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출산 기록이 있는 자녀 2인을 친모가 살해하고 은폐하다 발각된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부모가 피해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존재 자체가 확인될 수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됨
감사원 감사(보건복지부 대상)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간 출생신고 미등록
된 영유아가 무려 약 6천명이었으며, 그중 외국인 약 4천명을 제외하면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추진내용

국내 전체 의료기관과 연결되어 진료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업무효율성 및 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는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을 구축함
심사평가원은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온라인 출생신고' 사업을 추진하여 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간 연결된 실시간 시스템을 통해 출생정보를 받아 법무부에 제공 중임
출생정보 제출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를 통해 18개('18년)에서 237개('23.7. 기준)로 확대하여 약 8만 건(누적)의 출생등록을 지원함

정책효과

'23년 6월, 심사평가원이 지자체로 직접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은 14일 이내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에 전송하고, 심사평가원은 받은 출생정보를 수집·검증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지자체로 통보하게 됨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에 산모정보 및 출생아 성별, 출생일시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 개발하여,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를 등록하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