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 됨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함

추진내용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관리비 등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함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 관리비 차등 지원(최대40만 원)함
임대료( 월 5~25만 원), 관리비(1자녀: 월 5만 원, 2자녀: 월 10만 원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월 5만원)으로 구성됨

정책효과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가구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1,046가구 2,289백만 원 지원)함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중 92.5%(198명)가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93.9%(201명)가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음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신혼부부가구에 실질적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