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주택마련# 신혼부부# 임대주택# 무이자# 임대보증금 링크 https://2030.go.kr/board/1/boardView

배경 및 필요성

주택마련이 결혼 및 출산의 최우선 과제이나, 주택가격 및 금리 상승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융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내용

공공임대주택(민간임대 제외)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융자)함
가구당 최대 2천만 원, 최장 10년(신혼부부·청년 6년, 1자녀 8년, 2자녀이상 10년)을 지원함
총사업비는 800억원이며,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함

정책효과

고용 불안정,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주거안정을 도모함
신혼부부와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정착 기반 마련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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