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노후 건축물 증가로 주거 안전과 도시 활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함
기존 방식과는 다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도시 기능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추진되고 있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노후계획도시 분석과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적이고 신속한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함

추진내용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비사업 대상인 택지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정보를 수집함
한국국토정보공사 플랫폼을(LX플랫폼) 활용함
데이터 통계 시각화, 특별정비예정구역 모니터링을 구현함

정책효과

특별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에 근거한 행정데이터
및 개방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절차(기초조사 단계)가 종전 방식에
비해 약 1/3 수준으로 간소화됨(약 3개월 → 약 1개월)
노후계획도시의 예상 모습을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기반으로
한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특정 시간대와 위치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인동간격 등의 분석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됨
기존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주환경 적정성
검증 등의 기간이 1/2 수준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보임(약 8개월→약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