화하여 실질적인 안건심사가 가능하게 되면, 각 시ㆍ도가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과제외에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합의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제2안: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가칭)국가입법정책위원회로 개편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간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정립하여 그 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일관성있게 집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가칭)국가입법정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법률로써 제정할 수 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로서는 국회의 경우, 입법의 현실적합성 제고하며, 입법지체·입법미비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어 법률과 조례의 합리적인 입법권의 배분으로 법률의 정당성 및 국회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대효과로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입법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입법의 조화, 행정능률 향상 및 지역이기주의의 극복으로 정부의 입법 및 정책의 정당성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제도의 도입은 국정의 효율적 운영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1996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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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自治團體의 世界化 推進實態 및 改善方案 연 구 자: 이수만 연구기간: 1996. 8 - 1997. 2 의뢰기관: 연구원   Ⅰ. 연 구 목 적 정부에서는 세계화의 중추적 추진기구로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계화의 이념과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세부적인 전략을 강구함과 동시에 정부 각 부문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1995년 5월에 내무부지침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세계화를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준비와 계획이 부족한 비체계적인 세계화의 추진으로 인하여 전시위주의 국제교류, 지방자치단체별 자매결연대상의 중복, 비효율적인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 해외상설전시장 개설에 있어서 KOTRA 또는 지역상공회의소와의 연계부족 등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몇년간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세계화 추진과정을 경험삼아 그동안에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향후 바람직한 세계화 추진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 및 지방화의 관련이론들을 개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실태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강구해 나갈 세계화 추진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기본방향 ⼑ 세계화업무 전담부서의 특화 ⼑ 세계화 전담부서 및 기능의 확립 ⼑ 세계화 추진체제 및 기능의 개별적 효율성 제고 2. 구조적 차원의 개선방안 ⼑ 세계화 추진조직의 개편 - 국제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수준제고 - 탄력적 조직의 구조화 - 타부서와의 연계강화 ⼑ 세계화 추진인력의 전문성 강화 - 인사상의 우대조치 - 전문인력의 확충 - 직무교육의 내실화 ⼑ 세계화 추진예산의 확충 - 세계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의 우선배정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확대 3. 기능적 차원의 개선방안 ⼑ 국제교류기능의 강화 - 공무원 국제교류의 내실화 - 자매결연 대상국가의 다원화 -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조직에의 적극적 가입 - 국제적 문화 및 학술교류의 적극적 추진 ⼑ 국제통상지원기능의 강화 - 국제통상기반시설의 확충 - 지역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기업투자의 유치 강화 - 국제통상 관련정보의 확충 - 해외시장개척활동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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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방안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body {font-size:9pt;font-family:돋움;color: #333333;} 地方自治團體組合의 活性化 方案 연 구 자: 금창호  연구기간: 1996. 10 - 1997. 2 의뢰기관: 내무부   Ⅰ. 연 구 목 적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구역, 주민 및 자치권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바, 따라서 수직적인 분권과 자율을 바탕으로 하되 구역에 구속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 거주공간과 활동공간의 불일치, 인구의 유동성증가 등으로 인한 광역행정수요는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바, 보통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특히 향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진전되고, 더우기 구역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간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될 경우 광역행정의 효율적 처리문제와 나아가 자치단체간 분쟁의 해소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중심으로 한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권익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자치단체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용이 적절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향후 광역행정수요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처리를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용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정 책 건 의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지위확보 ⼑ 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 개정 - 지방자치법의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개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규정의 신설 2. 조합의회의 성격정립 ⼑ 조합회의의 성격 : 조합의회로 전환 ⼑ 조합회의의 성격정립 방안 - 1안 : 조합의 법적 지위확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 단체조합 관련조항의 신설시 [조합의회]의 성격과 지위 부여 - 2안 : 현행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제151조 관련조항의 개정을 통한 [조합의회]의 성격과 지위 부여 ⼑ 최종방안의 선정 - 1안의 선정 :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 관련조항에 조합의회의 설치와 권 한을 명기 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 ⼑ 도입목적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를 위한 동기부여 ⼑ 재정지원 방안 - 지원범위 1안 : 국가의 전액부담 2안 : 조합구성 자치단체와 국가가 분담 - 지원수단 국고보조금의 활용 지방양여금의 활용 : 양여대상사업의 조정 ⼑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역간 갈등해소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관행의 확립 4. 강제설립의 활용 ⼑ 강제설립의 활용근거 -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2항 ⼑ 강제설립의 기준 -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강제설립의 절차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임의설립과 강제설립간 설립절차·운영의 비교> 구 분 임 의 설 립 강 제 설 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규약을 정하여 설립 내무부 장관이 규약을 정하여 설립 조합의 조직 조합회의, 조합장, 사무직원으로 구성 좌 동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조합회의: 규약에 의거 조합의 중요사항의 심의 의결 조합장: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사무의 통할 좌 동 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규정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자문을 통하여 내무부 장관이 규정 조합의 지도·감독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원 인 경우: 1차 시·도지 사, 2차 내무부 장관 -광역자치단체가 구성원 인 경우: 내무부 장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 체에 걸친 기초자치단체 가 구성원인 경우: 내무 부 장관 내무부 장관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하여 내무부 장관의 허가 내무부 장관의 허가

기타1996

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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