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간접냉각탑 및 보일러 블로우다운수는 2020년 이전까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배출량에서 제외되었으나 2020년 이후 통합환경허가제도가 적용되면서 환경부의 사전조사 결과 인산염 청관제 사용으로 인해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폐수배출시설로 적용되기 시작함
산업단지에서는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응측수와 블로우다운수를 처리시설로 유입할 경우 폐수량이 급격히 증가해 처리장의 설계기준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증설이나 신규 사업장 입지가 어려워지고 폐수 유입관로 설치공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추진내용

충청북도는 2022년 10월부터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환경컨설팅을 운영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갔음
보일러 블로우다운수의 수질검사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총인(T-P) 배출의 원인이 인산염(P2O5) 청관제 사용으로 인한 것임을 밝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산염(SiO3) 청관제를 대체물질로 발굴하고, 오염도 검사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매우 좋음' 등급을 확인하며 수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음
보일러 블로우다운수의 전기전도도는 규산염 청관제 사용 전보다 감소하여 불필요한 2차 처리 없이 방류가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

정책효과

규산염 청관제의 높은 가격이 걸림돌로 지적되었으나 충청북도는 기업협의체를 통해 다량 구매로 납품 단가를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
공공폐수처리장 용량 부족 및 블로우다운 폐수 배출규제 관련 민원이 해소됨
LG화학 나주공장의 냉각탑 블로우다운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와 우수로 직접 방류 허가를 받는 등 타 시도에도 확산됨
충청북도는 폐수처리계통 간소화를 통해 1천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비용과 인허가 비용 절감을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