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농촌지역에는 다양한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이 있으며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로 나뉨
농민들은 시설 이용 문제 발생 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곳을 알지 못해 주로 읍 면사무소로 연락함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인 경우 즉각적인 민원 응대가 어려워 불편을 겪음
지자체는 시설 수가 많지만 관리 면적은 농어촌공사가 더 넓어 소통 부재가 문제로 지적됨
군민들은 쉽게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건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필요함

추진내용

경상남도 합천군은 '농업생산시설물 관리 및 농업용수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림
읍 면과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시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함
합천군, 합천군의회, 농어촌공사 및 주민대표 등 14명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수리시설 현안 문제를 논의함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상시 소통창구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민원접수 창구로 농어촌공사의 수자원관리부와 합천군의 건설교통과가 협업하여 운영됨
민원이 접수되면 합천군과 농어촌공사의 시설관리자에게 전달되거나 직접 처리되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 2023년 2월에 운영을 시작한 상시소통창구는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농업용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임
합천군은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