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의무복무를 위해 입영한 청년들은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군생활 중 다치거나 생명을 잃더라도 온전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지자체 차원의 현실적 보장제 도입 필요

추진내용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임현역병 1,593명
보장기간은 2021. 3.1. ~ 2022. 2. 29.으로 매년 갱신됨
가입절차는: 보험기간중 전입자 자동가입，전출자 자동 해지됨

정책효과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신해 서산시가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사업에 대해 시민의 높은 호응을 받음
우리시 청년이 군복무중 불의의 사고 발생할 경우 본인과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가능해짐
장병과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청년 지원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