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 역사 내 상가를 입찰을 통해 임대·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와 소비행태 변화로 유찰 및 중도해지가 증가함
서울시의 임대료 감면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영업적자가 확대되었고 중도해지는 2019년 92건에서 2020년 3월부터 1년간 272건으로 급증함
임대상가 입찰 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지만 2022년 3월 낙찰률이 26.8%로 저조하여 유찰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상공인과 지역시민의 소비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정가격 적용이 필요함

추진내용

서울교통공사의 부대사업처는 합리적 예정가격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기존에는 상가가 4회 유찰될 때마다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예정가격을 적용했으나 이로 인해 6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2회 유찰 시부터 5번까지 10%로 감액하여 예정가격을 적용하면 공실을 1~3개월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이 방안을 2021년 4월 서울시 사전컨설팅에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배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음
2022년 7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컨설팅 회신과 함께 12월에는 상가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예정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됨

정책효과

예정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맞는 수준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번 개정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 입찰 참가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입찰가격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의 기대 수익률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구매 기회를 확대해주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