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우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도 2024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역 및 도시 자료출처 빈집정비 활용사례집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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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구도심 공동화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붕괴 및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부랑인의 무단침입, 청소년 일탈 장소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빈집으로 인한 악취, 위생 문제로 건축물 관리 및 철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및 원도심의 사회기반시설(SOC) 부족으로 주거생활의 질 저하와 원주민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활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

추진내용

사업명은 <2024년 빈집정비 활용사업>임
예산은 국비 600백만 원, 시비 300백만 원 등 총 900백만 원임
빈집 철거·활용 호수는 19호임

정책효과

학교 인근에 장기간 방치되어 청소년의 일탈 장소 등으로 붕괴‧화재 우려가 있는 긴급 정비가 필요한 빈집 2개소, 화재 발생으로 붕괴 및 추가 안전 문제가 우려된 빈집 2개소 등 총 동두천시 관내 빈집 19개소를 철거함
위생 및 악취, 안전상의 문제,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결과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
12개의 주차장, 4개의 텃밭, 2개의 쉼터, 1개의 공공용지를 조성하였으며 주택 단지 내 일부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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