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함
청년 인구 유입·정착을 위한 강화된 지원정책 필요함

추진내용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의 부부(1명 이상 초혼). 사업량은 4,400부부이며, 총 사업비는 8,8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임
지원 내용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도내에 1년 이상 주소 또는 거주해야 하고 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거주하고 있어야 함
2021년 지원 실적은 1,577부부, 지원 금액 3,154백만원이며, 순천시 404부부, 여수시 380부부, 목포시 240부부, 광양시 161부부, 나주시 136부부, 무안군 81부부가 지원을 받음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2개월 이내임

정책효과

2022년에는 사업량과 예산이 확대됨
사업량은 2021년 2,200부부에서 2022년 4,400부부로 증가함
거주 요건이 해당 시군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청년 인구 유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함
청년 세대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취약한 인구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