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2020년 12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혁신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조례는 지원대상을 관내 기업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혁신기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은 실증 기회를 부족하게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구는 테스트베드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였음

추진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미국 CES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증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구는 소지역 제한을 없애고 전국의 기업들에게 테스트베드 활용 기회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
2023년 3월, 의회와 협력하여 테스트베드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함
개정된 조례는 유성구의 공공인프라 자원의 활용대상을 전국 실증수요기관으로 확대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임
유성구는 전국 중소기업의 실증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음

정책효과

조례 개정 후 타지역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이 증가함
2023년에는 대전시 서구와 천안시 등 관외 기업들이 테스트베드 제안에 참여하고 천안시 소재 기업과 테스트베드 지원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함
실증 환경이 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 혁신 역량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전국의 우수한 혁신기술을 행정업무와 연계하여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