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변화하는 반도체 생태계 속에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K-반도체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대두되었음
반도체 등 전문 분야의 기술유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특허청은 반도체기술 해외 유출방지와 함께 전문 분야 심사관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을 모색해왔음
민간 경력을 보유한 우수한 퇴직인력을 공공영역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력 확보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

추진내용

선행기술 검색이 중요한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신 AI기술을 연구·분석하여 내부 시스템에 최적화한 적용방식을 검토하였고 관련 개발을 진행 중임
지식관리시스템(KOASIS)은 특허청의 스마트 업무포털로서 기능하고 있음
특허심사시스템 등 특허넷으로 구분되는 고유 시스템은 33개, 그 외 일반행정시스템 12개, 정부 공통업무를 위한 범정부서비스와도 연계되는 등 총 60여개 시스템이 KOASIS를 통해 연결되어 있음

정책효과

반도체 분야에서 「우선심사제도」를 시행('22.11월~)하여 관련 분야 특허출원의 경우 먼저 심사하도록 하여 처리기간의 단축이 가능해짐
반도체 분야 근무경력과 기술전문성을 갖춘 민간출신의 고경력 베테랑 30명을 신규 채용하여 현장경험과 지식을 심사에 활용함
특허기술분야 5개 심사국에서 6개 심사국으로 확대 개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