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1960년대 준공업지역으로 조성된 금사공업지역은 한때 호황을 누렸으나 산업시설의 노후화, 인력의 고령화,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1990년대 방식의 산업구조와 신기술 개발의 한계로 인해 현재의 생산방식과 기반시설이 지속되면 산업 쇠퇴와 경영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인근 첨단산업단지의 구축으로 공장 이전과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고용상의 어려움도 겪고 있음
금사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정부 지원이 부족하고 중소기업 폐업이 지속되고 있음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함

추진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지역 업체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지정 신청에 주력하기로 함
2022년 6월, 관련 회의를 통해 지정조건 완화 및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 및 사업체 현황 파악,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의 소통 및 자료 검토를 진행함
금사공업지역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산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및 간담회를 진행함
2023년 1월, 일반공업지역으로는 최초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함

정책효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사공업지역은 조세 혜택, 계약 우대, 자금, 기술 개발, 판로 등 44개 사업지원 혜택을 받게 됨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이를 계기로 금사공업지역 중소기업들이 내재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업 발굴, 유관기관 연계,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 정상화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