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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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시군구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수상내역
사례유형 사회복지일반 자료출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액지원 링크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_id=1544

배경 및 필요성

전세 품귀현상 및 역전세난 위험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증가 우려됨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신혼부부의 임차권 보호로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하여야 함

추진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300가구 지원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온라인 홍보(블로그, 유튜브, SNS 등)를 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바로서비스(온라인 접수)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정책효과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심리·경제적 부담 해소됨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함
전세보증금 사고 예방을 통한 도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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