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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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도민의견에 기반한 정책 실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한 정책 수립

연도 2022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통계청 수상내역
2022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역통계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국제안전도시# 소방시설지원# 탐나는전# 재활용품 배출# 인구정책# 대중교통# 걷기운동 링크 https://kostat.go.kr/board.es?mid=a10412020100&bid=0053&act=view&list_no=425372

배경 및 필요성

제주도는 중요 정책이나 최근 사회 현상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을 인식함
제주도는 도민 삶의 질 및 사회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주 사회조사"를 실시함
"제주 사회조사"에서는 분야별 도정 주요 정책과 지역 특성에 관한 문항을 개발·조사하여 도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

추진내용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저감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항목을 조사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함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제주도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도모함
2018년 4월 이후 개편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주민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사회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개선을 추진함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사회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불편사항 분석 결과에 따른 대중교통 개선 정책을 수립함
도민 비만율이 전국 공동 1위로, 비만 예방을 위해 도민이 주로 하는 운동인 "걷기 운동"을 증진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시행함

정책효과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공인 인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행함
"주택용 소방시설 설차관리계획” 수립 및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예산 편성 시 기초자료 활용함
2022년 탐나는전 운영계획에 2021년 사회조사 결과(사용의향 없는 이유)를 반영하여 추진함
사회조사 결과에 따른 배출제로 인한 불편사항 도출하여 시간에 구애없이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품도움센터 설치 지속 확대함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함
대중교통 개선계획 수립 및 대중교통 만족도 지표를 목표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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