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우리 사회는 노인 빈곤과 자살률 등 사회적 약자의 빈곤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제도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제도가 운영 중이나, 근로능력평가의 불편과 낮은 신청률 등 제도적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은 국민권익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과제를 추진함

추진내용

분석 과제별로 분석 대상을 정의하고, 분석 대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와 정보
시스템(DW), 빅데이터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수집함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제도 개선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미신청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를 분석함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신청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예측모형
효과성과 보험료 지원 신청 집단과 미신청 집단의 평균 예측 확률을 비교함

정책효과

국민연금공단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근로능력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2022년 12월에 개정함
제도 개정으로 근로능력 평가 유효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됨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취약계층 2만 8천
명의 평가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신청 가능성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안내
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4,104명의 농어업인이 신규로 국고 지원 혜택을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