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군복무 달성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연도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달성군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군복무# 상해보험# 피해보상# 달성군 링크 https://2030.go.kr/board/23/boardView

배경 및 필요성

군복무 중 상해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여 군인들이 안전하게 복무하고, 사고 발생 시 빠른 치료와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추진내용

이 사업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해 보험료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상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함

정책효과

군복무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통해 사회보장망을 구축하고, 병역 이행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총 사업비는 45백만원으로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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