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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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예산편성 과정의 청년 참여 보장- 청년 당사자 중심 자율예산 운영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국무조정실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 모음집Download
키워드 #청년# 청년문제# 청년정책# 시정참여# 청년의원 링크 https://2030.go.kr/board/1/boardView?ntt_id=1544

배경 및 필요성

일자리•주거•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청년들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청년 당사자 스스로 정책 기획 및 예산편성하고자 함
기존 행정 중심의 공급지향적•민원해결적 예산편성을 보완,청년 당사자 중심의 예산 편성을 통한 청년 정책의 효능감 및 실효성 보장을 위함

추진내용

자율예산 운용을 위한 청년의원 모집 및 구성하여 8개 분과,63명을 모집함
청년정책 발굴,숙의 및 공론화를 위해 총 56회 개최 및 참여 인원은 428명임
청년정책 우선순위 선정 및 확정을 위해 총 4회 회의를 개최하고 874명이 참여함

정책효과

일자리,문화관광,정책참여,청년공간,주거•복지,환경,문화•관광, 정의•공정•공동체의 8개 분야 30개 신규정책을 발굴함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제안하는 것은 물론,예산편성까지 권한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함
청년•시•유관 기관•시민 등 공론화 통한 숙의•직접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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