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갈수록 강화되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음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도 개정되면서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기존
COD 지표에서 강화되는 TOC지표로 전환됨
변화하는 제도에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기업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단에서 그간 축적한 환경데이터 및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여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적극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함

추진내용

공단은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연간 약 16억개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시스템에 디지털 자료로 축적·관리하고 있음
기업 대상 간담회, 찾아가는 설명회 등 기업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음
공단이 보유한 환경지식을 집대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음
맞춤형 지식공유를 통하여 기업 부담 감소와 함께 환경기준 준수율은 높임으로써 환경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지식 활용 사례를 도출·운영하였음

정책효과

배출허용총량 초과 우려 사업장에 「배출량 사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하며 초과 배출량 193톤(예상)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과징금 136억원을 예방하였음
대기 오염물질 배출 22.2% 저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48% 저감함
공단은 환경 전문지식을 기업에 적극 공유·전파하여 기업의 환경기준 준수를 도와주고, 대국민 환경 서비스 질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