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질병관리에 필요한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도 증가 추세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
2018년 5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의료용 마약류 사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하였고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해 범정부적 ·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추진내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 보고가 의무화 되어 마약류 취급의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축적된 빅데이터를 통해 각종 오남용 예방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 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 운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음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는 전체 약 40명으로 빅데이터 및 ICT 전문가, 보건의료 통계 전문가 그리고 의료전문가인 약사·간호사 등 다양한 인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입자는 약 54,000개 이상 기관으로, 시스템 기능개선 등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사전 논의부터 최종 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료계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제약회사, 판매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저비용·고효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였음

정책효과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비정상적 과다처방, 사망자 명의도용, 위조 처방전 사용 등 감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였음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알리미 시행으로 처방단계부터 오남용 의심처방을 93% 감소시키는데 기여 하였으며,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을 유도하였음
의료용 마약류의 연구·교육·조사를 위한 활용자료 제공범위를 전체 마약류 성분(49종)으로 확대·개방하여 국내 의료용 마약류 관련 연구 활성화로 인한 마약류 안전사용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