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현행정부의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고위험군 위주로 통보되어 복지위기가구의 발굴 및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존재했음
신속·정확한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맞춤형 지원체계 독자 구축이 필요함
이에 데이터·기관 연계를 통한 위기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추진내용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분야 협업(MOU)을 통한 복지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추진함
전기·가스·수도 요금 연체 데이터를 연계·융합하여 2개월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가구를 추출함
연체데이터와 GIS 건물 정보 결합하여 주소 불명확 등 현행시스템의 사각지대를 개선·보완함

정책효과

현행기관(보건복지부)보다 발굴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고, 현장 파악불가가구를 최소화함
거주지 기준으로 발굴하여 행정자료 오류·누락을 보완함으로써 주소 불명확 등 기존 파악불가 가구의 추적조사가 가능해짐
선제적인 복지대상자 발굴시스템 구축으로 신속·정확한 발굴 및 지원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