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저출생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유출로 인한 지속적 인구 감소가 발생함('17년 36,868 명→ '22년 33,177 명)
인구 자연 감소 및 유출로 인한 지속적 빈집이 증가함

추진내용

등기부등본이 있는 강진군 소재 빈집을 사업대상으로 함
창호, 방수, 외벽단열, 도배·장판 등 빈집 본채 리모델링에 소요된 공사비 / 가구
및 집기 구입·설치 등은 지원 불가함
장기임대와 자가거주자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함

정책효과

빈집 리모델링(장기임대)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주택(강진군 자체 브랜드)을 마련함
경기도청, 경남 남해, 경기 포천, 전남 곡성 등 16개 지자체 벤치마킹, 전국 부단체장 대상 특강을 진행함
입주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만원 / 2년 계약, 2회 연장으로 함