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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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울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주거비# 무상지원# 신혼부부# 임대료# 관리비 링크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_id=1544

배경 및 필요성

2020 청년실태조사 결과 주택구입비 및 전월세비용 지원 등 재정적지원(45.7%)과 청년공공주택공급(30.3%)의 욕구가 높게 나타남
주택 마련 등 결혼과 양육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함

추진내용

공공임대주택 거주 만19세 ~ 만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함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함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월 임대료, 관리비 차등 무상지원을 지원하고 관리비는 자녀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상이함

정책효과

온라인 신청 누리집 구축 추진(2021.6.24)으로 편리한 신청 및 체계적 관리함
정책 간담회 2021.9.9, 신혼부부 주거지원 가구 대상 만족도 및 의견 수렴함
신혼부부 850가구에 14.6억원 지원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 효과를 냄
2021년 대통령상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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