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영농종사 여성농업인에게 연간 20만 원의 복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새로운 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카드 발급을 위해 대상자가 은행을 방문해야 하고 특히 농번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수령하지 못하거나 늦게 발급받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은행은 매년 3만 개 이상의 바우처 카드를 제작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카드의 제작과 폐기가 탄소중립 및 농업환경보전 실천에 반하는 문제도 발생하였고 해결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임

추진내용

복지바우처 정책의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월 관계기관 제도 개선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함
매년 동일한 지원 대상자들이 선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불식 복지바우처 전용카드를 매년 새로 발급하는 대신에 대상자가 소유한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을 도출함
카드 수령을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기존 소유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에 사회보장제도 긴급 변경 협의를 요청하고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하였고 도 시군 NH농협은행 강원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2분기부터 새로운 지급방식이 적용됨

정책효과

지원대상자들은 은행 방문 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수령 미비로 인한 민원이 해소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사라짐
포인트 우선 차감 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예산사업 효율성도 높아짐
금융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며 플라스틱 배출 문제도 최소화됨
강원특별자치도는 향후 설문 등을 통해 개선안에 대한 효과와 보완점을 모니터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