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서울시 법정위원회 내 위촉위원 중 20~30대 청년위원 비율은 5.1%(2018. 12월 기준)에 불과함
청년이 정책의 주체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청년위원의 위촉이 필요함

추진내용

서울시 법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15%를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위촉하고자 '미래인재 양성 및 DB 구축' 사업을 추진함
특별한 자격기준을 두지 않고 서울권의 모든 청년이 신청 가능하도록 미래인재를 공개모집함
미래인재풀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인재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청년위원을 추천함
미래인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나 진입이 용이한 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로 선정해 우선적 위촉을 추진함

정책효과

미래인재 등록자 542명 중 5명이 위원회로 추천됨
미래인재 DB를 통해 청년활동 경험, 관련 교육 이수여부 등에 따라 인재관리를 이원화하여 교육 참여나 위원회 추천의 효율성을 제고함
서울시 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 증가, 청년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및 세대균형 시정 운영체계 구축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