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세대균형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역 및 도시 자료출처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세대 간 형평성# 세대균형 실태조사# 청년패널 구축# 세대균형지표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운용에 '세대 간 형평성'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전략 수립이 필요함
미래세대의 권익과 세대 간 형평성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을 통해 서울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중장기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추진내용

세대균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파악되는 청년의 삶 외에 건강, 환경, 미래세대의 권익 등을 파악함
청년패널 구축 방안을 모색해 청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세대 간 형평성 있는 재정정책 및 시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대균형지표 개발을 추진함

정책효과

세대균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회 실시 및 세대균형지표 개발이 이루어짐
청년패널 구축을 통해 서울 청년의 삶에 기반한 정책 수립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양한 영역에 청년의 관점이 반영된 정책을 확대하여 기존 청년정책의 내실화 및 세대균형 시정의 체감도 증대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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