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주거지원 필요계층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요건 조성의 필요성 대두됨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결혼 장려 문화 확산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금리 기준)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함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여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대출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임

정책효과

2021년 지원 실적은 계획된 400가구, 400백만원에서 438가구, 400백만원으로 추진됨
기대효과로는 2자녀 이상인 가구의 지원 기간을 늘려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를 위한 유인책 역할을 기대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소정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조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