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병역면탈 행위가 점점 더 지능적이고 은밀해지며 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기존 수사 방식은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성과 신속성에 한계가 있음
병무청은 빅데이터 기반 분석모델을 개발해 병역면탈 수사 효율을 높이고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추진내용

병무청이 보유한 의무자의 최근 5년('17~'22년) 병역판정검사 관련 정보,
병역의무 이행연기 및 각종 민원출원 내역 등을 기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병역면탈 의심자의 특징을 식별하기 위한 독립변수(feature)로 진료내역
및 관련 질병, 범죄이력, 취업 정보, 자격·면허 여부 등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AI 기반 분류 모델을 개발함
병역면탈의심군 목록(List) 제공과 Tableau를 이용한 시각화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함

정책효과

병무청은 「정신질환 관련 병역면탈 의심군 도출」 모델을 활용하여 정신
질환과 관련된 병역면탈의심자 76명을 식별하고 심층 분석을 진행함
병역면탈 이상징후 탐지 모델을 개발하여 면탈 의심자 발굴 소요
시간을 기존 2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함
병무청은 2024년「데이터통합 병역면탈 조기
경보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여 분석 대상을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22개
중점 질환 및 확인신체검사, 계속치료질환, BMI 등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