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신혼부부는 자산규모가 낮아 주택 매매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대부분 임차형태로 주거를 마련함
임차로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주거 불안정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확률이 높아짐
청년 주거문제는 가족 내 문제로 여겨지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청년들의 자립기반이 약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됨
부모 지원 여부에 따른 격차가 커져 주택부문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짐

추진내용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사업 협의가 완료되었고,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조례가 제정됨
2023년 강남구는 총 164가구에 대해 161,297,890원을 지원했으며, 면적기준에 보증금 기준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이 완료됨
지원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대출이자 지원은 연1%,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됨

정책효과

2023년 총 59개 언론사 보도함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지원을(총 164가구 161,297,890원 지원)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